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전달체계의 기본적 기준

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특성과 기준
2. 전달체계의 수립 및 평가의 기반
3. 전달체계의 종류와 선택
1. 전달체계의 특성과 기준
1
전달체계의 내용과 특성
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하는 급여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 장치
중요성
사회복지정책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적절하고 효율
적으로 대상자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에 전달체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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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달체계의 특성과 기준
2
전달체계의 기본적 기준
이상적인 목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제대로 전달하여 정해진
정책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
①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② 서비스가 클라이언트, 즉 대상에게 손쉽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③ 전달체계는 그 활동과 결정에 대하여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종적 평등과 다양한 인구집단을 공정하게 취급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도 중요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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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달체계의 특성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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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의 기본적 기준
이상적인 기능
펄만(Perlman)은 모든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 대상자를 돕기 위한 일
련의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이상적인 기능으로서 4가지를
꼽고 있다.
투입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책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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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통제기능
1. 전달체계의 특성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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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의 기본적 기준
전달체계구축의 기본 원칙
행정적인 측면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원칙
① 기능분담의 체계성 원칙
① 평등성의 원칙
② 전문성에 따른 업무분담의 원칙
② 재활 및 자활목표의 원칙
③ 책임성의 원칙
③ 적절성의 원칙
④ 접근 용이성의 원칙
④ 포괄성의 원칙
⑤ 통합조정의 원칙
⑤ 지속성의 원칙
⑥ 지역참여의 원칙
⑥ 가족중심의 원칙
⑦ 조사 및 연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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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체계의 수립 및 평가의 기반
1
통합성과 지속성
통합성
단편성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전달체계
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받
게 될 때,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
제해결에 필요한 각종의 서비스
가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제
공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 충
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
하나의 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급여가 저마다 문제해
결을 하는 과정에 도움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상호연결이 부
족하여 문제해결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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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체계의 수립 및 평가의 기반
1
통합성과 지속성
지속성
일시성
사회복지서비스의 지급이 대상의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
욕구와는 상관없이 잠시 동안 제공
비스를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일
된 후 중단되거나, 또 일관성 없이
정 기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어지는 등과 같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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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체계의 수립 및 평가의 기반
1
통합성과 지속성
통합성과 지속성 확보방안
< 중앙집중화 >
방법
① 직원의 상호교환
② 동일지역 내 업무 제휴(colocation)
③ 합동 전달
④ 출장소 직원 파견
⑤ 협의체 활용
물리적 거리, 시간적 거리의 문제로 전혀 새로운 문제와 조직 내부의
협조와 갈등 역시 발생 가능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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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체계의 수립 및 평가의 기반
1
통합성과 지속성
통합성과 지속성 확보방안
< 사례관리 >
통합성을 증진시키고 단편성의 문제를 극복하여 조정하는 중요한 전
략 중 하나
한 사람(여기서는 사례관리자：case manager)에게 일련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권한과 조직의 조정
단순히 서비스와 급여체계를 묶는 활동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클라이언트가 적
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
는다.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고도의 전문화와 세분화로 인하여 사회복지
기관 사이의 기능상의 복합성과 자격요건의 복잡성이 가져오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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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체계의 수립 및 평가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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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사회복지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 받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 쉬워야 한다는 의미
접근성 확보방안
< 유사한 경험을 가진 워커의 채용 >
비전문가이지만 클라이언트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
하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쉽게 친근감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 접근하도
록 하는 방법
< 의뢰서비스 전문기관 >
< 특수 인종을 취급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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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체계의 수립 및 평가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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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전달체계에 맡겨진 사회적 위임과 과제를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문
전달체계의 임무 수행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풍토가 매우 중요
책임성 확보방안
< 행정적 청문회와 호소절차 >
청문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불만족과 불편을
행정적인 심판에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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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체계의 수립 및 평가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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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책임성 확보방안
< 행정적 청문회의 올바른 과정 >
미국의 청문회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사항
∙ 청문회 참여자가 청문회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청문회에 참여하고 증거를 제시하며 견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변호사에게 상담할 수 있는 권리
∙ 대항하고 교차증인 심문할 수 있는 권리
∙ 공개적이고 공공연하게 진행할 권리
∙ 공평한 의사결정권자로서의 권리
∙ 기록과 사실에 관한 문서자료 및 법률의 결론에 기반하여 결정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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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체계의 수립 및 평가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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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책임성 확보방안
< 책임성 전략으로서 클라이언트 권한부여 >
클라이언트나 시민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의사결정, 정책결정에 참여
시키는 방안은 전달체계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① 시민은 단순한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중요한 투표집단을 형성해야 한다.
