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빈곤 아동의 현황
빈곤아동 11118003 김경민 11118006 김성혜 11118016 방주연 11118030 이현지 11118031 장영은 목 차 1. 빈곤아동 현황 2. 빈곤아동의 개념 3. 빈곤아동의 사례 4. 빈곤아동을 위한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 5. 문제점 및 과제 빈곤 아동의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저생계비 및 물가 상승률 (연도별) <출처 : 보건복지부>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2.빈곤아동의 개념 절대적 개념에 따른 빈곤선 빈곤한 가정의 만 18세 미만 이하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의 아동 의 소득을 가진 가정의 아동 빈곤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가 정의 아동 상대적 개념으로 평균가구 소득의 하위 20%이하에 포 함되는 가정의 아동 3. 빈곤아동의 사례 http://www.goodneighbors.kr/story/gall/gall_movie.asp?bidx= HQ_story_movie&bBranch=0&bMode=view&bSearchItem=&bS earchText=&status=&bCategory=20&bPn=1&bUID=476030 굿네이버스<산골소녀 다은이의 꿈> https://www.childfund.or.kr/content/community/co mmunity_movieGalList.do 초록우산어린이재단<혼자먹는 밥상> 4.빈곤아동을 위한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법과 제도 및 서비스 법과 제도 -사회보험 - 공공부조 - 한부모 가정 지원법 - 아동복지법 - 건강관리 기본법 복지 서비스 - 한부모가족희망센터의 사례관리 사업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한부모가정지원 서비스 - 한부모가정연구소의 한부모가정 지원 서비스 1. 2.소년소녀가정 지원서비스 :소년소녀가정은 18세 미만의 빈곤아동이 실질적으로 가 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이거나 18세 미만의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지원 지원내용 한국복지재단의 불우이웃 결연사업 3.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1) 영유아 보육지원 (2) 아동급식 지원 -IMF로 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아동이 급격히 증가 하여 2000년 교육부는 학교 급식법을 개정 , 시행 - 2005년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을 규정하여 아동급식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인하여 ‘급식이 필요한’ 미취학 및 취학아동에게 급식을 지원 전달방법은 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 락 배달, 주,부식지원 및 기타의 방법으로 지원 (3) 교육 , 문화 , 복지 지원서비스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고, 아동 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제공하고, 능력을 향상 지역아동센터 • 초, 중생의 방과 후 보호, 학습지원, 급식제 교육복지투자우 •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 내 선지역 지원사업 We start 운동 공 등의 기능을 담당 영, 유아 및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 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 미국의 Head start와 같이 빈곤층 아동지원 사업의 대명사로 사용 •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주자’ 취지 (4) 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 -지역사회복지관의 저소득가정 아동지원 서비스 5. 빈곤아동 문제점 및 과제 장영은 -빈곤은 아동의 자신감, 절망감, 또는 우울, 행동문제, 또래갈등, 아동 학대와 방임 등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고 심지어 약물사용, 비 행, 폭력, 범죄 등과 같은 부정적 발달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충동성과 우울감에서 빈곤아동이 비빈곤 아동보다 높으며, 비행에 있어서도 모두 유의미하게 빈곤아동의 비 행 경험률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다. 빈곤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발달 정도가 부진하며 정서 및 행동문제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우울 및, 충동성, 행동문제 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보 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빈곤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강화하여 빈곤아동의 성장 및 발달수준을 일반 아동의 수준 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 결을 통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빈곤아동들의 정신적인 상처나 우울감도 지속적으로 보살펴주어야 하고 빈곤아동의 정서 적 발달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주연 -빈곤한 가정에는 상대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가정에 비해 가정불화가 잦다고 생각한 다. 가정불화의 원인 중 하나로 경제적인 빈곤이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불화는 아동을 학대 하거나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이어 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 또한 경제적 빈곤이 이유가 된 가정불화가 부모들의 이혼으로까지 치달아 더 큰 경제적 빈곤의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다정의 아이들을 상담해보면 ‘제가 자전거를 잃어버리지만 않았어도 엄마, 아빠가 않으셨을 거예요’라며 부모의 이혼을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여 죄책감을 갖 는다고 한다. 