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ppt

Ⅱ. 사회보험의 시기
1.
2.
3.
시대적 배경
사회보험의 등장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1
1. 시대적 배경





미국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 – 시민혁명
자유•평등•우애
영국의 산업혁명 – 근대자본주의 확립
농민들의 도시로의 대량유입
노동력의 과잉공급, 저임금 초래
공장법
노동법- 노동3권의 확립
사회보험법
2
사회보험법의 등장


비스마르크의 당근과 채찍의 정책
채찍정책 : 사회주의진압법(1878)
공산당선언 : 1848년2월 최초로 런던에서 독일어
로 발간

당근정책 : 질병보험법(1883)
: 노동재해보험법(1884)
: 노령•폐질•유족연금법(1889)
3
Ⅲ.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1.
2.
3.
시대적 배경
베버리지보고서와 복지국가의 발전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4
1. 시대적 배경


대공황의 여파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
세계대전의 영향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1941)
5
2. 미국의 뉴딜 정책

자본주의의 모순과 병폐

생산의 무정부성→자본의 집중 →자원의 낭비
→실업과 빈곤의 증대 →주기적 공황 →제국주
의와 전쟁
루스벨트의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일련의 경제정책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TVA)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

6
후버댐
높이
: 221m, 길이 : 379m
총저수량 : 사회복지의
336억t. 역사2
1931년 착공, 1936년 완공
/ 29
7
3. 베버리지 보고서

티트무스(Titmuss):


전면전 :


“현대전의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은 사회기
강의 확립인데 사회기강은 극심한 사회적 불
평등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다”
국민단합, 협력, 사기진작이 필수적.
따라서 계급간 알력 완화는 승전을 위한
중요 관건
8
사회개혁분위기의 성숙
장기간에 걸친 임기응변식 부분적 제도 도입
의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 노출
전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정치적으로 안정되
어 있었다.
부분적 제도도입의 결과



1.
2.
3.
4.
5.
제도에 따라 재원조달방식이 상이
급여수준의 불일치
행정비의 낭비
서비스의 중복(濫救)
보호 되어야 할 대상자의 탈락(漏救)
9
베버리지 사회보장의 방법
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보험
3.
수급자격 : 피보험자의 재력과는 무관
: 강제갹출방식
: 보험기금이 재원

특수상황을 위한 국민부조(공공부조)
1.
2.
1.
2.
3.

수급자격 : 개인적 상황고려-meanstest
: 일정수준 이하의 빈곤상태 증명
: 정부예산이 재원
기본욕구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자발적 보험 –
민간에 맡김
10
4.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




Stagflation의 시작과 경제성장의 종식
완전고용의 종막과 대량실업의 발생
국가의 재정위기
사회복지서비스부분의 예산삭감정책
복지국가 사회체계에 대한 신뢰 상실
11
복지국가의 해결책

스칸디나비아 방식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
※고용확대를 통해 복지국가의 위기극복

신자유주의적 방식
※미국, 영국 등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국가복지의 축소

노동감축 방식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
※사회복지의 기본 틀 유지, 노동공급의 감소
12
스톸홀름,스웨덴
사회복지의 역사2 / 29
13
Ⅱ.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1.
2.
3.
4.
5.
6.
7.
8.
9.
10.
서구사회복지사업의 도입기
일제시대의 사회복지사업
미군정시대
해방과 6•25시대(1945~1950)
제3공화국시대
제4공화국 시대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제7공화국 (문민 정부)
제8공화국(국민의 정부)
14
1.서구사회복지사업의 도입기







1) 아동복지시설
1854.10.22 : Maistre 신부의 편지에서 성영회 보고
매스트르신부는 1852년 2월 8일 입국
당시 천주교 박해 때문에 시설수용이 불가능
신자가정에 분산수용(위탁보호) - 3명의 순회감독
관(supervisor) 임명 - 代洗 주는 일
여인 2명 - 어린이 보호(보모의 역할)
1857.8.2 : 張主敎輪示諸友書(회람 :Letter)의 부록
(張 Berneux)
15
성영회의 지원금






恩錢 : 2돌까지
24兩
: 2돌 - 10살
17兩
: 10살 - 12살
6兩
: 12살 이상
은전 없음
은전에는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음
죽으면 별도의 장례비를 1兩 지급
16
아동복지사업





1866년 장주교의 순교로 중단.
1880년 성영회와 같은 방식의 구제를 재개
1885년 3월 15일 [天主敎 孤兒院] 개원.
1886년 韓佛修交條約의 채결, 信敎自由 얻음.
1888년 9월 8일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한국
진출하여 [천주교 고아원] 인수
17
노인복지사업