② 시민은 실질적 행정책임자의 의제(agenda)에 단순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③ 조직은 시민들이 이질감을 가질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와 기술적 용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인 이사회 구성원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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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체계의 수립 및 평가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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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다른 조직이나 전달체계에 비하여 사회문제를 해
결하고 개인적․가족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
인간 욕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취급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전달체계
와는 다른 특성
추상적이고 때로는 획일적인 사회복지 정책내용을 대상자의 여건에 적
절하게 맞추어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일은 사회복지행정가의 전문가적인
재량을 필요
신청, 접수, 조사와 심사, 결정 및 전달, 그리고 사후서비스 제공에 이르
기까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수행하는 전달과정은 하나하나가 전문적
인 기술과 방법을 필요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조직의 구조에서부터 인력배치 등에 있어
전문성을 지닐 수 있도록 설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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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체계의 수립 및 평가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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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조직, 전달체계가 목적한 바를 얼마만큼 잘 달성하였는가 하는 물음
효과성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변수가 연루되어 있어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효과성의 개념
. 자원의 적합성
. 욕구의 적합성
. 과정의 적합성
.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나 지역사회의 변화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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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체계의 수립 및 평가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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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정책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과 산출된 서비스나 프로그램
의 비용을 비교하는 개념
전달체계는 가능한 한 투입비용을 적게 들이고 정책목표를 최대한 달성
할 수 있도록 설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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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달체계의 종류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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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의 종류
공공전달체계
공급주체
민간전달체계
사회보험
제도적․기능적 분야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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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달체계의 종류와 선택
1
전달체계의 종류
(1) 공공전달체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과 운영주체인 경우
보통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상당부분을 전담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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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달체계의 종류와 선택
1
전달체계의 종류
산재보험ㆍ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의료보험
노 동 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지 부
국민연금공단 의료보험연합회
지부
지부ㆍ조합
공공부조ㆍ사회복지서비스
행정안전부
지침시
달
예산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원
시ㆍ군ㆍ구
보험료납부
보험급여수급
가입자
수급권자
[그림 7-1] 사회복지제도별 공공전달체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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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사회담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전달체계의 종류와 선택
1
전달체계의 종류
(1) 공공전달체계
시․군․구 단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이 신설
협의체의 구성목적
(1)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는 목적
(2)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목적
(3)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조성하자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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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달체계의 종류와 선택
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논의
—지역의 복지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 및 협의
—지역복지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협의․결정
—서비스 제공․연계와 관련된 사안의 논의․협의
—협의된 사항에 대한 협의체 내 하부구조 및 지역사회에 대한 전달
—협의된 사항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실무협의체의 기능
실무분과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협의
【실무분과의 기능】
—분야별 서비스 연계방식의 논의
실무분과 —대상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안을 협의, 상정
—협의된 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상정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무분과의 현황 점검
실무분과 —분야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실무분과 간 연계 및 조정
공동 사업의 추진 및 운영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
실무분과 —협의된 안을 실무협의체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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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달체계의 종류와 선택
1
전달체계의 종류
(2) 민간전달체계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집중
공공전달체계
보건복지부
(업무협력)
행ㆍ재정
사회복지사
협회
(업무협력)
민간전달체계
사회복지
협의회
(업무협력)
공동모금회
직능별협회
시ㆍ도
시ㆍ도
협의회
시ㆍ도 지부
지역공동
모금회
시ㆍ도 지부
개별법인(시설)
단체ㆍ개인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수 혜 대 상
일 반 국 민
[그림 8-5]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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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재정지원
3. 전달체계의 종류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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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의 선택
(1) 전달체계 선택의 기본 요소
정책목표와 이념
급여내용
재정 여건
기술과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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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달체계의 종류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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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의 선택
(2) 전달체계 선택의 본질
(3)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사회복지전문가는 전달체계의 선택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의미를 잘 이해하여 시민들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
달체계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사회복지전문가는 전달체계에 관한 이론과 실천적인 경험이 절실
히 요청된다
새로운 전달체계의 구성과 구조, 그리고 역할에 대한 의견제시와
함께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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