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배종인_기관간약정

외국 정부기관과의 기관간 약정
- 외국 정부기관과의
합의문 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외교통상부 조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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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통상부 조약국 소개
가. ‘조약’(Treaty)이란?
○ 국가(정부)들간 법적인 권리․의무관계를 창설하는 합
의문서를 말합니다.
● 구두(口頭) 합의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 (대한민국)정보통신부 - (외국)정보통신부간의 약정(이른바
‘기관간약정’)은 당사자가 정부가 아닌 일개 부처라는 점에서,
●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은 법적인 권리․의무를
창출하지 않으므로 조약이 아님
○ 우리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조약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필요시 국회비준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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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통상부 조약국 소개
나. 외교통상부 조약국의 역할
○ 양자, 다자조약의 교섭․체결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
니다.
○ 우리나라 조약업무의 대외적 일관성과 체계를 유지하
며 외국과의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외
교통상부 조약국은 기관간약정(지방자치단체 합의서 포
함)도 심사합니다.
● 조약업무에 익숙치 않은 기관이 권한외 사항, 국내법에 저
촉되는 사항 또는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사항을 약정에 포함하
거나, 형식면에서 법적구속력 있는 합의를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
여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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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간 약정 체결
가. 법률의 규정과 해석
○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이
외국기관과 합의문을 체결해야 할 수요가 증대하고 있습
니다.
○ 다만, 우리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
방, 외교 등 국가사무를 수행하지는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결국 우리 지방자치단체(정부부처)는 고유의 업무범위
내에서 조약(외교업무)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합의서’의
체결은 허용된다는 해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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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기관과의 합의서 체결
예시) 서울시 △△구와 주한미군과의 자매결연 협정서
“서울특별시 △△구와 주한 미 8군 사령부는 ...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공헌함
을 기본이념으로 삼고자 다음과 같이 자매결연을 체결한다.
1. 서울특별시 △△구와 주한 미8군 사령부는 좋은 이웃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친선교류와 협력을 도모한다.
...
3. 양 기관의 장은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상호교류 방향을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본 협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필요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본 협정서는 양기관
의 장이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 위의 협정서의 성격:
○ 제목/내용에서 국가나 중앙정부를 구속하는 법적인 권리․의무를 창설하지 않고 있으며,
○ 외교(대외교섭, 조약체결 등)에 관한 사안을 다루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 편의/복지 증진’ 및 체육/문화진흥‘(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9조)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에 속하는 사안을 다룬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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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간약정 체결
나. 외국 정부기관 또는 지방단체와 합의서를 체결할 때 유
의하여야 할 점
○ ‘국가’나 ‘정부’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합의서의 제목과 서명란에 표기되는 주체에 우리나라(The
Republic of Korea) 내 지 우 리 정 부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Arrang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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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서 체결
○ 국가시설 기타 국유재산의 제공, 면세를 포함한 특권․
면제의 부여 등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 The Korean Side shall exempt the experts and members of
the Delega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emoluments or allowances. (Ⅹ)
○ 우리 국내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in accordance with [pursuant to; subjec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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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서 체결
○ 합의서에 전체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나 재정적 부담
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 합의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의 소관업무를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of .... Regarding
Cooperation on CNG Technology and Policies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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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문의 구조
가. 제 목
○ 조약에 사용하는 제목: 조약(Treaty), 협정(Agreement), 협약
(Convention), 의정서(Protocol), 규약(Covenant), 규정(Statute),
교환공문(Exchange of Notes)...
○ 기 관간약정이나 여 타 합 의 문 에 주 로 쓰 이 는 제 목 : 약 정
(Arrangement),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프로그램(Program)
* 각서(Memorandum),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 Letter of Intent(의향서): “The purpose of the LoI is to set
forth the non- binding
understandings
[binding
agreements between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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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문의 구조
나. 전문(Preamble, Recitals, Whereas Clause)
○ 합의서 체결의 근거, 목적과 체결경위 등을 약술: 실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합의서를 해석하
는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 WHEREAS, the shareholders own all shares of the Stock of
the Corporation; and
WHEREAS, the shareholders and the Corporation desire to
restrict the transferability of shares ....
