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사회복지의 역사

사회복지의 역사
서구사회복지의
역사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사회복지역사의 두 가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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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단위의 구빈활동→국가⇛영국•북구
형 ⇢공공부조, social service
Guild의 공제활동→자치단체 →국가 ⇛대
륙형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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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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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빈민법 시대
Ⅱ. 사회보험의 시기
Ⅲ.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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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빈민법 시대
1.
2.
3.
4.
5.
시대적 배경
엘리자베스빈민법(1601)
신빈민법(1834)
빈곤의 국가책임 인식
자선조직협회와 빈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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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대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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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1453년 ⇒백년전쟁
1347~1349년 ⇒흑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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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프랑스의 해전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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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시체를 묻고있다
나는 죽음의 여신.
너희를 멸망시키
고야 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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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병의 확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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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병: pest(1347~134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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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병(The Black Death)
250만 명 사망 추산
유럽 인구의 1/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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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예수를 안고 있
는 마리아 상(Linz,
Austria)
• 흑사병에서 살아 남
은 자들의 감사의 기
념비.
• 유럽 거의 모든 도시
에서 이러한 기념비
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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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전쟁과 흑사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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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만연
인구수의 격감
군사력의 쇠퇴
노동력의 감소
국가재정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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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엘리자베스빈민법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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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1509년(24년) : 헨리 7세
1509~1547년(38년) : 헨리 8세
1536년 : 부랑인단속법 제정
1547~1553년(6년) : 에드워드 6세
1553~1558년(5년) : 메리 1세
1558~1603년(45년) : 엘리자베스 1세
1601년 : 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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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헨리 8세와 성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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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8세
①캐서린 – 메리1세
②앤 볼린 – 엘리자베스1세(25세등극)
③제인 시모어 – 에드워드6세(10세등극)
성공회 창설
표면상 이유 : 이혼
정치적 이유 : 교황청으로부터의 독립
: 교회•수도원의 재산•토지를 빼앗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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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8세와 여섯 명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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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Poor Law of 1601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인식
2.
구빈행정의 체제확립→교구에서 국가사업
3.
세금활용⇒구빈세(poor rate)를 사용
4.
노동능력자와 무능력자를 구분
the able-bodied poor→Workhouse : 노역장
the impotent poor→Almshouse : 구빈원
5. 고아와 빈민아동 보호•직업교육
1.
•
•
•
도제방식.
치안유지와 빈곤예방.
남아 24세,여아 21세 or 결혼 때까지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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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settlement Act of 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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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 Settlement and Remov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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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grancy A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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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부랑인 단속법
걸인들이 부유한 교구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의 이탈을 막기 위
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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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농민들의 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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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아 노동을 할 수 없는 거지는 거지면허증
을 받지만, 건강한 자가 유랑할 때는 그를 결박하고
피가 나도록 치며, 두 번째 걸리면 한 쪽 귀를 베었
다. 그래도 거듭 유랑하면, 사형에 처하였다(1530년
경, 헨리 8세 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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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의 명령 아래에서 노동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그를 고발하는 자의 노예로 되게 하였다.
만약 이 노예가 달아나서 2주일이 되면, 이마와 등
에 ‘S’ (slave : 노예) 자 불도장을 찍고, 다시 달아
나면 사형에 처하였다(1547년 경, 에드워드 6세 치하).
16세기에 영국의 헨리 8세 치하에서만도, 어쩔 수
없이 도적이 된 난민 가운데 이러한 ‘유랑죄’로 사
형을 받은 사람이 무려 7만 2천 여명이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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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Workhouse Test Act of
1696(작업장 설치), 1722(작업장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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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ristol시에 교구연합체 형성
공동작업장 설치 : 노임지불
목적 : 빈민을 고용
: 국가적 부의 증대
: 구빈재정의 지출을 억제
: 남구의 방지
결과 : 제품의 질 저하, 재료의 낭비, 노동력의
착취 – 직업보도, 작업요법의 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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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ilbert Act of 1782
‘An Act for better Relief and
Employment at the Poor’
(빈민들의 구제와 고용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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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outdoor relief를 인정.
시설수용보호는 거택보호보다 비용이 더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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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peenhamland Act of 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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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nhamland, Berkshire 치안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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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판사 [治安判事, justice of the peace]
Relief Allowance System : 임금보조제도

최저생활비 미달의 임금에 대한 보조제도

※부족분보충급여방식

가족수당, 최저임금제의 기반
결과적으로 :

고용주에 대한 보조, 노동의욕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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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분보충급여방식
실제소득
차상위계층
최저생활수준
부족분보충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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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민법 출현의 시대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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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년 :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출간
1789년 7월 : 프랑스 대혁명(자유•평등•우애)
1700~1800년대 : 영국의 산업혁명기간
영주•대지주로부터 해방된 농민→도시로
Enclosure Movement – 복합영농운동-양모를 위한
목축-방직공업 발달
유럽대륙은 나폴레옹전쟁 중 – 곡물유입곤란
1815년 : 곡물법(Corn Law)제정-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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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로 곡물 값은 비싸지고, 농민과 도
시근로자는 빈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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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 후 자유•평등사상은 현존하는 사회•경
제제도의 결함 때문으로 보았다.
프랑스 Condorcet(1743~1794) :
영국 W. Godwin(1756~1836) :


사유재산제 부정,
인간이성으로 사회제도 개혁-이상사회가능
※이러한 구빈활동은 국가재정을 압박
※당시 구빈비용은 국민총생산의 2%,예산의 20%
 그래서 당시 영국의 최대 사회문제는 도시빈민문
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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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oor Law Reform of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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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An Act for the Amendment and
Better Administration of the Laws to
the Poor in England and Wales’
원칙 :
The 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
The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The Principle of Workhou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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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에 대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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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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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들에 대한 선거권의 제한
보호청구권의 불인정
사적부양의무의 이행
Meanstest의 실시


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게으름, 독립심의 결여, 도덕적 결함.
빈곤자를 범죄자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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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uver의 Foo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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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의 4~5일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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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곤의 국가책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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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대량실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조건
만성적•주기적 실업
극도의 저임금
열악한 위생•보건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 제도에 원인
※따라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은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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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선조직협회와 빈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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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ity Organization Society(1869)
남구(濫救)와 누구(漏救) 를 방지
구역별로 자선활동을 조정
환경조사
욕구조사에 따른 적절한 원조제공
1889년, 런던빈민의 생활실태조사(Booth)
1901년, York시 조사(Rown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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