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10주차강의안_노인복지.

Ch10. 노인복지
목 차
1. 노인복지의 개념과 특성
2. 노인의 삶과 복지욕구
3. 노인복지의 기초이론 습득
4.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5. 노인복지 실천현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1 노인복지의 개념과 특성
노인
노화로 인해 생물ㆍ심리ㆍ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자립 생활과 환경적응 능력
이 약화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
모든 노인이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 유지, 욕구충족과 생활문제 예방ㆍ해결, 노
후생활 적응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과 민간의 조직적ㆍ
전문적 활동
1 노인복지의 개념과 특성
노인복지의 특성
ㆍ대상
모든 노인
ㆍ주체
개인과 가족, 시장, 국가
ㆍ목적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보장, 욕구충족과 문제 예방·해결,
사회적응과 통합 성취
ㆍ수단
현금, 현물 급여, 비물질적 서비스
ㆍ방법
거시적 접근(노인복지정책)과 미시적 접근(노인복지실천)
1 노인복지의 개념과 특성
목적
인간다운 삶의 영위 원조 즉, 신체, 심리, 사회적 안녕상태의 보장
목표
안정된 생활 유지,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사회통합의 유지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1991)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2 노인의 삶과 복지욕구
인구고령화 추이
2000년 고령화사회 (7%) 2017년 고령사회 (14%)
2026 초고령사회(20%)
노인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은 국가의 핵심적 정책과제로 등장
노인복지 정책과제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의 삶과 복지욕구에 대한 이해 선행
2 노인의 삶과 복지욕구
생산적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제활동 참여 욕구 증가
경제적 자립생활 노인이 증가하지만,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요구 증가 전
망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 의료비용에 대한 미충족 욕구 지닌 노인 증가
자립적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 증가
우울증, 치매 등의 정신건강문제를 지닌 노인 증가 및 가족의 부담 증가
2 노인의 삶과 복지욕구
여가시간은 연장되었으나,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한
현재는 소극적 여가활동 영위, 낮은 자원봉사 참여율이 특징이나,
여가 및 사회참여 욕구는 점진적 증가
노인차별주의의 확산과 노인학대의 증가
부양의식 변화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로 자녀별거노인 및 독거노인 지속적 증
가
가족 등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증가
3 노인복지의 이론적 준거
노인의 욕구나 문제를 이해하는 이론적 준거에 따라
욕구와 문제해결방법이 달라짐.
생물학적 노화 이론
노폐물 축적이론, 유전자 작용 과오이론, 신진대사이론, 면역반응이론, 스트레스
이론 등이 있으며, 노화로 인한 신체구조와 기능 변화의 원인 설명하므로, 노년
기의 건강문제 이해에 도움
심리적 노화 이론
발달과업이론, 정체감이론, 인지이론 등이 있으며, 노인의 인지 및 정신기능, 정
서와 성격변화 등의 원인과 대처방법을 설명하므로, 노인의 심리적 문제 이해와
해결에 도움
3 노인복지의 이론적 준서
사회적 노화 이론
구조기능주의이론, 갈등이론, 상호작용이론, 교환이론 등이 있으며, 노년기의 지
위나 역할, 사회적 관계망과 상호작용 등의 변화를 설명하며,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 이해와 해결에 도움
특히 현대화이론은 노인문제의 원인을 현대화(보건 및 의료기술의 발
전, 생산기술의 발전, 대중교육의 확대,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노인의 지위하락에 있다고 보고, 노인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
책 수립 강조
4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노인복지 발달단계
자선과 구제(1980년대이전)
인권보장(2000년대 초반)
문제해결(80년대)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정책과제
ㆍ정책목표: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ㆍ정책과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욕구충족(90년대)
4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노후소득보장제도
공적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
연금제도
(국민, 특수직역, 기초노령)
+
사적 소득보장
(퇴직연금, 개인연금등)
그외 공공 경로우대제도(철도, 전철 및 도시철도 운임, 국공립시설 입
장료 할인 등)와 민간 경로우대제도(국내선 항공기 여객선 운임할인),
세금감면제도(상속세와 증여세, 소득세 등), 노인결연사업 등의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공존
4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 기준고용률,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 고령자 고용 촉진지원 제도 등
노인복지법
노인취업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등
주거보장제도는 초보적 수준으로 노인 시설보호가 주축
재가주거보장제도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노인공동생활가정, 주거개선사업단, 주택자금할증제
도, 주택분양우선권 부여제도 등과 함께 주택연금제도 시행
4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건강(의료)보장
사회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공적 부조
(의료급여제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는 노인성질환의 치료에 치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료보다는 중증환자의 요양서비스(care)에 치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특별현금급여
그 외에 노인건강진단사업,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사업,
전국 노인건강축제, 장사서비스 등
4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노인돌봄서비스 (바우처 방식의 종합서비스와 조세지원방식의 기본서비스)
여가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
노인교실: 평생교육 기회의 부여
자원봉사활동 촉진: 전문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노인자원봉사자 조직화사업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 및 해결, 노인권익 증진
노인의 상담 욕구는 증가하나 상담서비스는 제한적임
5 노인복지 현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시설입소상담, 욕구사정과 서비스 계획수립,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주거복지시설업무와 동일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복지용구 판매ㆍ대여점
상기업무와 동일하나 장기요양급여신청등의 행정업무
도 수행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 노인교실 운영과 관련된 행정
업무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예방방지교육, 홍보, 상담, 사례관리, 상
담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