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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노인과 의료 / 요양보험정책
목차
1 국민건강보험
2 노인장기요양보험
1.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 직역과 지역 관련 사회보험을 통한 의료제공방식의 의료보험제도임
 의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방식(SHI, Social Health Insurance), 국민건강
보험방식(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
National Health Service)이 있음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 의료보험법 제정(1963년) → 의료보험제도 시행(1977년, 500인 이상 사업
장 대상)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업무개시(1979년)
 의료보험제도 확대(1988년, 5인 이상 사업장 및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실시)
 전국민의료보장실현(1989년 7월,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및 의약분업 실시(2000년)
1) 국민건강보험 제도
(3)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대상자
 가입자
- 사업장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4)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내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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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요양급여
부가급여(임신, 추산진료비)
요양비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특정 암검진 및 생애전환기(40세, 66세 해당)건강진단
2) 민간의료보험제도
(5) 국민건강보험의 전달체계(요양기관)




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1) 민간의료보험의 개요
 민간의료보험은 재원조달방식이 민간(공제조합, 보험회사)에 의하
여 이루어지며, 국민건강보험 상에서 미보장하는 희귀병이나 특수
치료에 대한 개인이나 민간보장의 목적에서 운영됨
 민간의료보험은 공적 의료보험의 한계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 저
하에 기인하는 도입논의가 많음
2) 민간의료보험제도
(2) 의료보험의 분류와 비교
구분
국민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제도의 목적
기본적 보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보험 가입
강제
임의
소득 재분배 효과
있음
없음
운영주체
국가/ 공공기관
민간보험회사
운영방식
독점
자유경쟁
급여 종류
균등 급여
차등급여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과 재산
질병과 의료이용 가능성
보험료 부담
공공부담의 원칙
본인부담 위주
2) 민간의료보험
(3) 민간의료보험 종류
① 질병보험 ② 상해보험 ③ 간병보험 ④ 소득보상보험
(4)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논의
 2005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발표는 시민사회단체, 의료계, 민간 보험업계의 관심을
모음
(5) 민간의료보험의 특성
① 보충보험적 성격을 가짐
② 재난구조보험의 성격을 가짐
③ 장기양로보험 성격을 가짐
2.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와 연혁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
인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
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법예고(2005)
 1차 시범사업 실시(2005~2006) : 6개 시.군.구 기초수급노인 대상
 2차 시범사업 실시(2006~2007) : 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대상
 3차 시범사업 실시 (2007~2008) : 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대상
 2008년 7월부터 전국 확대 실시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자격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첨부하여 공단지사에 제
출
(2) 장기요양등급판정
 등급판정기준
-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3개 등급(1, 2, 3급)으로 판정
 등급판정 절차
- 인정신청
- 방문조사 :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
- 등급판정 : 방문조사의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하여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기준에 등
급 내(1~3 등급)와 등급 외로 판정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내용
(1) 재가급여
 재가급여기관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의미
 재가급여 내용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2) 시설급여


시설급여기관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의미
시설급여내용: 신체활동지원,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서비스
(3)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을 말함
(4)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나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함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조달
(1) 보험료 징수와 국가부담
① 보험료 징수

재정확보를 위한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통합
하여 징수함(현행 건강보험료의 6.55% 징수)
② 국가부담
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함
(2) 급여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
재가급여비용은 15%를 본인부담

시설급여비용은 20%를 본인부담
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의 50% 경감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