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어떻게_할_것인가.
노동자협동조합 어떻게 할 것인 가?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산공동체 (1990년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 + “생활공동체는 공동의 일자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노동자로서의 자긍심 회복 + 스페인 몬드라곤의 성공사례에 고무되고 자극 받음 • • • • • • • • • 인천 두레협업사(1990-1992) 마포건설 (1990-1996) 월곡여성생산공동체 (1991-2011) 건축일꾼 두레 (1991-1994) 실과바늘 (1992-1994) 나섬건설 (1993-1994) 솔샘일터 (1993-1996) 한백 (1995-2001) 인천 옷누리 (1995-2001) Your slogan 생산공동체운동의 특징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공동체의 일환으로 추진 진보적 성직자와 활동가들이 촉진자 역할. 저소득 주민들의 기술 및 기능에 맞춰 업종 선택 건축, 봉제, 전자부품 조립 등으로 수렴. 경영 미숙, 자본 부족, 저기술 등의 한계 의류생산협동조합협의회 결성, 공동브랜드화 등의 노력 있었으나 한계 극복 실패. 참여주민들의 노동 의욕과 자립 의지는 강했음. 제도적 지원-자활지원사업 제도화의 가능성과 근 거의 토대 역할. Your slogan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 창출의 실패요인 • • • • • • 1. 업종 선정의 실책 엄밀한 시장조사와 경영전략 수립 등의 과정이 생략됨. 참여자의 보유기술과 기능수준에 맞춘 업종 선택. 신규창업에 최소 2년이 소요된다는 몬드라곤과 대조 적. 2. 낮은 기술력과 전문성의 부족 건축업의 경우 시공과정 전체를 꿰뚫고 관리하는 전문 가의 부재 실행예산과 공정표 작성 못함. 조합원의 저기술 하자 발생. 비용 상승. 3. 허술한 생산관리 시스템 상호협동과 견제의 부재 무임승차자의 허용. 대부분 일감 부족, 적자 누적으로 폐업. Your slogan 자활사업의 제도화 자 1996~1999년에 시범사업의 단계를 거쳐 2000년부터 자활사업 참여자를 공동체로 묶어 활기업으로 독립시키는 사업이 보편화됨. • 제도화의 배경에는 생산공동체들이 겪었던 장애요 인들을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그러나 실질적 변화 없었음. • 참여자들의 경우 노동능력 취약자 비율이 높은 등, 생산공동체 시절에 비해 훨씬 불리한 조건. Your slogan 노동자협동조합의 일반적 한계 1. 약한 자본 조달 능력 : 자본 부족 위험에 취 약 위험 회피 자본 조달력 악화 2. 관리의 비능률 : 관리,재무,마케팅의 전문성 부족+ 느린 의사결정 및 대중성에 기초한 정치적 결정+ 조합원의 통제권과 경영자의 관리권의 모호한 구분 … 분 과 3. 이익분배 구조의 특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 개인 성과에 비례한 분배 대신 전체 이익의 균등한 배 개인 노력의 공헌도 낮음, 이익분배의 유인효 상쇄 Your slogan 몬드라곤에서 얻는 교훈 몬드라곤의 성공비결 • 이율배반적 가치 사이의 균형 노동자에 의한 민주적 관리 강력한 경영진 중앙은행(노동금고)에 의한 관리 개별 조합의 자율 성 대규모 생산을 위한 기술적 필요 지역사회의 여건 평등주의적 보상 전문성 확보 위한 임금 격차 “오늘날 전통적 협동조합의 모형은 취약하다. 열정만으로 자본, 기 술, 기획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협동조합들에 대해 주의하 라!” - 돈호세마리아 – Your slogan 몬드라곤에서 얻는 교훈 • 노동금고 통한 통제 : 자본 조달, 재정 및 사업 점 검 감독, 단위조합의 의사결정에 개입 … 노동금고가 사업 기회를 확인하고 실현가능성 조 사를 마쳐야 새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함. • 경쟁력 제고 위한 재투자와 혁신 : 협동조합의 시장경쟁력 높이기 위해 잉여를 재투 자 하고 그 결과로 사업을 고도화 기술연구소 운영. Your slogan 사회적기업의 업종 현황 사) (자료 : 사회적기업 전수 조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농업, 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동산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빈도(개 수) 17 60 1 10 51 1 52 비중(%) 3.0 10.6 .2 1.8 9.0 .2 9.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1 10.8 숙박 및 음식점업 16 2.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5 7.9 운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조업 4 15 140 .7 2.6 24.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 1.4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0 5.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1 9.0 합계 567 100.0 Your slogan 사회적 경제는….. 