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6장 아동복지 정책과 행정 1) 아동복지정책

아동 복지론
6장 아동복지정책과 행정
6장 아동복지 정책과 행정
1) 아동복지정책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 – 국민에게 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복지에 영향을 주
는 정부의 활동
아동복지정책 –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정부가 아동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에 대해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식적, 의도적으로 선택하였거나 혹은 아동에게 제공할 복
지서비스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거친 결과물
* 아동의 환경이 되는 가정의 적절한 기능수행을 강화하고 가족을 유지시킴으로써
아동복지를 보장하는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활동들에 관한 원칙
-> 목표는 아동의 보호와 가족의 유지
6장 아동복지 정책과 행정
1) 아동복지정책
(2)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및 범위
사회복지정책의 중 분야는 일반적으로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개
별 사회 서비스
이중
소득 보장 및 건강
개별 사회적 서비스
아동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사회보장(Social Security) –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의
생활이 위기에 처하는 불안(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사회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6장 아동복지 정책과 행정
1) 아동복지정책
(2)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및 범위
아동 관련 공공부조
2000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지급, 소득인정
액
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아동은 시설에 수용, 보호되고 있는 아동과 소년소녀
가정인 세대. 빈곤 가정 아동.
-> 생계급여와 교육급여(입학급,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지원)
; 임의성이 크고 지원액 산정에의 임의성, 조사자에 따라 차이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가정의 아동복지는 심각
-> 지원 가구 31.6%
6장 아동복지 정책과 행정
1) 아동복지정책
(2)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및 범위
아동 관련 사회보험
국민연금에서 아동관련 급여 – 국민연금법 제 48조 및 동 시행령 제 36조 가급
연금액 연급수급권자의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 1인단 연 10만원 지급
-> 자녀는 2인으로 한정, 1년에 10만원 월 평균 약 8,200원
의료보장의 경우,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과 공공부조 방식의 의료보호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 거의 모든 아동이 의료보장 혜택.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는 계층을 위한 방법,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하위 개념,
적용대상자의 보험원리에 의거, 법적 강제성을 갖고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질병 발생 시 치료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예방과 재활 부분(예방접종, 건강진
단, 부정교합치의 교정, 예방목적의 치석제거 등 )에선 무방비
만성질환자의 보험일수, 보험급여 가능범위 제한
미숙아 비급여 비용 발생
9장 아동복지 정책과 제도
1) 아동과 사회보장제도
(2)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및 범위
아동과 사회복지 서비스
모,부자복지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복지급여 신청자에게 아동교육비
와
아동양육비 포함, 복지급여 실시 규정.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6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연 1인당 1일 541원) 아동교육지원비는 수업료 입학급 전
액 지원, 수업료 분기별 지급)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 지급.
영유아보육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만6세 미만)의 보육 비용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혹은 일
부 부담, 법정저소득층 아동에게 보육료 전부,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육료
일부 보조.
6장 아동복지 정책과 행정
1) 아동복지정책
(3)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우리나라는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 등 아직 국제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
아동복지법의 정신(모든 아동이 동법의 대상임)이 아동복지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 하고 있음.
