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청소년복지론 4.4
복지부·교과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시행 올해 총 17만명 검사...저소득 가정에
는 진료비 20만원 지원
• 교과부는 우선 올해 안에 전국 480개 학교
의 초1, 초4, 중1, 고1 학생 약 15만명을 대
상으로 자체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에 대
해서는 보건소(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해 정
밀검진 및 상담·치료 등 사례관리를 받도
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청소년유해 45개 사이트 적발 14개
사이트 고발, 31개 사이트 시정조치 요구
• 복지부는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 게임아
이템거래중개 등 청소년유해 인터넷 사이
트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청소년유해표
시나 성인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5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이 중 14개 사이트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31개 사이트에
데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청소년 3,600명에게 캠프특별활동 지원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국립평창
청소년수련원(원장 김종경)은 3,600명의
취약계층 청소년과 가족에게 양질의 청소
년활동을 무상 제공하는 ‘2009년도 특별지
원대상 청소년활동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장애, 저소득층, 도서벽지, 보호시설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의 취약계층 청소년과 가족
을 대상으로 한다.
2. 아동과 청소년권리의 발달
1) 아동권리의 발달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의 권리’만을 따로 규정한 협약은 아직
없고 청소년의 권리는 ‘아동의 권리’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 청소년의 권리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역사적 논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 “전 세계 아동의 마그나카르타”라고 불리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국제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1989년이었지만, 아동의 인권사상은 근대 인권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동의 권리가 국제적 문서로 된 것은 1924년 국제연맹 총회
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공식화
☞“모든 나라의 남녀와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종/국적 또는
신념에 관한 어떠한 사유에도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또한 자기의
의무로서 수락한다”
• 1959년 ‘아동의 권리선언’ (유엔)
“성장 도상에 있는 아동, 즉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인권의 보장과 실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와 배려를 해야 할 필요성을 선언”
권리→협약
• 보호받을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은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
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
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 발달권: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1항은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
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이하에
서 초등교육의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의 장려, 고등교
육의 개방, 교육과 직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을 강조하
고 있다. 발달권 중에는 교육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권, 놀이와 오락을 즐길 권리, 문화활동에 참여, 표현
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 참여권: 아동권리협약은 제12조에서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
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
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청소년권리의 발달
• 1985년 ‘세계청소년의 해’를 계기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
• 1985년 세계청소년회의 :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발전과 평화에 기여를 강조
• 같은 해 ‘세계청소년의 해’ 세계회의(국제연합 총회) : 청소
년이 인류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직접 참여하고, 사회의 모
든 분야에서 기여하도록 하는데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1993년 세계인권회의 :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인권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기 시작
• 1994년 세계청소년 비정부단체 포럼은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면서 오늘의 변화의 동인임을 강조(6개 사항 제안)
ㄱ) 청소년에게 지역 토론모임을 개최하도록 한다.
ㄴ) 청소년을 위한 비정부단체들은 인권교육운동에 참여하고
주도한다.
ㄷ)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정부와
비정부단체에 대해 로비를 벌인다.
ㄹ) 비정부단체는 차별에 대항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대중교육운동을 조직한다.
ㅁ) 청소년을 위한 비정부단체들은 사회적 경제적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교육시키기 위한 청소년 친화적인 매체를
개발하고 장려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청소년들이 국내에
서 생산되는 지역 상품들을 소비하도록 권장한다.
ㅂ) 청소년 비정부단체는 청소년의 관심사를 지지하기 위한
연합회를 조직하고, 청소년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시민적
사회적 경제적인 권리와 의무를 교육시킨다.
3. 청소년복지의 역사
1) 서구 청소년복지의 역사
- 19세기 중반 : 의무적인 초등교육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통제
-2차 세계대전 이후 : 중등교육이 보편적으로 실현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여가오락시설이 출현하면서
청소년기는 제도화 / 성인의 중간세대로 인식
→ 청소년을 위한 여가정책 발달
- 1973년 '오일쇼크'이후 : 세계 경제의 불황과 청소년실업의
증가로 서구사회에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실업에 대한 대책
으로 그 초점이 전환
• 청소년복지 특징
첫째, 청소년문제의 발생과 청소년복지의 필요성을 가족과
사회의 변동 자체에서 찾고 있다.
