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학술논문, 저작권 그리고 오픈 액세스

The 1st CC Korea
International Conference
한국의 학술정보 커뮤니케이션의 특징과
오픈 액세스
The Characteristics of Scholarly Communication in Korea and
Open Access
정경희
2008.3.14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차례
1.
2.
3.
4.
5.
6.
오픈 액세스란 무엇인가?
왜 오픈 액세스인가?
오픈 액세스 현황
오픈 액세스는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한국의 학술커뮤니케이션 특징과 문제점
한국의 오픈 액세스를 위한 과제
1. 오픈 액세스란 무엇인가?
• Open Access : 정의
–
–
–
–
–
–
–
–
–
학술저작물, 특히 학술논문을
영구적으로 안정된 저장소에 저장하여
전세계 이용자들이 네트웍상에서
저작물의 생산과 동시에 지체 없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어떠한 허락절차 없이
자유롭게
읽고, 복제, 전송, 배포, 프린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제거
> 비용장애(price barriers)와 허가장애(permission
barriers)의 제거
– 허가 이용-> 자유 이용
2. 왜 오픈 액세스인가?
• 오픈 액세스 등장 배경
• 1) Journal crisis
– 학술지 가격의 상승
– ARL(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통계
– 1986-2004
• Serial Expenditures: +273%
• Serial Unit Cost: +188%
• Serial Purchased: +42%
– <http://www.arl.org/bm~doc/monser04.pdf>
– Serial Costs in ARL Libraries, 1986-2003
• 2) 학술지 가격은 왜 상승했는가?
– 시장화
• 학술지 출판에 상업출판사 개입: 1960~70년대
• Big deal, 웹 DB: 1990~2000년대
– 독점
• 근거 : 저작권
• 3)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 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
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 저작재산권 = 경제적 보상시스템
– 허가 접근
– Closed access
4) 연구자에 대한 보상
• 영리적 저작물 Vs. 비영리적 학술 저작물
연구자에 대한 보상
생산에
투여된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 인세
동료 연구자에 의한
이용, 인용
명성, 명예
연구기금 확보,
승진, 상
Impact income
허
가
자
유
, open
, closed
Imprint income
To works
• 5) 학술논문의 속성
– 누적성
•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 “만일 내가 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If I have seen fu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
–
–
–
공유성
공개성
선취권
=> 저작재산권 개념과의 충돌
• 6) 인터넷
– 전통적 학술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배포기능 = 출판
사
– 네트웍 기반 학술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배포기능 =
인터넷
– 전통적 학술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학회는 전세계적
인 학술지 배포를 위하여 학술지 출판을 상업 출판사
에 위임
– 네트웍 환경에서 출판사의 역할은?
• 의문
• 현행 저작권 제도가 비영리적 학술 저작물의 배포에 적
절한 시스템인가?
• 상업출판사에 의존한 학술논문의 배포는 무엇이 문제인
가?
– 연구자의 논문 작성 -> 출판사에 저작권 배타적 양도(for
distribution) -> 영리 출판사: 학술지 가격인상, 원문 DB 가격상
승 -> 지불능력이 없는 연구자와 도서관의 이용 배제
• 이러한 배포 시스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3. 오픈 액세스 현황
•
1) open access movement
– SPARC(Scholarly Publishing and Academic Resources Coalition), 1998
– PLoS(Public Library of Science), 2000
• Senior life scientists 들이 주도
• STM 분야 연구자들이 학술논문의 공유화를 위하여 조직
• 현재는 OAJ를 출판
– BOAI(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2001. 12
• OSI(Open Society Institute)
– Creative Commons, 2001
• 현행 저작권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CCL 개발
• Some rights reserved
– Berlin Declaration on Open Access to Knowledge in the Sciences and
Humanities, 2003. 10
–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영국, 2004, “FAIR(Focus on
Access to Institutional Resources)”, 학술기관의 정보 공유화 촉진 방안에 대한
연구프로젝트 수행
–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04
• 2) 의학 분야의 오픈 액세스
– NLM, PMC(PubMed Central), 2000
– NIH, Public Access Policy, 2005.2
• Policy on Enhancing Public Access to Archived
Publications Resulting from NIH-Funded Research
– Wellcome Trust
• “Wellcome Trust Position Statement in support of Open
and Unrestricted Access to Published Research” 2005.9
– BMC(BioMed Central), 1999
• 183개의 OAJ 출판
– 3) 한국의 오픈 액세스 프로젝트
• KERIS
– dCollection, 2003, 학위논문
• KISTI, 한국물리학연구정보센터
– Science Attic, 2006, 논문 등
• KRF
– Open Archive, 2007, 논문 등
• KAIST
– KOASAS(KAIST Open Access Self-Archiving System),
2007, 논문 등
4. 오픈 액세스는 어떻게 실현 가능
한가?