-> 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가 주가 됨
다양한 정책적 노력 필요
; 국내입양이나 가정위탁보호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정착, 시설수준 개선 등
개별적 서비스, 보편적 아동복지 서비스 + 가정복지사업 통합 필요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 지원 수준의 현실화 필요. 아동의 정상적 발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도까지
; 아동수당제도 필요
6장 아동복지 정책과 행정
1) 아동복지정책
(3)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아동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고취
재원과 전문요원의 확보
전문화되고 다양한 아동복지프로그램 개발
부모교육의 광범위하고 체계적 실시
지역아동을 위한 오락과 과외활동 실시
복지사업에서 영세지역 아동에게 특별한 우선순위 부여 등 제시
6장 아동복지 정책과 행정
2) 아동복지 관련법
(1) 아동복지관련법의 현황 및 체계
①아동복지와 직접 관련되는 법 –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복지법, 모자보
건
법, 입양특례법, 청소년육성법
②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되는 법 – 생활보호법, 재해구조법, 사회복지
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③보건, 위생과 관련되는 법 – 보건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정신보건법
④교육에 관련되는 법 – 학교교육법, 사회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⑤노동에 관련되는 법 –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최저임금법, 근로청소년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⑥사회보험에 관련되는 법 –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⑦법무에 관련되는 법 – 민법, 호적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가사심판법
6장 아동복지 정책과 행정
2) 아동복지 관련법
(2) 아동복지관련법의 내용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양특례법)
건강가정기본법
모.부자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외 관계법 중 사회보장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
6장 아동복지 정책과 행정
3) 아동복지행정
(1) 아동복지행정 개념 및 특성
아동복지행정의 개념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공급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하는 조직적 장치
- 구조, 기능상
행정체계; 서비스 전달을 기회, 지원, 관리
집행체계; 전달자가 수급자와 상호접촉 하면서 서비스 직접 전달
-> 아동복지행정의 의미와 중복되어 사용
-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 전달체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
민간 전달체계; 복지재단,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이용 및 수용
시설 등을 민간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
충분성 / 지속성 / 책임성 / 통합성 / 접근성 / 평등성 / 전문성
6장 아동복지 정책과 제도
3) 아동복지행정
(2) 아동복지 행정체계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 인구가정심의관 - 노인복지정책과, 노인요양보장과,
노인지원과, 인구∙가정정책과, 아동정책과
문화관광부 - 청소년국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지원과, 청소년수련과
여성가족부 - 보육정책국 - 보육기획과, 보육지원과
* 아동 정책 조정위원회 :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정책의 조정, 이행, 감독
및 평가 등의 기능을 담당할 심의기구 (위원임기 2년, 감사는 보복부
소속 공무원 중 지명)
* 아동 정책 실무위원회 :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조정하기 위해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 위원장은 보복부 차관)
6장 아동복지 정책과 행정
3) 아동복지행정
(2) 아동복지 행정체계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 기본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
을 하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달체계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중앙부서는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
가족부인데, 아동복지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
계는 행정자치부 산하이기에 정책을 수립한 중앙부처에서 직접적 통제가 용이
하지 않음.
아동복지 업무와 청소년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달라 서비스의 내용이 중복
되거나 체계적이지 못함.
보건복지부 1995년부터 ‘보건복지사무소’ ; 여전히 관련 행정기관 업무가 나뉘
어 있고 지역주민의 접근성 저하, 전문인력 부족, 업무과다의 문제
6장 아동복지 정책과 행정
3) 아동복지행정
(2) 아동복지 행정체계
복지기관 및 시설
아동상담소 – 특별시, 직할시, 도의 수준에서만 설치
그 외 시, 군, 구 수준에선 가정복지과 소속 아동복지지도원에 의해 수행
일반아동을 위한 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청소년종합상담실 – 아동상담소의 기능과 중복, 아동상담소는 보건복지부,
청소년상담소는 문화체육부에서 관장. 행정체계 중복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 한국 이웃사랑회에 위탁, 운영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 의해 위탁, 운영
입양지원센터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
라 설치 및 추가 설치 계획.
6장 아동복지 정책과 행정
3) 아동복지 행정
(2) 아동복지 행정 체계
자원봉사자
- 재정과 인력 부족에 따른 복지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 강화하며
- 제도적 시책과는 달리 수혜자나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인권상의 문
제나 복지상의 문제에 대해 원인을 찾아내며 공명하게 행동하는 자유
추진체계; 사회복지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자원봉사알선센터, 여성자원활동
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V타운 21세기운동전국협의회,
시, 도 자원봉사센터, 여성단체, 종교단체, 국민운동단체, 청소년단체 등의 관련
단체와 기업
6장 아동복지 정책과 행정
3) 아동복지 행정 체계
(3) 아동복지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중앙집권적 조직구조의 특성 상 정책결정, 사업계획 및 집행이 상의
하달식으로 이루어짐
- 부처 간 협조 부족, 서비스 전달 업무의 효과성, 책임성 부족
아동, 청소년 복지행정의 다원화
지방정부에서 복지행정의 행자부 행정체계로의 편입
- 아동복지 서비스 기능면에서 전문적 서비스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