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 재정관리의 요소와 특수성

사회복지행정론
마산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강도명
목차
1
재정관리의 요소와 특수성
3
2
사회복지 예산의 수립과 집행
회계와 회계감사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
사회복지
재원
현대의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 혹은 복지 지향적 국가.
따라서 국가정책의 주요한 부분은 바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재원의 부족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적 운영을 어
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에도 저해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재원 문제는 매우 중요
①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재원 확보 문
제
② 어떻게 합리적으로 쓸
것인가의 재원 배분 문제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관심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 1974)는 사회복지정책을 분
석하는 기준으로 급여 대상, 급여 형태, 전달 체계, 재원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 재원의 확보 방법을 공공부문 재원과
민간부문 재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득세 등 일반조세에 주된 기반을 둔 정부 ① 일반예산, 사
회보험제도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험료를 의미하는 ②
사회보장성 조세, 조세 감면을 통해 세금을 지출하는 것과 같
은 효과를 내는 ③ 조세비용 등으로 구성
① 일반예산
조세(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상속세 등)를 비롯해 기타 세외
수입, 전년도 이월비 등 국가의 모든 수입이 집계된 자금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예산 통일의 원리’가 적용되는 예
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
료를 뜻하는 것
② 사회보장성 국가에 의해 조세처럼 강제로 부과되고 관리 운용도 공공기
관에서 담당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를 위한 공공 부문 재원
조세
으로 분류
조세부담률에 포함해 조세 수입으로 간주
기여금(寄與金)이라고도 하며, 일반조세와 달리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권리로 인식해 조세저항이 상대적
으로 적다.
사용되는 용도가 명확→ 조세 거부감이 적고, 제도의 강제성으
② 사회보장성 로 보험료 갹출이 쉽고, 적립기금 조성으로 일정한 수준의 급여
조세
를 보장할 수 있다.
모든 근로 소득에 같은 비율로 부과되고 보험료 부담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선이 있어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역진적(逆
進的) 성향
③ 조세비용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 감면을 통해 세금을 걷어 지출하는
대신 부담해야 할 세금을 걷지 않거나 이미 낸 세금을 되돌려
주는 것, 실질적 조세수입의 감소를 통해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 → 공공부문 재원으로 분류
개인, 재단, 기업 등이 사회복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재원
① 자발적
기부금
공공부문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이전에는 소위 민간에 의한 자
선비용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다가 서구 복지 선진국
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면서 그 역할이
과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오늘날의 다원화 사회 속에서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 욕
구를 해결하는 등 정부의 활동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중요한
민간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거나 급증하는 정부의 사회복지
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보완적 역할을 담당
② 사용자
부담금
사회복지 수혜자가 실제로 서비스를 받을 때 일정한 액수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용료
일반적으로 서비스 비용의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을 말하며,
사용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
사용자 부담금이 사회복지가 발달된 선진 복지국가에서도 존재하는 이유
• 의료 서비스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사용자 부담금을 통해 불필요한 혹은 지나치게
많은 서비스 이용을 억제할 수 있다.
• 사용자 부담금은 단순히 과대한 정부 부담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필요하다.
• 수급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내면 제공받는 서비스에 관심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서
비스 제공자의 대응을 유발시켜 좀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일부라도 부담하게 되면 자기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
이외의 급여
③ 기업복지
급여란 금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활동, 제도,
프로그램 등을 망라함을 뜻한다.
부모 간 소득이전, 비경제적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이 가족이나
친지, 이웃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복지
복지국가의 진전에 따라 공공부문의 사회복지가 확대되면서
④ 비공식 부문 점차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의 욕구가 가족 등 비공식적 관계 속
에서 해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사회복지 재정은 헌법 제34조 제2항의 “국가는 사회보장․사
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사회복지사
업법 제4조 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
진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에 근거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 체계에서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
업무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고 대부분 지방자치단
체 혹은 그 기관이 사업 주체 혹은 시행 주체로 되고 있다.
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중 사회개발비의 사회보장비
 사회보장비는 다시 의료보호와 보험, 보훈, 근로자복지, 기타 사회복지, 국
민연금 등으로 분류
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에는 일반회계와 함께 복지와 관련된 복수의 특별회
계가 존재
 특별회계는 예산통일성의 원칙의 예외 사항으로서, 국가재정법 제4조에 의
해 특정 사업의 운영이나 자금 보유의 필요성 등이 있을 때 특정의 수입을
확보해 특정의 용도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구입과 지출을 관장하는 지방재정 중 사회복지비
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의 직접적인 전달자라는 점에서 주민의 욕구에
시의성 있게 부응할 수 있는 대응성을 갖고 있다.
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정부예산 가운데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
세에 있다.
 일반적인 수입: 일반회계를 구분하는 방법에 준용해 볼 때 지방세, 협의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지정 재원 등으로 구분되며,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되는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사업
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수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지방재정의 지출과 관련해 사회복지 예산 비율, 지방재정 총예산에서 사회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증가
구분＼연도
2002
2004
2006
2008
2010
2013
2014
총예산
91.1
98.9
115.5
144.5
139.9
166.2
171.4
사회복지예산
8.6
10.7
15.3
23.7
26.5
35.0
41.1
예산 비율
9.5
10.8
13.3
16.4
19.0
21.1
24.0
<표 9-2> 지방재정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 예산: 조직의 일정한 기간에 있어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
 예산은 단순한 예정액이 아니고, 수입과 지출의 종류와 금액을 계통적
ㆍ조직적으로 편성한 예정적 계산이며, 사업계획의 내용과 방향을 계
수적으로 표시한 재무활동의 지침이다.
