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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노인과 공공부조정책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의료급여와 노인건강진단·검진
1. 국민기초생활보장
1) 공공부조와 기초생활보장의 개요
(1) 공공부조의 개념
 사회보험처럼 운영기금을 가입자 개인에게 갹출하는 것이 아닌 국
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이전 지출금에 의해 노인계층과 같은 빈곤계
층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
(2) 기초생활보장의 개념
 1897년 페이비언협회의 시드니 웹 부처가 최초로 제기 →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해 재차 논의되어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채
택됨
- 시드니 웹 부처 : 국민생활최저선의 개념을 노동자가 생산자, 그리고 시민으
로서의 실력을 가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최저선의 생활수준 확보하는 것으
로 정의함
- 베버리지 보고서 : 국민생활최저선의 개념을 국민의 일상적 생존에 필요한
최소소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함
- 우리나라 : 기초생활보장의 개념을 국민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
요한 기초적인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함
2) 수급자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
 제5조 제1항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
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제5조 제2항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인정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3) 급여종류
(1)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함 금품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및 수급품
(2) 교육, 해산, 장제급여
 교육급여 : 학령기에 있는 수급권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
 해산급여 : 수급권자의 조산과 분만 전후에 필요한 급여를 하는 것
 장제급여 : 노인 등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제 조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3) 자활급여
 비교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급
여를 하는 것
2. 의료급여와 노인건강진단·검진
1) 의료급여
(1) 의료급여의 개요
 노인 등의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
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방식의 사회보장제도
(2) 급여대상자 선정
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정기준을 정하여 각 시, 도지사에게 시달
하면 수급권자를 책정하여 자격관리 및 의료급여혜택 부여 등을 함
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선정유형을 나눌 수 있음
(3) 급여내용
 의료급여의 내용은 ① 진찰, 검사, ②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③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④ 예방, 재활, ⑤입원, 간호, ⑥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등임
1) 의료급여
(4) 의료급여전달체계
 의료급여기관의 종류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
소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희귀의약품센터
 의료기관의 구분
-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3차 의료급여기관
2) 노인건강진단
(1) 노인건강진단의 개요
 1981년의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확립된 무료건강진단제도임
 목적 :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
하고,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노인복지에 기여
(2) 급여대상자 선정
 노인복지법상 : 65세 이상의 노인
 실제사업상 : 시, 군, 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단서에서 그 전년도 진
단자 중 건강한 자는 제외하도록 함
(3) 급여내용
 1차 진단에서는 혈액검사 등 12개항목이고 , 2차 진단에서는 고혈
압의 정밀안저검사 등 29개 항목을 검사하여 총 39개 항목임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진단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성 질환 및 암 등을 중심으로 일부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음
3) 노인 안검진
(1) 노인 안검진의 개요
 2003년부터 중앙지원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함으
로써 노인의 시력 향상 및 실명예방을 위한 사업임
(2) 노인 안검진의 대상
 사업대상 :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노인 중에서 선정
(3) 노인 안검진의 항목
① 1차 진단 : 정밀안저검사(양측) 1종
② 2차 진단 : 정밀안저검사(양측),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
각막곡률검사 등 총 4종
4) 노인 개안수술
(1) 노인 개안수술의 개요
 2003년부터 중앙지원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안검진의 결과 수술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
술함으로써 노인의 시력 향상 및 실명예방을 위한 사업임
(2) 노인 개안수술의 대상
 사업대상 : 60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
하인 경우가 지원대상임
(3) 노인 개안수술대상 질환
 백내장
 망막질환
 녹내장 등 기타 안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