• OAJ (Open Access Journal) : Gold Road
• Self Archiving : Green Road
• 1) OAJ
– 누구든지 특별한 허락절차 없이,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수록된 논문을 읽고, 디지털 복제하거나, 전송,
출력할 수 있도록 한 학술지
– 오픈 액세스 라이선스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정보공유라이선스
• 저작물에 대한 비배타적 이용허락
– Open Access Journal Vs Closed Access Journal
• author-side fees Vs reader-side fees
– OAJ, APC (article-processing charges )
•
•
•
•
BMC : 무료~$1200
Supporter Member discount, 15%
End Note submission discount, 30%
Developing countries, 100%
–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 2007년 7월 현재 2,751개 등록
– 의학분야 OA 출판사
• BMC(BioMed Central)
• PLoS(Public Library of Science)
• 2) Self Archiving
– 비오픈 액세스 저널에 논문 출판 후 출판사로부터 OA 아카이브
에 아카이빙 하는 것을 허락받음
– Open Access Archive
• open DOAR(Directory of Open Access Repositories), 2007년 7
월 현재 911개 등록
• arXiv,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 운영하는
PMC(PubMed Central), MIT 대학의 Dspace
– 문제
• 출판사의 self archiving 허용 시점
– 비용회수가 이루어진 후
• 비강제성일 경우 저자의 참여율 저조
5. 한국의 학술커뮤니케이션 특징
과 문제점
• 1)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저작권 소유의 불명확
– 학진 등재 학술지 166종 조사(인문학(55종), 사회과
학(67종), 공학(20종), 의약학(24종)):
• (이재민 2005)
–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없음
– 학회와 저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한 경우: 2개
학술지(1.2%)
– 학회가 저작권을 소유한 경우: 49종(29.5%)
• 투고요령에 간단히 그 사항을 밝힌 경우도 포함하여
– 저작권과 관련한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115종(69.2%)
2) Author-side fee + Reader-side fee 모델
• 국내 의학분야 63개 학술지 조사
– (정경희 2006)
• APC (Article Processing Charge)
– APC가 있는 경우 32개(51%)
– APC가 없는 경우 31개(49%)
• 배포
– 정회원에게 무료 배포: 6개(10%)
– 연회비를 내는 회원에게 배포: 57개(90%)
• => 저자와 이용자 양측으로부터 출판비용 회수
3) 학회 홈페이지의 학술지 원문서비스
• 2005년 8월 현재
•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137개 중,
• 학회 홈페이지에 원문 공개한 경우: 105개
–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한 학회: 55개
– 학회원에게만 공개하고 있는 학회: 39개
–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필요한 학회: 11개
• 오픈 액세스인가?