1. 사회적경제 조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탈시장적 이념과 원리를 갖고 있음. - 자본에 우선하는 사람과 사회적 목적의 중시 - 민주적 운영과 통제 (1인1표주의) - 이익 배분의 제한 - 자율성과 독립성 2.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생존하고 경 쟁해야 하는 운명적 조건. - 시장에서의 생존이 위태로우면 사회문제의 해결과 공동체 이념의 구현이 무위로 끝남. Your slogan 실패의 교훈, 또는 극복해야 할 문제 이념적 가치와 열정이 현실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윤리와 역량은 협동조합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다” 노협이 지속가능하려면 경제적 성취가 전제되어 야. 창업(또는 전환)의 과정은 신중하고 치밀해야 함. 시장에서 일반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업종은 말할 것도 없고, 경쟁이 덜한 보호된 시장에서의 사업도 시장의 판도와 전망 분석에 기초한 전략이 필수적. 생산공동체,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의 실패의 이면에는 언제나 전문성의 부족, 경영 전략의 부 재, 허술한 조직 관리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해결 Your slogan 실패의 교훈, 또는 극복해야 할 문제 자생력을 방해하는 지원 제도는 결국 독이 된다! 지원책은 언제나 자생력을 키워주고, 자율성을 해 치지 않는 방식으로 강구되어야 함. 지원 제도가 나쁜 영향을 주었던 예 - 1848년 프랑스의 2월 혁명 정부가 노동자협동 조합에 제공했던 과도한 지원책 - 한국의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원주지역 협동조합의 사례 : <행복한 시루봉> 등 Your slogan 노동자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과제 실사구시(實事求是)하는 노협운동 문화의 정립 윤리적 가치 못지 않게, 생존력의 문제, 시장환경 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에도 힘을 쏟는 태도. 천천히 가더라도 기초를 다지고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 노협운동의 성과는 숫자의 증가보다 건실한 하나 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 정부기관과의 협업에서도 양적 확산에 애닯아하는 정부의 조급성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주체성. Your slogan 노동자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과제 단위조합에 대한 밀착형, 맞춤식 컨설팅이 가능 한 시스템 구축 기본 교육 및 일반 컨설팅 외에, 단위조합의 문제 해결(problem-solving)을 위한 심층적이고, 보다 전문화된 컨설팅이 필요함. 이는 업종연합회를 중심으로, 그 업종의 특성에 맞 는 실효성 있는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업종연합체, 지역연합체,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기관들, 정부기관이 인적/물적 자 원을 모아서, 전문가 그룹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Your slogan 노동자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과제 지원기금을 조성 운용하되, 단위조합의 감독 및 경영분석에 대한 권한과 연계되도록 하는 지원체계 단위조합에게 창업, 또는 운영 자금을 빌려줄 수 있 는 기금의 운영은 필수적. 자금을 제공하되, 자금 지원을 받은 단위조합에게 자금 적립의 의무, 사업의 타당성 및 경영의 건전성 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를 함께 부과하는 구조. 몬드라곤의 ‘노동금고’처럼 하나의 기구가 모든 권 한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 권한을 노협연합회를 비 롯한 다른 기관들에 분산할 수도 있을 것임. Your slogan 사회적경제는 실업과 빈곤의 대안이 아니다! 인 베스트룬트 : “사회적경제 조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는 간접적인 것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편 적 정책수단은 아니다” 라빌 : “사회적경제가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 의 임무가 실업이나 그 밖의 시장경제의 실패로 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파넬 : “협동조합과 상조조합들이 직접 가난의 이러한 원 인들을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드물지만, 일 단 조직을 만들면 조합원들에게 가난을 완화시켜 주고 때가 되면 가난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길을 Your slog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