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사회복지발달사
제3강 사회복지발달사 Contents 2 1 한국의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2 서구의 사회복지역사 1. 한국의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1) 근대이전사회의 사회복지관행 • • • 성격 ‒ 무의무탁에 대한 사궁구 휼(환과고독：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녀 노인)의 보호 • 구제사업 ‒ 진대법(고구려 고국천왕 16 년 을파소) : 고려시대의 의창 과 조선시대의 환곡, 사창에 영향을 미침 3 • ‒ 왕의 책임 : 구제의 신속 ‒ 중앙은 구빈법 제정, 구 빈행적의 일차적 책임 은 지방관 성격 ‒ 불도들에 의한 구빈 ‒ 구빈과 관련된 공적기 관 설치 ‒ 국가의 조세수입 성격 • 구제사업 ‒ 향약 : 덕업상권(德業相勸), 구제사업 ‒ 5대 진휼사업 ‒ 상설구빈기관 : 흑창, 제 ‒ ‒ 위보, 의창, 상평창 구료제도 : 동서대비원, 혜민국 등 임시구빈기관 : 동서제위 도감, 구제도감 등 ‒ ‒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 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 相恤) 비황제도 (상평창, 의창, 사 창), 구황제도 (사궁, 노인 보호사업, 진휼 및 진대, 방곡 사업, 고조제도 등), 구료제도 (혜민서, 동서대 비원, 제생원) Related Documentation 2) (1. 한국의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일제시대의 식민지구호사업 성 격 • 황민사상의 이데올로기 • 식민지 지배의 통치적 정책 구호사업 • 조선사회사업연구회(1921. 4) : 사회복지사업의 연락·조사 연구기관 → 조선사회사업협회(1929. 4)로 개칭· 확대 • 조선구호령(1927년) ‒ ‒ ‒ ‒ 4 65세 이상 노쇠자 13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불구, 폐질, 상병, 기타 정신 또는 신 체의 장애에 의해 일할 수 없는 자 Related Documentation 3) 해방 이후,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발달 •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한국연 합회 결성 • 전문사회사업 교육의 도입 ‒ 이화여자대학교(1947) ‒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1953) ‒ 서울대학교 대학원(1957), 학부(1958) ‒ 한국그리스도신학교(1958) 해방이후 미군정 • • • 5 일제시대의 계승 억압과 통제 및 온정주의 서구의 선교단체 와 해외 원조단 체들이 자유롭 게 활동할 수 있 는 여건 (1. 한국의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정부수립 ~ 1950년대 • 경제개발 : 산업화ᆞ도시화 현상 ‒ ‒ ‒ ‒ ‒ 사회복지사업법 (1970) 교원연금법(1973) 국민복지연금법(1973) 개정의료보험법(1976) 의료보호법(1977) 1960년대 • 사회복지의 제도적 기반 구축 ‒공무원연금법(1960) ‒생활보호법(1961) ‒아동복리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군사원호보호법(1961) ‒재해구호법(196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1970년대 • 국민연금 실시(1995) • 국민건강증진법(199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등에 관 한 법률(1994) • 사회보장기본법(1995) • 정신보건법(1995) •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 • 전 국민 연금실시(199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1980년대 • 국정지표 : 복지사회 건설 ‒ 아동복리법→아동복지법으로 개 정 (1981, 1984) ‒ 노인복지법(1981) ‒ 장애인복지법(1981)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급, 2급, 3 급](1983) ‒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1987) ‒ 국민연금의 실시(1988) ‒ 최저임금제의 도입(1988) ‒ 의료보험의 실시(1989) ‒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1990년대 이후 2.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 1) ► ► 공동생활단계 자연이나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불안이나 위협에 대처 생활보호대책 왕에 의한 공공복지 • 문명= 국가권력의 체계화 ‒ 홍수통제를 위한 대규모 관 개(灌漑)사업 ‒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공동 방위 • 공공복지 : 파피루스『죽은 자의 책(The Books of Dead)』 ‒ 환자와 가난한 자의 보호 ‒ 노숙자구제 6 자선과 박애 • 자선(charity) : 궁핍하거나 의존적인 자에 대해 개인적으 로 소규모로 도움을 주는 행위 ‒ 서양 : 교회와 수도원 중심 ‒ 동양 : 자비를 통한 불교의 보시(대자대비) • 박애사업 혹은 사회공헌 (philanthropy) : 