4) 학술지의 상업화
– 1990년대 중반 이후 원문 DB 화를 통한 상업화 진행
– DB 업체
• 한국학술정보 KISS, 누리미디어 DBPia, 학술교육원 EArticle, 학지사 뉴논문
– 원문 DB 유통 현황
• 대학도서관 : 원문 DB 최대 고객
–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 약 450개
• IP 업체:
– 제노마드, 레포트월드, 캠퍼스몬, 레포트매니아, 21C지식정보
센터, 키헬스신지식거래
• 포털: 네이버 등
5) 학술지 상업화의 불법성,
불법성에 대한 불법적 대응
– 상업적 DB 회사에 의한 원문 DB의 문제점
• 논문저자로부터 저작권양도계약을 받지 않은 경우
• 회사-학회와의 저작권 양도 계약의 불법성
• 학술논문의 상업화 : 서구의 학술지 위기 상황 가능성
– 법적 분쟁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 2006년 저작권분쟁조정신청: 두개 원문 DB업체
– 분쟁조정 된 경우: 학회와의 저작권계약 승계
– 분쟁조정 실패 경우: 민형사상 고소진행
– 분쟁조정 및 법적 고소의 이유:
•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상황을 개선하
고,
• 2) 저작권 신탁을 통하여 학술 DB 사업을 적법화 하고,
• 3) 저작권 사용료를 확대하고,
• 4) 저작권 사용료의 투명한 정산과 분배를 위하여”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7)
•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권리관계가 모호한 학술지의 저작권
을 신탁받아 상업 DB 회사에 이용허락할 권한이 있는가?
– 협회 –누리미디어간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
• “통상 원저작권자가 자신이 소속된 학회 등이 정기적으로 발
행하는 학회지 또는 간행물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 관례
상 관련 저작권을 학회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날로그 및 무상제공방식을 예정한 것이지, 디지털화된 2차
적 저작물이나 유상제공방식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
려움”
•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으로서 협회는 학술 DB 사업의
적법화 차원이 아닌, 학술논문의 저자가 무엇을 원하고, 학술
논문이 어떻게 배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차원에서 학술지
유통문제에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6. 한국의 오픈 액세스를 위한 과제
– 1) 한국의 오픈 액세스는 필요한가?
• 한국 학술지의 ‘Journal Crisis’ 가능성
• 오픈 액세스는 학술지 가격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 대학도서관의 국내 학술지 DB 가격에 대한 인식
– 대학도서관 사서 30명 중(진행중인 설문)
– 67%(20명) 비싸다, 23%(7명) 적절하다, 7%(2명) 아주
비싸다
– 50%(15명) 가격상승 예상, 27%(8명) 현재가격유지,
20%(6명) 심각한 가격상승 예상
– 77%(23명) 오픈액세스 필요, 10%(3명) 잘모름, 7%(2명)
오픈액세스 불필요, 7% 기타
• 현재의 원문 DB 가격은 이미 학술논문 이용으로부
터 소외된 계층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 2) 한국의 상황은 오픈 액세스에 호의적인가?
• 학술지 유통의 준 상업화
• 산발적인(학회, 정부기관(KISTI, KERIS, KRF)) 학
술지 원문 서비스
• 학회의 모호한 저작권 정책
– 견고한 상업적 시스템에 의한 학술지 배포의 기회로 작용
할 수도, 오픈 액세스를 위한 최상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음
– 3) 어떻게 오픈 액세스를 실현할 것인가?
• 연구자
– 개별 연구자의 오픈 액세스에 대한 관심과 지지 필요
• 학회의 오픈 액세스 선택
– 학회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 그간의 배포방식에 의한 비용회수
를 오픈 액세스 출판에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 학술논문의 특성과 관련한 문제: 모두가 학술정보에 접근하도
록 할 필요가 있는가?
– 분야별 / 유형별 학회의 차이
• 도서관
– 연구자와 학회가 자발적으로 오픈 액세스(정보의 이용문제)에
관심을 가지길 기대할 것인가? 그들이 관심을 가지도 만들 것
인가?
• 국가
– 시장과 사회에 맡길 것인가? 학술정보를 어떻게 배포하고 이용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
련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