THEREFORE, the parties agre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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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문의 구조
다. 본문 (Main Parts)
○ 합의의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합니다.
● 조약의 경우에는 Chapter(장), Part(부), Section(절),
Article(조), Paragraph(항), Sub-paragraph(호)의 구조를 가
지지만, 약정의 경우에는 바로 Paragraph를 사용하거나 번호
만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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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문의 구조
라. 최종조항(Final Clause)
○ 최종조항에는 발효조항(서명 등 조항), 언어조항 및 정
본인증 등의 조항을 포함합니다
→ This Memorandum will remain in effect indefinitely unless
either Ministry notifies the other Ministry, in writing, six (6)
month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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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문의 구조
○ 서명권자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조약에 서명함을
확 인 하 는 인 증 조 항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은
기관간약정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Signed in duplicate at ....
on the day of ...
200.., in the
Korean, Ital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valid. In
case of any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will prevail.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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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Italian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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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식
가. 기관간 약정의 서명
○
이
상
의
지방자치단체 합의서의 서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자치단체장이 사정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위임을 받은 당해 기관
고위직인사가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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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식
○ 특명전권대사는 우리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수여한 신
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제출하고 우리나라를 대표
하여 활동하는 외교사절이므로, 정부의 어느 부처 또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기관간약정에 서명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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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식
나. 서명식 –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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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식
나. 서명식 –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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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문을 작성할 때 염두에 두어
야 할 사항들
가. 조약에 주로 쓰이는 용어와 기관간 약정에 쓰이는 용어
☞ 유인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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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문을 작성할 때 염두에 두어
야 할 사항들
나. 주어를 분명히
○ B may change the venue of the said annual
meeting upon consultation with A.
○ A and B may change the venue of the said annual
meeting upon mutual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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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문을 작성할 때 염두에 두어
야 할 사항들
다. 뜻을 분명히
○ This MOU will remain valid for five years upon
signature, and shall be renewed for another five
years unless either Side gives the other notice of
termination in writing six months prior to its
ex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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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문을 작성할 때 염두에 두어
야 할 사항들
마. 재정부담
○ 기관간 약정을 국가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또는 국
가차원의 재정적 부담사항을 배제하는) 문서로 만들기 위
해 약정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문안을 삽입하는 것이 바
람직 합니다.
→
● 이 약정은 국제법상의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This
Arrangement is not intended to create any legal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 이 약정에 따른 모든 활동은 이용가능한 재정수준과 가용인력, 그
리고 각국법령에 따른다 (All the activities under this Arrangement shall
be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e funds and personnel and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spectiv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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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문을 작성할 때 염두에 두어
야 할 사항들
Over the life of the Pilot Fund, the Parties shall contribute
$250,000 per year for projects to be supported by the Pilot
Fund.
⇒ Over the life of the Pilot Fund, (the Parties shall) each Side will
endeavor to contribute $250,000 per year for projects to be
supported by the Pilo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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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문 계약/합의문에 주로 쓰이는
용어 및 의미 예시
○ shall, will; desire, intend, expect, be thinking of
○ 재량을 줄 때: may
○ 의무를 부과할 때: shall
○ 권리를 부정할 때: is not entitled to
○ 재량을 부정할 때: may not
○ 의무/조건을 부정할 때: is not required to
○ 금지를 나타낼 때: shall not
○ withnesseth(=witness의 고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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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문 계약/합의문에 주로 쓰이는
용어 및 의미 예시
○ subject to
- subject to approval of both the parties' boards of
directors
○ as the case may be
- the Buyer shall accept such extension or termination, as
the case may be, without any claim against the Seller.
○ provided
○ merger clause
- This agreement ... constitutes a final written expression
of all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is a complete and
exclusive statement of those terms.
○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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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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