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아동복지정책과 행정-아동복지관계법 1 2 3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

아동복지정책과 행정-아동복지관계법
1
아동복지정책
2
아동복지관계법
3
아동복지행정
학습목표
• 아동복지관계법을 이해한다.
• 아동복지행정을 이해한다.
아동복지 관계법
–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 것.
– 아동복지사업 실시의 근거가 됨.
1) 아동복지 관계법의 의의
• 아동복지법의 대상 –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 포함.
2) 아동복지 관계법의 체계
-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영유아복지법). 아동이 그 대상으로서
포함되는 법(모․부자복지법), 아동복지를 지원해 주기 위한 행
정 및 조직에
구분
관한 법(소년원법),
국가
명
법명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 보육법,
한 국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일반
아동
일 본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미 국 아동영양법, 아동학대방지법, 가족지원법
영 국 아동양육수당법
독 일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 입양촉
요보호
한 국 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 복지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아동복지 관계법규
분류
법명
아동복지 일반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저소득층 혹은
불우아동,
한부모 아동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아동건강
모자보건법, 보건소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근로종사아동
근로기준법
아동 교육 및
보호
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특수교육
진흥법, 영유아보육법
비행아동 및
우범아동
소년법, 소년원법, 보호관찰법, 갱생보호법
아동건전육성 및
보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모성보호법
• 아동복지법 제3조의 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
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아동복지행정의 의미
• 아동복지행정 - 아동복지사업실천방법의 하나로서
아동복지서비스 용이.
- 아동복지기관의 목표 설정, 정책 형성, 기획,
인사 활동, 재정 조달, 평가 등
직접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실천방법.
- 아동복지행정은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와 아동에 대한 인간으로서
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전제.
① 아동복지행정의 특징
가. 전문성(specialization)
나. 체계적 기능 분담
(systematic function distribution)
다. 책임성(accountability)
라. 통합 조정(coordination)
마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participation)
바. 조사 및 연구(survey and research)
②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가. 평등성(equality)
나. 포괄성(comprehensiveness)
다. 적절성(appropriateness)
라. 지속성(continuity)
2) 아동복지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개념과 기능
–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수요자에게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기능, 다른 서비스 기관과 협력하는
기능을 수행.
2) 아동복지 전달체계
(2) 전달체계의 현황
–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공적인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중앙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여성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부처 간에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3) 아동복지서비스 전달기관
① 아동복지 국제기구
가. 아동복지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의의
– 국제기구에서의 아동복지사업은 국제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
모든 나라의 아동복지를 보장하고
증진시키는 데 그 의의.
나. 국제기구의 아동복지사업
• 세계보건기구(WHO) :
– 세계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수준에 도달한 것을 목적으로 설립.
–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모 ․
부자보건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 각종 의료기기와 용품 등을 지원.
• 국제노동기구(ILO) :
– 근로자의 안전고용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설립.
– 협약 내용으로는 최저고용연령, 연령별 근로
시간, 고용 금지 업종 등.
• 국제연합 교육 ․ 과학 ․ 문화기구(UNESCO) :
–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해서 세계 여러나라 사이의 이해를
돈독히, 협력관계 촉진, 국제 평화 이바지
위해 설립.
– 교육 부문에서는 문맹 퇴치와 의무교육의
실시와 연장, 과학 부문에서는 환경문제,
문화 부문에서는 세계 문화 유산의
보존사업에 역점.
•
국제아동기금(UNICEF) :
– 1946년 국제연합이 창설한 기구.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나 신생국가
및 저개발국가의 아동을 기아, 무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력.
– 주요 사업은 재해에 대한 긴급 원조로서 식량 및
의료 지원과 신생 및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 직업훈련, 모자보건, 질병퇴치 등.
• 국제아동복지연합(IWCW) :
– 1959년 국제연합에서 선포한 아동의
명시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
권리선언에
② 우리나라의 아동복지행정부서
• 1961년 아동복리법- 아동복지의 대상
“보호를 요하는 아동”.
• 1981년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의
대상이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아동복지의 주
된 대상은 기아, 미아, 가출아 등 보호를 요하는
아동이었으며 이들을 수용, 보호하는 것이 주된
사업.
3) 아동복지 정책의 재정
•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사업별 예산 현황:
– 가정보호사업과 아동건전육성, 시설보호 부분.
• 가정보호 영역- 입양아동사업, 가정위탁사업,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 등.
• 아동건전육성-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급식,
결연기관, 퇴소아동정착금, 아동건전육성
사업지원 등
• 시설보호 영역- 아동시설 운영 지원,
아동시설 기능 보장 등의 사업에 예산 지원.
학습정리
• 아동복지 관계법
–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 것.
– 아동복지사업 실시의 근거가 됨.
• 아동복지행정- 아동복지사업실천방법의
하나로서 아동복지서비스 용이.
– 아동복지기관의 목표 설정, 정책 형성,
기획, 인사 활동, 재정 조달, 평가 등 직접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실천방법.
– 아동복지행정은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와 아동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