 칼리슬은 예산을 “조직의 운영을 계획하고 통제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
으로 사용되는 포괄적이고 공식적인 관리체제”라고 정의한다.
 현대 입헌정치제도하에서의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비로소
성립되는데, 이것은 바로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이 국민의 승인과 감독
을 받아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의 기초적인 원칙에 입각하고 있기 때
문이다.
예산의 재정
정책적인 기
능
•예산이 국가재정의 여러 목표, 자원의 배분, 소득의
재배분,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재정운용의 수단으로 기능함을 의미
예산의 행정
관리적인 기
능
•보통 회계연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은 다음 회계 연도
의 재정활동의 지침이 되며, 정부활동 전반을 구속하
는 공법적인 효력까지도 가지고 있음을 의미

예산의 기능 효율적 수행
 ① 통일성의 원칙 ② 한정성의 원칙 ③ 예산 총괄의 원칙
④ 사전 의결의 원칙 ⑤ 명료성의 원칙 ⑥ 공개성의 원칙
① 품목별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서비스별로 편성하는 투
입 중심 예산으로 사용하기에 간편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이 예산제도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주요 근거가 된다. 품목 분류
는 전형적으로 인건비, 컨설팅 비용, 장비사용료, 사무용품, 여비, 자본지
출 등이다.
② 성과주의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PBS)는 조직의 활동을 기능별 혹은 프로그램별로 나누
누고, 이를 다시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각 세부 프로그램별 단위 원가
를 산출하고, 이에 업무량을 곱해 예산액을 산정하는 과정 중심 예산이다.
③ 계획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PPBS)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연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별로 편성하는 산출 중심 예산
으로,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구체적인 프로그램 실행계획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
④ 영기준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책정되는 점
점증식 예산 책정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모든
신청 예산의 할당 근거를 원칙적으로 영(零, zero)에 놓고 보는 것이다.
 사회복지조직에서 예산의 수립은 일반적으로 최고 행정책임자 혹은
예산위원회에서 예산 작성 지침을 마련해 하부 단위에 하달하고 각 하
부 단위에서는 이 지침에 의거해 예산을 집행하며, 그 후 상부 단위에
서 하부 단위의 예산안을 취합해 최고 행정책임자에게 제출하는 절차
를 밟는다.
조직 전체의 처지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바람직한 절차
① 기본 원칙
• 활동을 허가하고 금지시키
는 규칙
② 구체적인 원칙
• 개별화의 원칙
• 한계ㆍ표준ㆍ구체적 요구
조건 등을 정함으로써 규칙
을 해석하게 하는 기준
• 강제성의 원칙
• 규칙이나 기준에 따른 이해
혹은 상호 간의 동의
• 효율성의 원칙
• 예외의 원칙
• 보고의 원칙
분기별 할당으로, 수입예산이 계획된 대로 들어오지 않거나 한 기간에 집중될 때 분기
별로 조정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출의 사전 승인으로, 조직에서 일정액 이상을 지출할 때 최고 행정책임자의 사전 승
인을 받도록 하거나, 지출 액수에 따라 중간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 유지와 더불어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자금 지출의 취소로, 예상된 수입액이 입금되지 않을 때 자금 지출을 잠정적으로 취소
하거나, 최종적으로 취소해 버리는 것이다.
정기적 재정현황 보고서제도로, 행정책임자가 수입지출 현황, 변제비용, 인원당 비용,
기능별 비용, 서비스 단위당 비용 등이 포함된 월별ㆍ분기별 재정 현황을 보고받는 것
이다.
대체(代替) 제도로, 회계연도 말경에 재정 현황이 사업별 혹은 계정별로 과다 지출되
었거나, 과소 지출될 때 과소 지출분에서 과다 지출분을 메우기 위해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불연기제도로, 조직 내ㆍ외부로부터의 지불 요청에 대해 의도적으로 적당한 방법
을 통해 연기함으로써 수입예산의 입금 여유를 갖는 것이다.
회계
재정적 거래를 분류, 기록, 요약하고 그 결과를 해
석하는 표준화된 기술적 방법을 말하며, 목적에
따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된다.
•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양한 기록 장부를 마련하고 회계 원칙에 따라 장
부에 기록하는 것
• 198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
계규칙 제23조에 의하면,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하도록 한다.
•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을 때는 복식부기
에 의하도록 한다.
• 장부에 기록된 회계 사항을 주기적으로 종결해 정리하는 업무
• 주기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재정보고서 작
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재정보고서는 회계연도 말에 1년분의 수입지출 현황을 알 수 있는 적절
한 양식의 보고서(대차대조표를 포함)로서, 정부기관과 이사회에 반드
시 보고하여야 한다.
조직의 수입과 지출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검증하고, 이에 관한
보고를 하기 위해 장부와 기타 기록을 체계적으로 감사(검사)하는 행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