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00622 기업법무자료2 PPT (소송_집행)-수정안(인쇄본)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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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실현의 절차
계약
판결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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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①
소송의 준비단계
소송의 선택
대금채권 ⇒ “금전지급청구소송”
증거의 준비
①“대금채권의 존재” 입증할 증거
②증거서류 제출 준비
가압류 신청
강제집행 전까지 채무자 재산의 일탈·상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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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②
 소장의 형식
 당사자 표시
 사건의 표시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 기타 형식적 기재사항
 소장의 표지를 별도로 작성
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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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③-소장 작성
당사자의 표시
• 소송의 주체, 제1심에서는 “원고” 및 “피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기재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표시
•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상호, 주사무소의 주소 및 대표이사의 성명
사건의 표시
• “대금청구의 소” 또는 물품대금청구의 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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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③-소장 작성
청구취지 : 채권자가 법원의 판단을 청구하는 결론
• 채권의 종류 표시X, 청구액수 표시O
• 지연이자도 포함하여 기재
• 법정이율 : 지급기일~소장부본 송달일 연 6%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변제일 연 20%
• 소송비용과 가집행에 관한 부가적 청구도 기재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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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③-소장 작성
청구원인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성립하게 된 원인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게 된 원
인사실의 주장·입증 필요
• 대금지급 청구 시: 채권자가 채무자와 해당 계약을 체결
한 사실
• 지연이자 청구 시 : ① 채권자가 해당 계약상 의무를 이
행한 사실
② 채무자가 대금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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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③-소장 작성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 입증방법 : 소장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할 증거서류의
목록 표시
• 계약서, 발주서, 지급각서, 거래장부, 영수증, 내용증명 등
• 첨부서류 : 입증방법을 비롯하여 첨부할 서류의 명칭·통수
기재
• 입증방법, 송달료납부서,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 소송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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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③-소장 작성
기타 형식적 기재사항
• 작성일 : 법원에 접수한 날
• 작성인의 표시 +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법원의 표시 : 관할법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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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③-소장 작성
피
자연인
고
법인 기타 단체
어음･수표금청구
합의로 관할을 정한 경우
금전지급청구
채무자의 주소지, 거소지 또는 최후 주소지
주사무소, 영업소(본점) 또는 업무담당자 주소지
어음･수표의 지급지
합의로 정한 관할법원(서면 합의 필요)
- 합의 사실을 청구원인에 기재
채권자의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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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④-소장 제출
소장의 제출 시 고려사항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 확인
(특히 피고의 주소!)
인지의 첩부
-인지액 납부 후 소장 전면(표지)에 첩부
송달료 납부
적법한 관할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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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⑤-소송의 진행
원
칙
예
외
• 본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변호사 대리
• 소속 직원의 소송 수행 허용
• 소가가 8,000만원 이하인 단독사건
+ 관련 신청사건(가압류, 가처분, 각종 이의신청)
• 항소심은 합의부 관할 사건이므로 소송 수행 불가능
⇒ 변호사 선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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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⑤-소송의 진행
소장제출
소장심사
형식적 요건
흠결
보정명령
부인 답변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소장부본
송달
쟁점정리
기일
변론기일
답변서 부제출
or 자백 답변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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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Q. 민사소송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은?
• ① 3개월 미만
③ 4개월 ~ 5개월
② 3개월 ~ 4개월
④ 6개월 이상
A. 본안 1심 평균 126. 2일(법원에 따라 77.4일~203.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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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①
의의
장점
신청
• 채권자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채권자가 다투는 경우 소송절차로 이전
• 민사소송에 비하여 간이∙신속한 절차
• 소송비용이 저렴함
• 서면 제출 :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
• 인터넷 신청 : 전자독촉시스템(ecf.scourt.go.kr)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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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②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
발부
제기X
⇒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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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①
의의
장점
신청
• 제3자인 법원 소속의 조정기관이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를 설득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분쟁해결방법
• 민사소송에 비하여 간이∙신속∙저렴한 절차
• 당사자 합의의 결과이므로 이행 확률이 높음
• 서면 제출 : 민사조정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
• 조정센터 이용: 서울,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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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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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③
조정기일
• 진술청취 등
사실∙증거조사
조정절차의
조정결정의
종료
효력
• 조정의 성립
(임의조정)
• 2주 내 이의
신청X
• 조정에 갈음
⇒ 확정판결
하는 결정
과 동일한 효
(강제조정)
력(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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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의의
•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 이하)
•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
절차
• 이의제기X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집행력)
진행
• 이의제기 : 민사소송절차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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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Q.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
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배당·집행이 가능하
다?
• (X) 승소판결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
하므로, 별도로 경매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함
Q. 채권자가 채무자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민
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경매절차가 진행된다?
• (X)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압류
집행에서 본집행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신청(본집행으로의
이전신청)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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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개관
집행권원의
집행문의
강제집행의
취득
부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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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취득
의의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존재 및 범위 표시
• 집행력을 인정한 공적으로 증명된 증서
종류
•
•
•
•
•
확정된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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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의 부여
의의
• 집행력의 존재,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
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권원에 기재
• 집행문이 기재된 집행권원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
이라 함
필요
• 원칙적으로 필요
여부
•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경우 불필요
절차
• 채권자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또는 집행증서를 보
관 중인 공증인 등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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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Q.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대표이사의 재
산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하다?
