Transcript 6장역사

6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 구민법시대: 유럽 절대왕정 시대의 국가
정책 -> 대상:부랑자와 빈민
• 사회보험시대: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 노동자계급
• 복지국가 시대: 2차세계대전 이후
민,국민,개인
• 복지국가 위기 : 1970년대 말
사회복지정책론(구재관 외)
->시
영국
• 17세기 이전( 중세-봉건제)
• 길드라는 이익집단능 통한 상부상조제도
• 회원에게 장례, 질병, 사고, 등으ㅗㄹ 인한
부조급 지급, 재난시 성금전달 등
• 봉건제( 영주와 농노)하에 보호, 교회에 의
한 자선, 빈곤은 사회문제화 안됨, 구제도
자선의 차원서 이루어짐
• 복지의 비공식적 시스템(가족, 친척, 교회,
영주)
사회복지정책론(구재관 외)
경제사회적 변화
1. 산업혁명(14,15세기-)
- 봉건제도 해체, 자본과 임금노동이 형성
-엔클로져운동
2. 종교개혁(16세기)-교회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 교회의 자선이 중단
-수많은 농민, 군인들이 유랑걸인으로 등장
-국가 대응필요
걸인·부랑자 처벌법(1531년), 건장한 부랑 자·걸인처벌법
(1536년), 빈민구제법(1576년)
사회복지정책론(구재관 외)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의 성립
–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절대왕정시대로 접어들면서 봉
건영주와 교회가 중심이 되어왔던 구빈제도는 와해되
고 부랑인들이 길거리에 내몰려 국가의 개입이 불가
피하게 되었다.
– -그동안의 빈민구제를 위한 제법령들을 집대성
– 교구단위로 실행되엇던 자선사업이 구빈세에 의해 체
계적으로 전개됨
사회복지정책론(구재관 외)
(2)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빈민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제노
동, 거부자는 감옥에 보냈다.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서 보호,.거주지가 있
는 빈민은 원외구호로 최소한의 생활비 제공
– 요보호아동은 가정에 위탁 또는 도제에서 성인이 될 때
까지 장인에게 기술을 익힘
⇒ 빈민의 통제적 성격, 빈민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점에
서 의미가 있고,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였다는 점에서 근
대적인 빈곤정책의 효시이다.
사회복지정책론(구재관 외)
정주법(1662)
 구빈법제도가 지방 교구로 위임, 빈민들이 다른 교구
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
작업장법(1722)
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빈재정을 축소
 작업장 내의 생활은 매우 혹독하고 노인까지 강제노
동을 시켜 사회문제화 됨
길버트법(1782)
-빈민법을 개선하려는 움직임
• 길버트 의원이 주도한 이 법은 일종의 작업장 개선운동이다.
• 근면한 빈민은 자택에서 공공부조를 받게 하는 원외구제 인정
하여 거택보호의 효시 이다.
• 노동수입이 생활에 부적할 경우 부족한 액수를 보충
스핀햄랜드법(1795)
구빈세를 재원으로 최저생계비 보장-임금보조제의 일종이다.
• 교구는 아동의 수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임금을 생존수
준까지 보충해 주도록 하였다.
• 오늘날의 가족수당과 최저생활보장의 기원이다.
신구빈법(1834)
– 19세기 초 자본주의 발전으로 도시에 노동자계급
의 빈곤문제가 심각화, 기존의 구빈 제도로는 대
처가 어려워지고 구빈법을 개정
– 신구빈법의 주요 내용
• 스핀햄랜드제도의 임금보충제를 폐지하였다.
• 노동가능자의 작업장 배치
• 노약자, 병자, 허약자, 아동이 있는 과부 등 예외적인 경
우에만 원외구호, 노동가능자의 경우는 원외구호폐지
• 구빈행정을 통제하는 중앙기구를 설치하였다.
신구빈법(1834) 원칙
1. 열등처우의 원칙: 빈민구제 수준은 노동자의 최저임금보다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작업장 활용원칙(원외구제의 금지):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일을 해야만 구제한다.
3. 전국 통일의 원칙: 빈민구제는 중앙행정기관인 빈민위원회
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
•
⇒신구빈법은 빈민구제의 책임을 국가가 인정하면서 그 원
인이 개인의 나태로 보아 사회의 구조적인 개혁이라기보다
는 사회통제적이고 잔여적 구제법이다.