궁핍한 자 를 돕는 것이든 공동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든 어떤 이유에 공감하여 비교적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기부행위 ‒ 그리스·로마 : 숙박소와 의 료센터, 유족연금, 고아원 상부상조 • 상부상조(mutual aid) : 도 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간에 서로 입장이 바뀔 수 있는 호혜성의 원리 ‒우리나라 : 두레, 품앗이 ‒서양 : 로마시대의 협회(꼴레지 아 collegia) → 해운업자협회, 제 빵업자협회, 정육업자협회, 중세의 길드→ 상인길드(merchant guilds), 직인길드(craft guilds) • 길드의 기능 : ① 빈곤한 회원에 대 한 장례비와 유족지원, ② 빈곤한 회 원의 딸을 위한 결혼지참금 지급, ③ 일종의 건강보험으로 회원 모두를 포 괄하여 환자에게 보호 제공, ④ 교회 당 건축 등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활 동수행 Related Documentation 2) ► ► ► 구빈법 단계 구빈법의 생성 배경 : 흑사병(1348), 노동임금의 상승→교회와 가족 보호의 한계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an Poor Law of 1601)의 탄생 미국의 공공부조와 기타 사회복지관련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구빈법의 중요 규정 ① 빈민구제를 정부책임으로 인 식 ② 행정적 기관의 설립 ③ 빈민에 대한 부조의 재원은 조세를 통해 운영 ④ 노동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여 대처 ⑤ 요부양아동을 보호함과 동시 에 도제제도를 도입 ⑥ 강제노역장(workhouse)과 구 빈원(almshouse)의 활용 ⑦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 구호 대상자 현대적 의의 ① 노동력이 있는(able-bodied) 빈 민 ① 세계 최초로 구빈(救貧)을 법 으로 규정 ② 현대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 조의 시초 ③ 빈민구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을 인정함으로써 구빈원리를 확립 ④ 빈민구제 담당행정기관을 설 립하여 구빈세(poor tax) 부과 ⑤ 요보호 아동을 공적으로 보호 ⑥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강제노 역장과 구빈원(오늘날의 시설 보호)을 활용 ⑦ 친족부양 책임을 강조 ⑧ 부랑자의 발생방지 ‒ 저임금 취업을 강요 ‒ 일반시민들의 원조를 금함 ‒ 노동을 거절했을 때는 강제 노 역/감옥 ② 노동력이 없는(impotent) 빈민 ‒ 노인, 맹인, 청각장애인, 어린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 심신장 애인 ‒ 원외구호(outdoor relief) : 현 물급여(in kind)→ 재가 혹은 재택보호 ‒ 원내구호(indoor relief) → 시 설보호 (institutional care) ③ 요보호아동(dependent children) ‒ 도제(24세)와 하녀(21세) 7 (2.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 Related Documentation 2) 구빈법 단계의 (2.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 계속 개정구빈법(신구빈법)의 6대 기본원칙 임금보조철폐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원외구호 제한의 원칙 구빈법(1601)은 산업혁명 등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수차례의 변천 과정을 거쳐 1834년에 개정구빈법 (Poor Law Reform of 1834), 즉 신구 빈법이 제정됨 구호행정 통합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중앙통제의 원칙 8 Related Documentation (2.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 3) 자선조직협회 단계 생성배경 : 산업혁명→자본가계층과 노동자계층들 간의 소득의 편중 등의 중요한 사회문제 발생→ 사회적 책임론 vs. 자유방임주의 사조에 의한 개인적 책임론의 대두 ⑴ 사회개량운동 차티스트 운동 (The Chartists, 1844): 노동자 소유의 최초 소비조합 매점 정치적 목적이었으나 경제적 조건개선으로 바뀜 ⑵ 자선조직화 운동 자선조직화 운동 (COS : The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 민간자선기관들의 재 정운용과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 조직됨. 우애방문원 : 상류층 중심의 모임 개별사회사업과 가족 상담 접근방법의 선 구자 역할 : 현재의 전문사회사업가의 선 구자 역할 9 ⑶ 인보관운동 중류층 중심의 사회 계몽운동 역사 : 바네트(Samuel Barnett, 1884) 가 영국 동부 슬럼에 토인비 홀 (Toynbee Hall) 설립 → 코이트(Stanton Coit, 1886)가 뉴욕의 슬럼 지 역에 Neighborhood Guild(5년 후에 University Settlement라 불림) 설립 → 제인 아담 스(Jane Adams, 1888)가 헐 하우스 (Hull House) 설립 집단사회사업, 사회행 동, 지역사회조직사업 의 발전에 공헌 ⑷ 사회조사 활동 부스(Charles Booth, 1880)의 런던 빈민 굴 조사, 라운트리 (Seebohm Rowntree)의 요크 (York)시 조사, 캘로 그(Paul Kellog)의 지역사회실태 조사인 피츠버그 서베이 (1907～1908) 등의 조사활동 사회조사 결과 : 빈곤이 개인적 속성에 의해서 결정 된 것이 아니고 사회 적· 구조적 결함에 의 해서 발생하는 것을 입증 Related Documentation (2.