1885년 천주교고아원부설 養老院 개설.
종로 똥골(東谷--현 貫鐵洞)에
최초의 수용인원은 40명,
그 후 鐘峴(현 明洞)으로 이전
1894년 한 때 폐지
1924년에 복원
18
의료복지사업






1855년 성영회 慈惠院 : Maistre 신부가
서울에 설립.
이것이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의료시설
1876년 한일수호조약 체결
1877년 부산에 濟生醫院 개설
1880년 원산에 生生病院, 서울에 日本館
醫院, 인천에 日本病院등 개설
1885년 4월 10일 廣惠院 설립.
19
2.일제시대 (1910∼1945) 의 사회복지사업



조선총독부내에 사회과(1921)를 신설.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업 지도통제(구호시책은 극히 부진)
1929년 조선사회사업가협회 창설
조선구호령 제정. 시행(1944. 3. 1.) :
- 식민지 주민에 적용하기 위한 명문규정에 불과
- 대상 : 노인, 아동, 임산부, 불구폐질, 상병, 정
신 및 신체장애인
- 구호의 종류 :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매장부조(거택구호가 원칙)
20
3.미군정시대 (1945∼1948)

혼란기와 과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적ㆍ임시방편적인
법 제정(기아방지, 최저생계유지, 의료보호 등)

1945. 10. 27. 보건후생국 설립 → 보건후생부로
승격(46)
아동노동법규(46. 9. 18.) 제정 :
미성년자노동보호법(47. 5. 16)제정





미성년자를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어린이의 건전 발육보장
12세미만 노동금지, 14세미만 자가생산업외의 고용금지,
16세미만 건강 또는 도덕상 유해한 상공업 등의 고용금지가 주요골자
21
4. 해방과 6•25시대(1945~1950)



해방과 6.25전쟁이 몰고 온 사회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응급구호에 치중
사회사업과 외국원조에 의한 사회복지시
설의 양적 증가
후생시설 운영규정(52. 10. 4) 제정


격증한 전쟁고아들을 구호
어린이 헌장 제정 선포와 국립사회복지
사업종사자 훈련소 창설(56)
22
5. 제3공화국시대







사회복지의 입법시기 : 정치적 효과를 의도
1960 1. 1. 공무원연금법(우리나라 사회보험법의
효시)
1961. 11. 9. 윤락행위등방지법 :
1961. 12. 30. 생활보호법 : 조선구호령 폐지
1961. 12. 30. 아동복리법 제정
1962. 1. 10. 선원보험법 : 선원과 그 가족의 복리
증진(미실시)
1962. 3. 30. 산재보호법 :
23






1963. 1. 25. 군인연금법
1963. 1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 11. 5.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1963. 12. 16. 의료보험법(가입의 자유)
1968. 7. 23.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
치법 :
1970. 1. 1.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
2016-08-05
사회복지의 역사2 / 29
24
6. 제4공화국






사회보험과 관련되는 입법들이 많이 제정
1976. 12. 22: 500인상의 사업장에 대한 의료
보험 강제 적용
1973. 12. 2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1973. 12. 24: 국민복지연금법(1988년에 실시)
1977. 12. 1: 의료보호법 : 자활능력이 없는 자
에게 의료보호를 제공함
1977. 12. 3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
험법
2016-08-05
사회복지의 역사2 / 29
25
7. 제5공화국







1980.12.31. 사회복지사업기금법
1981.6.5.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6.5. 노인복지법
1983: 아동복지법
1986. 12. 국민연금법
1988.1.1: 농어촌의료보험 실시
1988: 사회복지사업법
2016-08-05
사회복지의 역사2 / 29
26
8.제6공화국






1988. 11. 보호관찰법
1989. 4. 1. 모자복지법
1989.7: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전국민
의료보험 확대실시)
1989. 12. 16. 장애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1. 1. 14. 영유아보육법
1993. 12. 27. 고용보험법
2016-08-05
사회복지의 역사2 / 29
27
9. 제7공화국(문민정부)



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정비 및 확대
1995.7: 농어민 연금실시(전국민 연금확대)
1995. 12. 30 : 사회보장기본법
1995. 12. 30: 정신보건법
28
10. 제8공화국(국민의 정부)



1997. 3. 2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997. 12. 3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
1997. 12. 31. 국민의료보험법(지역•직장
통합)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