둘째, 학교교육의 연장과 그 역기능 속에서 청소년복지의
필요성이 다루어진다.
셋째, 청소년복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넷째, 청소년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사회변동의 주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 한국 청소년복지의 역사
조선시대 : 자율전책-행걸아를 보호하기 위한 법칙
해방후 상당기간 : 아동복지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지다가
미성년자보호법의 제정(1961)과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
회의 설치(1964)로 아동과 다른 '청소년영역'이 설정되고,
세계청소년의 해(1985)를 계기로 하여 청소년육성법이
제정(1987)되면서 청소년영역이 확립되었다.
해방후부터 아동복리법 : 1961년까지는 청소년복지가 아동
복지와 그 영역이 분화되지 않은 청소년복지의 맹아기이고,
1962년부터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된 1987년까지는 청소년
복지의 도입기이며, 1988년부터 현재까지는 청소년복지의
전개기라고 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의 맹아기
• 해방후~1961(아동복리법과 미성년자보호법 제정)
: 조선구호령과 몇 개의 미군정 법령 및 그 처무준칙에
따라서 실시
- 시설보호의 대상 : 13세 이하(조선구호령에 의함)
- 근로아동의 보호연령 : 18세미만
- 20세 미만 비행소년 : 소년법에 의해서 형사처분 대신에
보호처분을 받음
(2) 청소년복지의 도입기
• 청소년복지가 도입 :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리법
(1961)의 제정
• 아동복리법 :
- 요보호아동의 연령을 기존의 13세 이하에서 '18세 미만'
으로 상향시키고,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
- 보호의 대상인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
• 아동복지법이 제정 : 1981년 / 보호의 대상이 '요보호아
동'에서 전체 '아동'으로 크게 바뀜
• 미성년자 보호법 제정 : 1981년 /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
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 /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의 흡
연, 음주,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미성년
자의 건강보호와 선도를 도모
•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의 설치 : 1964
-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국가의 책임은 행정적
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며, 그 책임은 위원회로 분산되었다
는점
- 그러나 청소년복지의 제도화 등 획기적인 정책은 수립되지
않았다.
☞ 청소년대책위원회(1977)로 개칭
(3) 청소년복지의 전개기
청소년육성법 제정 : 1987년 / 청소년정책의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확립되었음 /
체육부에 청소년국을 설치하고(1988) 시·도에 가정복지국
청소년과를 설치하였으며, 매년 청소년의 육성 등을 위한
가정·학교·사회 각 영역에 걸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청소년육성법
- 청소년시설 : 청소년 전용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로 구
분
• 청소년기본법(1991)
- 청소년수련시설로 변경 :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수련
시설, 유스호스텔로 정리함
-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 시군구청소년
상담실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을 통해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쉼터 등에 대
한 규정을 포함함
• 청소년보호법(1997) 제정
- 청소년에 유해한 매체, 유해한 시설, 유해한 약물 그리고
유해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조되고, 유해한 환경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시책이 강구됨
• 생활보호법의 개정(1982) : 보호의 종류를 기존의 4가지
보호(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에 교육보
호와 자활보호를 첨가한 것은 청소년복지에 획기적으로
기여
4.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복지의 필요성
1) 가족기능양육의 보완
• 결손가족은 대체로 낮은 소득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문
제를 갖게 됨
• 한부모 가족은 1966년 39만가구에 불가했으나 현재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6%인 1,370천만 가구(3천5백만
명)임-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통계
• 1985년부터 소년소녀가장지원사업이 도입되면서 , 요보
호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거택보호가 새롭게 인식
2) 청소년문제의 예방과 치료
• 정부는 청소년상담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에
청소년종합상담실, 시·군·구 단위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
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설립
• 한국청소년상담원 : 상담을 실시하고, 부모교육 등을 통
해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함 (왕따 동영상)
• 청소년쉼터 : 가출한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
방하고 가정복귀를 돕기 위해서 숙식제공, 상담, 부모상
담, 이송 등을 실시
3) 사회문제의 예방과 피해자 원조
“연령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