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홀로사시는노인결연사업추진계획(안창영)

홀로사시는 노인 결연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안창영
보건복지부
차 례
Ⅰ. 사업의 필요성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사업추진계획
보건복지부
Ⅰ. 사업의 필요성
▣ 핵가족·고령화 진전, 사회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중심 홀로사시는 노인의 급속한 증가
○ ’98년(495천명) → ’00년(543천명) → ’03년(643천명)
※’03년 기초수급자(201천명, 31%), 비수급자(442천명, 69%)
▣ 폭염, 혹한 등 이상기후 및 재난발생 대비 노인돌보기
시스템 미비 및 결연사업 저조
○ 결연대상 643천명중 32,900명 결연(5.1%)
▣ 홀로사시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문제 언론
수시보도
보건복지부
Ⅱ. 현황 및 문제점
▣ 응급상황 발생 대비 ‘응급페이징시스템’ 관리실태 문제
○ 총대상 19만명 중 12만명 보급(63.2%, ’04년말 기준)
○ 응급페이징 시스템을 통한 신고사례 : 23,198건(’04.6월말현재)
※신고사례중 실제 이송처리 : 10,011건(43%)
○ 자동신고기(응급페이징) 오작동 빈번(신고사례중 50%이상),
작동범위 협소(반경 50m)등으로 활용에 한계
○ 응급페이징 소지 노인들의 관리소홀로 실용성 저하
○ 소방방재청이 파악한 대상자(19만명)에 비해 낮은 보급률
(63.2%)
보건복지부
Ⅱ.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지원을 통하여 주치의 맺기 운동
전개
○ 개원의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추진
○ 가정봉사원 파견, 보건소 방문간호 및 주치의 왕진서비스
제공으로는 평상시 및 위급상황 발생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재가노인복지시설
협회 등 노인관련 단체별로 결연후원사업 실시
○ 후원자 확보, 대상자 발굴 등에 적극성 결여(결연율 5%수준)
및 체계적인 종합관리 체계 미비
○ 각 관련단체별 산발적 추진으로 사업의 중복결연 등 비효율성 초래
※결연·후원사업 통합 전담관리 기관부재로 체계적인 사업추진 곤란
보건복지부
Ⅱ. 현황 및 문제점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통한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228개소, 이용인원 18,133명
○ 가정봉사원수 : 유급 764명, 무급 9,774명
※유급 : 시간당 4,500원(평균 25∼50만원 수준)
▣ 보건소 방문간호팀에 의한 주기적 건강체크 및
고혈압·당뇨 등 무료 처방서비스 제공
○ 년간 약 890천명에게 서비스 제공
(’03년기준, 장애인 및 기타이용자 포함)
▣ 홀로사시는 노인 결연사업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결여
○ 종교단체, 기업체, 동호인모임 등을 통한 1회성 또는 산발적인
방문, 후원 등으로 사업의 지속성 결여
○ 결연사업 필요성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지속적 추진 곤란
보건복지부
Ⅲ. 사업 추진계획
<기본방향>
▣ 홀로사시는 노인 돌보기 1:1 결연확대 등으로 사회적
안전망 확보
▣ 결연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실시를 위한 전담시스템 구축
▣ 홀로사시는 노인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보건복지부
Ⅲ. 사업 추진계획
<추진계획>
▣ 홀로사시는 노인 1:1 결연확대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의료인, 학생,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과 1:1 결연추진
- 지역내 홀로사시는 노인파악 및 결연 연계·관리
- 전국 재가노인복지시설, 각급 사회복지단체, 읍·면·동 등을 연계한
「통합전산망」구축으로 중복결연 배제 및 효율적 관리
▣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실시
○ 노인 생활체험 참여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 등으로 결연사업 활성화
○ TV, 주요일간지 등에 사업의 필요성 홍보 등으로 참여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
○「홍보대사」위촉 및 캠페인 전개
○ 실질적인 결연효과 극대화를 위해 공무원, 각급단체, 기업체,
학교 등 사회적 효과가 큰 기관부터 적극 동참
보건복지부
Ⅲ. 사업 추진계획
▣ 결연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실시를 위한 전담시스템 구축
○ 결연·후원 및 홍보 등 사업추진 전담기관 지정 운영
- 결연사업 관리, 결연후원자 발굴, 홍보,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관 지정 및 인력 확보
○ 결연사업 DB구축·활용 및 정보보호 프로그램 개발
- 결연 후원자 개발 및 지속적 사후관리 업무 전산화
-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사업추진 예산 확보
- 사업초기에는 공익재단 기금 활용
- 사업추진이 확장될 경우에는 정부예산 확보 추진
보건복지부
Ⅲ. 사업 추진계획
▣ 결연사업 평가·자문 및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계획 수립, 결과 평가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 등을 위한
「홀로사시는 노인결연사업 추진 운영위원회」구성·운영
○ 결연사업 단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복지부 등으로
위원회 구성
▣ 119 자동신고기(응급페이징) 보급확대 및 운영강화
○ 기기보급 확대, 불량기기 교체, 24시간 운영시스템 강화를 위해
소방방재청과 적극협조
○ 응급의료기금으로 기기보급 및 기기정비 자급지원
- ’04년 1,012백만원 → ’05년 2,025백만원
※기기보급율 63.2%, 오작동 신고율 50%를 정상운영 추진
보건복지부
Ⅲ. 사업 추진계획
<결연사업 추진사례>
▣ 홀로사시는 노인 결연맺기 전략
○ 홀로사시는 노인 결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로또공익재단, 조선일보사가 공동
주관하고 복지부 후원으로 발대식을 개최(’05. 3. 2.)
○ 동 결연사업을 복지부 직원이 우선 참여하고,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대 추진
○ 결연 방법에는 가사지원, 신체수발, 말벗되어 드리기 등
자원봉사 결연과 후원금(품) 결연이 있으며, 노인결연사업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자원봉사결연을 우선 추진
보건복지부
Ⅲ. 사업 추진계획
<기대효과>
▣ 취약계층 노인보호로 사회안전망 구축
▣ 홀로사시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
▣ 결연사업의 체계화 및 전문화
▣ 저소득계층 노인에 대한 결연사업 활성화
<참고자료>
▣ 시·도별 홀로사시는 노인 추이
(명)
1998년
1999년
2000년
494,695 519,503 542,690
2001년
2002년
2003년
580,307 611,600 643,544
보건복지부
Ⅲ. 사업 추진계획
▣ 결연사업기관별 결연현황
재가노인복지
시설협회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관
협 회
한국노인복지
시설협회
결연사업
시 작
1992년
1992년
2001년
1999년
시설수
(개소)
505
20
145
137
이용인원
(명)
23,070
-
50,000
16,470
이용노인
특 성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노인
기초수급자
일반노인
기초수급자
시설수용노인
결연자수
(명)
4,718
12,409
12,207
3,538
결연금액
(천원)
742,480
1,784,950
296,310
119,562
구
분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