이처럼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부모의 올바 른 역할이나 태도를 보도 자리지 못해 나중에 이러한 아이들이 커서 부모가 되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빈곤한 아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춘 지원보다는 빈곤한 아이들이 처해있 는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일단은 경제적 빈곤이 해결되어야 하므로 부모들의 취업을 도와주고 취 업 시 필요한 교육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센터 등에서 다른 빈곤 가정의 사례를 보며 그 가정의 양육 문제점 등을 선생님이나 전문가와 함께 꼬집어보며 자신의 양육방법, 태도를 뒤돌아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그 러한 문제점을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후에 부모들은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 것이고, 아이들 또한 올바른 부모 관을 확립할 수 있고 이러한 상호 작용 속에서 가족의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 이다 이현지 -아동수당수급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또한 수급수준은 최소한의 지 원으로 상위층의 아동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양육을 지원하 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정부가 수급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하 고 수급수준을 아동의 경제 수준에 적당하게 지원 하여야 한다고 생 각이 든다. 또 다른 문제는 급식지원사업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기준 이나 조건이 없어 대상규정이 분명하지 않고, 아동급식 위원회가 공 정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조건을 정해 그 대상을 분 명히 하고 위원회가 빈곤아동을 위한 공정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 각한다. 다른 문제는 건강관리 지원 아동의 신체, 정신의 발달단계에 따른 건 강관리의 개념이 없어 부분적으로 지원된다. 지원수준도 경제적 부 담을 완화시켜주지 못한다. 이 문제를 보고 우리나라에 건강관리 지원 제도와 개념을 확실히 하 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사를 하면서 우리 나라가 아동수당과 급식지원, 건강관리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 꼈다. 정부가 빈곤아동들에게 관심을 주고 이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김경민 -빈곤가족에서는 생계유지가 우선시 되고, 시간적 여유와 아동 양육 지식이 부족하여 아동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방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빈곤아동의 부모들은 생계를 위해서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어 피곤하거나 시간이 없 어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이 게 되어 아동의 언어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또래집단으로부터 지지부족이나 소외는 아동의 자존감 을 떨어뜨리고 비행을 초래하기도 한다.빈곤은 약물사용, 비 행, 폭력, 범죄 등과 같은 부정적 발달과도 높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자신감과 절망감, 우울, 행동문제, 또래와의 갈 등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빈곤 아동의 경우 일반아동에 비해서 양육환경이 미흡한 경우가 높다고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빈곤아동을 위한 보육강화와, 방과 후 학교지원을 더 많이 해야하고, 지역 아동센터의 교육, 복지, 보건, 통합서비 스 제공을 해주고, 빈곤아동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줘한다는 생각이 들 었다. 김성혜 - 이번 과제를 통해서 나는 빈고은 단순히 경제적인 궁핍의 문제 가 아니라 보다 복잡한 문제라는 걸 느꼈다. 빈곤은 빈곤가정 에서 자라는 아동에게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 을 줄 수 있었다. 신체적으로는 비균형적인 영양 섭취 때문에 성장이 더디고, 일반아동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인지적 발달에서도 남들보다 더딜 수 밖에 없다. 또한 아동을 둘러싼 가족전체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한 가 족의 빈곤문제는 부부간의 불화로 인한 이혼, 아동의 비행, 학 업문제로 이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빈곤아동을 위한 소 년,소녀가장지원 서비스, 급식비 지원서비스 등 여러 지원서 비스가 있지만,이는 차상위 저소득계층을 위한 서비스인 경우 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큼 가난해서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 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는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급수준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원을 받는다 하 더라도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 워서 서비스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절차를 간 소화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