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사회복지개론 1장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개론
1장 사회복지의 개념
1 | 사회복지의 개념정의
1
사회복지의 어의적 개념
• Well과 Fare의 복합명사로 평안이 잘 지내는 상태 내지는 만족스러운 상태
를 의미. 즉, 사회복지란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태
• ‘사회적’의 의미
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복지상태로 전환노력
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상부상조 또는 이타주의
1 | 사회복지의 개념정의
2
사회복지의 법률적 행정적 개념
1) 사회복지의 헌법상 개념
• 헌법 제10조를 위시하여 31~36조까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규정
• 헌법 34조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의 개념을 규정
• 헌법 34조 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
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사회보장’을 제외한 사적 사회서비스를 의미
2) 사회복지의 법률적 개념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2조 : 사회보장을 사회보험에 의한 제 급여와 공공부
조라 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15개 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포함되어 공
공부조도 사회복지에 포함
1 | 사회복지의 개념정의
3) 사회복지의 행정적 개념 : 예산편성을 통해 확인
• 사회보장이 사회복지의 상위 개념으로 이해. 그리고 사회복지와 공공부
조가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으로 포괄됨
• 반면,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이 포함
• 결국, 행정적 측면에서 사회복지개념은 매우 애매
 사회복지란 인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제도 및 정책체계이며, 전 세
계에 걸쳐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사회적 노력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2 | 사회복지의 기능적 개념
1 Wilensky & Lebeaux의 개념
 보충적 개념(residual model)
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기능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일시적으
로 개입
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빈곤자에 대한 급여와 사회적 서비스 제공
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model)
 사회복지는 가족, 종교, 경제, 정치와 간은 사회적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제도
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급여와 사회적 서비스 제공
3 | 사회복지의 이념적 개념
1 목적적 개념
 사회복지는 이상적인 목표적 개념으로 사용
 즉, 훌륭하고 바람직한 사회로써 빈곤이나 불행이 없는 국민 대다수가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 사회복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구체적인 몇 가지 목표
 현존하는 사회기구의 강화
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의 곤란이나 장애의 완화
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
 욕구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사회구조에의 적응
 사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방법의 활용
 행위 또는 제도, 정책의 목적개념으로 또는 형이상적적 의미 혹은 당
위개념으로 쓰이기도 함 : 사회의 진보와 발전, 사회전체의 행복추구
3 | 사회복지의 이념적 개념
2 실체적 개념
 역사적, 현실적, 사회적 시책과 실천 개념으로써의 사회복지의 실천
활동을 의미
① 협의적 개념
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들
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노력의 총화
② 광의적 개념
 사회정책, 사회보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책 개념
③ 학자들의 개념
 티트머스 : 유익한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시민의 복지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며,
경제적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을 포함하며, 빈자로부터 부자에게 자원통제에
있어서 진보적 재분배의 대책을 포함
4 |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
1 Wilensky & Lebeaux의 사회복지활동의 5가지 기준
① 공식적 조직
② 사회적 승인과 사회적 책임
③ 이윤추구의 배제
④ 인간의 욕구에 대한 통합적 관심
⑤ 인간 소비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
2 Romanyshyn의 사회복지 개념의 점진적 변화
① 잔여적(resicual)에서 제도적(institutional)으로
② 자선(charity)에서 시민의 권리(citizen right)로
③ 특수성(special)에서 보편성(universal)으로
④ 최저조건(minimum)에서 적정조건(optimum)의 급여나 서비스로
⑤ 개인의 변화(individual change)에서 사회개혁(social reform)으로
⑥ 민간지원(voluntary)에서 공공지원(public)으로
⑦ 빈민복지(welfare for the poor)에서 복지사회(welfare society)로
⑧ 문제해결에서 문제예방으로
4 |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
3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기본이념
보호,구제
참가, 정상화의 실현
대상자
저소득층, 약자의 보호
공사관계
공사분리
공사협동
국가와 지방
의 관계
중앙집권
지방분권
재원
공비부담, 무료복지
서비스의 결
정
행정청의 재량
공급주체
공적공급, 법인위탁
서비스의 질
최저기준의 보장
서비스 공급
의 관점
공급자 중심
서비스 공급
장소
시설복지
복지욕구가 있는 모든 사람
공비부담, 이용자부담(서비스 유료화)
이용자의 선택, 자기결정
공사믹스, 복지다원주의
삶의 질 향상
이용자 중심(선택, 참가)
재가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