• (X) 회사는 법률상 대표이사와 분리된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
은 불가능
• 다만, 대표이사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 및 강제집행으로부터 회피하
기 위하여 회사 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하에 회사의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추궁할 수 있음(법인격 부인론)
• 계약 시 대표이사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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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종류
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관리
선박
집행목적물의
종류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항공기
유체동산
동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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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의 개관
• 집행기관은 집행의 대상인 채무자의 특정 재산의 일탈을
압류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사실상･법률상 처분을 금지
•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변제(배당)가 쉽도록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화
단계
• 집행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 간의 권리 관계를 조정하고 순위
변제
에 따라 현금화된 것을 교부(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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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요건
① 집행권원의 취득
② 집행권원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
③ 집행문의 부여
④ 승계집행문인 경우 승계집행문의 송달
⑤ 이행기의 도래
⑥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반대급부의 제공
⑦ 소극적 요건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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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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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②
강제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
• 채권자,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 집행법원
• 부동산의 표시
• 청구채권의 종류와 청구금액
• 집행권원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 첨부서류 목록
강제경매 신청 시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었음
을 증명할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채무자 명의로
즉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
류 또는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
할 서류
• 부동산목록(40통)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영수필통
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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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③
 압류절차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개시
결정의 송달
강제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 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 경매개시결정
•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명령 ⇒ 처분제한의 효력
•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발생
• 강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기입등
기가 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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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④
 현금화절차
• 배당요구종기의 결
정, 공고
매각기일
• 이해관계인의 진술
• 매각허가에 관한
• 현황조사
• 채권신고 최고
매각준비
절차
• 매각기일의 실시
- 입찰, 최고가매
결정
수신고인의 결정
매각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 :
기일
매각기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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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⑤
 변제(배당) 절차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매각대금이 변제에 충분한 경우
• 각 채권자에게 변제
매각대금이 변제에 부족한 경우
• 배당절차
• 원칙 : 채권자 평등/예외 : 담보물권자 등에게 선순위
인정
• 배당기일 ⇒ 배당표 확정 ⇒ 배당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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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①
•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의의
강제집행이 가능함
ex. 대금채권,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종류
집행대상인
채권의 요건
• 현금화 및 변제 절차인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2종류
의 절차가 있음
•
•
•
•
•
처분가능한 독립된 재산권일 것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권일 것
국내에 존재하는 재산권일 것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일 것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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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②
압류 절차
현금화 절차
추심명령
변제 절차
배당
압류
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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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③
 압류절차
신청서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신청취지, 집행채권,
집행권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및 신청이유 등을 기재
작성
• 강제집행의 요건 및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충족을 증명할 서류 첨부
신청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과 병합하여 신청
효력
• ①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 ② 채무자의 채권 처
분 및 수령의 금지
⇒ 채권자에게 위 행위의 효력 주장X(상대효)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 발생
•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효력 인정
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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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④
 추심명령
• 채권자에게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의의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
• 통상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신청
신청 및 심리
• 추심명령∙ 압류명령의 요건, 강제집행의 요건 및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등 조사
- 집행채권 및 압류할 채권의 존재 여부 조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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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⑤
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시기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 발생
효력범위
• 압류된 채권의 전액
권한범위
• 추심에 필요한 재판상∙재판 외의 권한 행사 가능
변제효
- 면제, 기한의 유예 등 추심 목적을 넘는 행위X
• 압류된 채권을 추심한 범위 내에서 소멸
•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 배당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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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⑥
 전부명령
의의
신청
• 채권자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 청구액수에 해
당하는 압류된 채권의 금액을 채권자에게 이전
• 통상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신청
•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일 것
• 압류된 채권이 권면액(채권의 목적으로 표시되어
전부명령의
요건
있는 금액)이 있을 것
• 압류된 채권이 양도가능할 것
•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요
구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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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⑦
 전부명령의 효력
•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1주일이 경과된
발생시기
후 효력 발생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 것으로 봄(소급효)
•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채권양도의 효력)
효력
• 이전된 채권의 청구액수의 한도에서 변제효 인정
•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항변 인정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집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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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⑧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집행대상
금전 외 유체물의 인도를 목적
으로 하는 채권
금전채권
선택시기
집행할 채권에 제3자의 가압류∙
압류가 있는 경우
집행할 채권에 제3자가 아직 가압
류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권리이전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추심권
한만 이전
집행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권자에
게 이전
위험부담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은 채무자에게 귀속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
험은 채권자에게 귀속
집행방법 추심할 가망이 적으면 다른 집
의 변경 행방법으로 변경 가능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채
무는 소멸하므로 변경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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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Quiz
Q.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유효하다?
• (O)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채무자의 처분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민사소송이 선고되어 확정될 때까지 또는 그 외
집행권원을 취득할 때까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
분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멸실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 ‘보전처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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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의의
 보전처분이란?
 본집행 시까지 채무자의 처분행위 금지
→ 집행목적물의 멸실, 손해 방지
→ 본집행의 실효성 확보
 종류 : ‘가압류’ 및 ‘가처분’
 가압류란?
 채권자의 청구채권(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
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인 경우
 채무자의 처분행위 금지(처분금지의 상대효)
- 채권자에게 처분행위의 효력 주장x, 변제의 간접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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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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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요건
피보전채권의
존재
• 피보전채권이란?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 ① 금전채권 or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채권
• ② 채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보전의 필요성
•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운 사정의 존재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에 매매하는 행위
• 채무자가 도망을 다니거나 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등
•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채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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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신청 시 고려사항
송달료 납부
인지 첩부
등록세·교육세 납부
등기수입증지 제출
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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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효력
채무자의 처분 금지
• 상대적 금지효 :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만 처분
행위 효력 주장 X
채무자의 사용·수익 허용
강제집행절차에서 특별한 효력 인정
• 다른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 불필요
• 가압류 신청 시를 압류 신청 시점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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