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의의

국
민
연
금
제
도
목차
A
B
C
D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연도별 급여 수급자 현황
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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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 Necessity
 의의
 Korea has the fastest growing
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aged population in the world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 Birth rate is rapidly decreasing
 Few people prepare for their
재원으로 함
 노령으로 인한 노령연금, 주
future life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increasing social risks
질병과 사고로 인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하는 국민의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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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변천
시기
도입준비단계
내용
1983.12.24 국민연금복지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1983.12.31 국민연금법 공포[법률 제3902호](구법 폐지)
도입실시단계
1988.01.01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01.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확대단계
1999.04.01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전 국민 연금 실현)
2003.07.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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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급여 수급자 현황
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명)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0
도시지역가입자
지급개시
2004년
노령 1,202,900
장애 238,800
1,933,800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411,000
269,600
1,592,000
301,300
1,824,000
336,000
1,933,800
350,900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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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
청구인
청구서작성
연금
공단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사 : 청구서접수
수급
요건
충족
금융기관
지급
결정
수급
요건
미충족
미해당
결정
지급계좌에 입금
미해당결정 통지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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