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 4) 사회보험 단계 “사회보험제도의 등장배경” ► ► ► ► 산업화 이후의 자본주의 발전과 병행한 각종 사회문제의 심화 문제의 해결에 대한 가족 및 시장기능의 한계 및 그것에 대한 인식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정치적 압력 근대국가의 성장과 개입적 기능의 확대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정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 채찍과 당근 정책의 일환으 로서 ‘사회주의자 진압법’ • 1929년 경제공황 이후 빈곤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1933) : 부흥, 구제 및 개혁을 골 자로 하는 뉴딜(New Deal) 정책 을 선포 •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 보고서 : 1943년 11월 ‘사회보 험 및 관련 서비스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발 간→소득보장 •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원칙 •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 질병보험(1883) ‒ 노동재해보험(1884) ‒ 노령폐질보험(1889) ‒ 부흥정책 : 은행, 산업, 농업 ‒ 구제정책 : 실업구제 ‒ 개혁정책 : 실업과 빈곤의 책임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자유방임사상 의 개혁과 통제경제, 사회보장, 노 동문제 개혁 등에 관한 정책 •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of 1935) 제정 10 ‒ ‒ ‒ ‒ ‒ 통합적 행정 적용범위의 포괄화 기여의 균일화 급여의 균일화 수급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급여의 적절화 ‒ 대상의 분류화 Related Documentation (2. 서구의 사회복지 역사) 5) 복지국가의 발전과 위기, 재편 단계 “복지국가의 출현배경” 복지국가의 발전 • 영국 ‒ 가족수당법(1945), 국민보험법 (1946), 산업재해법(1946), 국민보 건 서비스법(1946), 국민부조법 (1948), 아동법 (1948), 사회보장법 (1948) 전면 실시 • 미국 ‒ 1946년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수립 ‒ 사회보장법(1950, 1952, 1954, 1956, 1958, 1963) 수정 ‒ 1965년 수정 : 노령수급적격자, 유 족보험 및 실업보상의 대상수의 증 가,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나 보건복 지서비스의 운영을 강화 11 ► ►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이 누적되면서 발생하였던 대공황 세계대전의 영향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 자유주의의 영향 • 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신자유 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신우파 정당 이 집권→ 복지국가의 해체 : 복지비 용의 삭감 및 지출구성의 변화, 공공서 비스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민영화 및 기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 지방정부의 역할축소, 노조를 포함한 사회세력의 약화 등 • 대처리즘(Thacherism)과 레이거노 믹스(Reaganomics) : 노동연계복 지(workfare) 선호 • 노동하는 빈곤자의 탄생 • 복지제도의 내용과 양적 측면에서 축소경향→ 복지지출의 완만한 증 가 복지국가 변화의 방향 •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 : ‘근로 복지(workfare)’ 강조 ‒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 근 로동기의 감소로 사회복지 수급자 및 급여수준의 증가 현상 ‒ 예 : 1996년의 복지개혁(welfare reform)에 따라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 비용억제(cost containment) ‒ 사회복지지출비용의 억제 ‒ 국가부채규모와 조세부담율 증가 • 재정비화(re-calibration) ‒ 합리화(rationalization) : 프로그램의 효율성 증가를 위한 방법으로 수정(스 웨덴의 질병수당) ‒ 최신화(updating) : 새로이 변화된 사 회 환경에서 필요(need)의 괴리가 발 생하는 것을 수정(예: 여성의 가사노 동을 인정해 주는 것)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