사회적 변화
• 19C들어 민간에서는 도시빈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운동이 나타남
• 사회개량운동
• 자선조직화 운동
• 사회조사발달
• 1900년 페비안협회, 노동당 설립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
1869년 런던에서 시작
-자선활동의 조정, 환경조사 및 적절한 원조제공,
-자조의 미덕 강조, 공공구제반대, 민간의 노력
중시
-빈민을 가치있는 빈민과 가치없는 빈민으로 구분
가치 있는 빈곤- 중산층의 인격적 감화
(근면 성실, 감사)를 통해 변화
-유급케이스워크 배치,
- 무급우애방문원 파견 , 케이스워크,
지역사회조직의 효시
인보관운동(settlement movement)
• 1884년 최초의 지역사회복지관인 토인비홀
설립
• 미국엔 시카고의 1889년 헐하우스
• 대학생들, 지식인 층이 빈민가에 거주하면서
빈민계몽활동 전개-환경, 교육 등
• 3R운동- Residence, research, Reform
사회조사- 빈곤조사(1880)
(1)찰스부스조사(1886)
: ‘런던시민의 생활과 노동’런던시의 빈민의
35%가 빈곤상태, 65세이상의 8/9, 빈곤이 개
인적 과실이 아니라 사회적 실패(저임금, 열
악한 주거환경, 불결한 위생 등으로 유발)의
결과임을 제시
:
(2)라운트리 조사(1902)
요크시의 빈곤조사- 빈곤의 순환을 개념화
-요크시의 28%가 빈곤한 상태 이며, 주 원인은
저임금임을 밝힘
-빈곤선, 국민최저선 개념 주장
-빈곤은 개인적 결함이나 인도주의나 자선에 의해
해결될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 국가개입이 필요하
다는 주장
구빈법 개정활동
• 1905년 구빈법개정을 위한 왕립위원회 구
성- - 자유당 집권(1906-1914)
•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보고서 제출
-> 다수파보고서 채택(1909)
다수파-구빈법 존속, 문제점시정, 자선사업의 폐단
교정
소수파- 구빈법 페지, 빈곤의 사회적 책임강조, 보
건, 교육, 주택, 사회보험의 예방적 대책 주장
• 처벌적 성격을 배척, 군위원회 중심(지방)
• 처벌적 성격이 배제되고 인도주의적 성격
으로 변화
• 1908년 노령연금법 제정(70세이상)
• 1911년 국민보험법 제정 (의료보험과 실업
보험)
3)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
–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
– 보험료는 노동자와 고용주, 국가가 부담하고,
보험금은 완납한 자에 한하여 지급.
⇒영국의 사회보험제도는 노동계층의 힘이 독
일보다 강하여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보다 더
노동계층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
다.
사회보험 시대
• 1) 공제조합의 발달
– 공제조합은 노동자들이 상부상조를 통해 조합
원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자조조직이 다.
– 조합원의 범위가 제한되고 배타적이고 재정규
모가 영세하여 산업화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
하긴 역부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회보
험이 등장하였다.
2)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 질병보험법(1883), 재해보험(1884),
폐질 및 노령보험(1989)
-비스마르크의 ‘책찍과 당근’정책
4. 복지국가 시대
1) 복지국가의 성립기초 (1920~1945)
(1)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1942)
• 복지국가의 기초
• 국가 재건을 위해 5대악을 극복: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그 중에서 결핍을 중시
• 국가는 국민최저만 보장하고, 그 이상은 개인과 가
족의 노력에 달려 있다.
베버리지의 사회보장계획 원칙
• 전제
사회보장은 정부와 개인의 협력을 통해 달성
국가는 단지 국민최저만을 보장
-> 보편주의, 국민최저생활 추구
• 베버리지의 사회보장계획

사회보험+공적부조+사보험
• 사회보장의 성공의 전제조건:
완전고용, 포괄적 보건서비스, 보편적 가족수당
운영원칙
1)균일급여
2) 균일기여
3) 행정통합
4)적절성(충분)원칙:급여수준과 급여기간
5)포괄성 원칙:모든 사회적 위험
6) 대상자 분리:노동자, 고용자 및 자영자, 가정주부
둥 무보수자, 비취업자, 15세 미만자, 퇴직자(노인)
전후 복지국가로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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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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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1945년
1946년
1948년
1946년
사회보장청 설치
가족수당법
국민보험법
국가부조법 제정
국민보건서비스(NHS)
복지국가 발달
2) 복지국가의 확대(1945~1975)
– 제2차 대전 후 약 30년 간 경제적 활성화에 힘입어 복
지국가가 최고에 달했고, 영국은 사회보험을 전 국민
으로 확대하는 등 각국은 복지국가 제도적 완성된 시
기이다.
•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복지국가가 발달(50-60년대)
• 복지비 지출 증대 선진국 GDP 20%이상으로
• 케인주주의 사상->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위기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1975년 이후)
(1) 복지국가의 위기
• 1973년과 1979년의 석유파동으로 대량실업과 국가재
정이 적자 되면서 복지국가 위기론 인식되었다.
• 경제성장둔화, 관료화, 비효율, 의존성증대 등 부정적
측면야기
•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의 사회복지정책을 포기하고 경
제의 자율성을 회복시키는 통화주의정책 주장
복지국가 위기
– (2) 복지국가의 위기의 대응
• 1979년 노동당을 누르고 대처가 이끈 보수당이 승
리하면서 자유경제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케인즈
이론과 베버리지의 내용의 탈피하기 위해 보편주
의 원칙을 포기하고 선별적 복지로 회귀하는 복지
개혁을 시도하였다.
사회복지정책론(구재관 외)
대처 정부의 주요 정책
-탈사회화,민영화 정책
– 연금급여수준 저하, 개인연금 장려
– 실업급여 축소
– 의료의 시장화-민간병원 설립 장려, 시장원리 도
입
– 공공주택 매각, 민영화
– 복지의 민간역할 강화
블레어의 제3의 길
1997년 보수당을 누르고 블레어가 이끈 노동당
이 승리하면서 고복지, 고부담, 저효율인 사회민
주주의적 노선(제1의 길)과 고효율, 저부담, 불
평등인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제2의 길)
을 지양하는 새로운 ‘제3의 길’ 신노동당의 차별
화 복지개혁 시도하였다.
• 1998년 복지를 위한 새로운 계약( New
Ambitious for our Country)이 제시
• 근로복지연계정책 실시 -수급자가 직접 프
로그램에 참여하여야 급여를 지급
• -> 보편주의에서 일할 수 없는 자에게 복
지를 제공한다는 선별주의 원칙으로 전환
제3의 길의 복지전략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복지: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지방,비영리,기업등
–의식전환이다. 국가의 경제적 혜택을 포기하고,
개인의 독립성과 진취성이 강조했다
.⇒일하는 복지 (welfare to work)‘ 강조
•
자립형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