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지역자활센터의 역사
부설 자활정책연구소 자활사업과 사회적 경제 김정원(자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사회적 경제 개념 19세기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산업화로 인한 다양한 사 회적 위험과 배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집합적 대 응전략협동조합운동 20세기말 새로운 사회적 경제: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야기되는 실업과 복지후퇴(시장실패&국가실패)에 대응 하기 위한 시민사회 의 집합적 전략사회적경제운동 자료 : <한겨레21> 803호에서 인용. 사회적 경제의 개념 “사회적 경제는 주요하게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 의해서 수행된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이들 조직 들이 지닌 원칙들은 ①이윤보다는 구성원들 혹은 집합적 이 해를 위한 목적, ②독립적인 경영, ③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정, ④이윤의 분배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들과 노동자들 에게 주어지는 우선권 등이다.” (Jacques Defourny: 1992) “사회적 경제는 1)국가와 시장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 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2) 폭 넓은 시민사회의 주도성과 그것들의 결속을 보장하는 참 여주의 모델로서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며, 3)호혜와 연대의 상호부조의 원리를 토대로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개입전략이다.” (장원 봉: 2007) 사회적 경제의 의미 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하는 경제 행위를 통해 자본주의 상 품 경제에 대한 대안을 찾음 ┕> 자본주의 상품 경제가 추구하는 것은 이윤인 반면에 사회적 경제 는 타인 또는 공동체를 먼 저 고려 ② 문제를 느끼는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자주적으로 대처하는 방식 ┕>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영역을 조직화 -> 민주주의의 문제 와 직결 ③ 주로 지역에 기반하는 경향이 강함 ┕> 성공적인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좀 더 향상 ④ 사회적 경제는 노동의 참여가 기본 ┕>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노동자들은 생산의 주체가 될 기회 ⑤ 국가와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적극적 역할을 사회적 경제가 수행하면서 시민사회의 대안을 재구성 ┕> 사회적 경제는 사회 변화의 산물이자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기제 BUT 사회적 경제는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종종 국가 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시장과 경쟁을 해야 함. => 사회적 경제가 국가나 시장에 의해 포섭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음 <그림 > 자활지원사업 참여 자격 자활사업이란 ○ 제도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요 프로그램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자활장려금과 자립준비적립금, 자립출발지원금, 자활기금, 희망키움 통장, 희망리본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 ○ 민간 전달체계 :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 정부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노동부 - 자활기관협의체 ○ 참여 자격 : 의무참여:①, 희망참여:②~⑥ 수급자:①②③ 참여우선순위:①②③④⑤ 자료: 보건복지부(2011:15)에서 인용. <그림 > 자활지원사업 참여 자격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이해 ○ 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해, 보장기관이 지정.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관리 및 감독, 지원 수행 구분 지역자활센터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역할 ○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민간 부문의 한 주체로서 지역자활센터 ① 비영리조직으로서 지역자활센터 ② 사회운동을 역사적 기반으로 하는 지역자활센터 ③ 지역 조직으로서 지역자활센터 ④ 고용조직으로서 지역자활센터 <그림 > 자활지원사업 참여 자격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이해 <표 > 연도별 지역자활센터 사업 참여인원 현황 (단위: 명, %) 연도 일반 조건부 수급자 수급자 4,263 (70.2) 2001 자활특례 차상위 일반 계 292 (4.8) 1,517 (25.0) 6,072 2002 269 (3.3) 5,338 (64.8) 626 (7.6) 2,002 (24.3) 8,235 2003 299 (3.0) 6,139 (61.4) 1,012 (10.1) 2,551 (25.5) 10,001 2004 487 (3.6) 7,365(53.7) 1,534 (11.2) 3,448 (25.1) 876 (6.4) 13,710 2005 1004 (4.2) 10,383 (43.4) 2,508 (10.5) 8,672 (36.3) 1,331 (5.6) 23,898 2006 776 (3.6) 8,863 (41.2) 1,866 (8.7) 8,560 (39.8) 1,438 (6.7) 21,530 2008 11,591(43.4) 자료 : 자활정책연구소 전국의 지역자활센터 : 247개(2011년 현재) 전국의 자활공동체 :1,243개(2010년 12월 현재)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의 약 20%가 자활사업단 출신 15,100(56.6) 26,691 <그림 > 자활지원사업 참여 자격 지역자활센터의 역사 ① 제도화 전 단계(1996년 이전) ○ 1996년에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지역자활센터의 뿌리는 1990년대 도시빈민밀집지역에서 조직된 생산공동체 운동. ○ 당시 김영삼 정부는 소득이전 대신 자립지원에 대한 관심을 두면 서 생산공동체 운동을 주목하고 1996년에 시범자활지원센터사업이 출발 ② 시범 사업 단계(1996년~2000년) ○ 1996년에 출발한 시범사업은 모두 5개의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했 으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전까지 해마다 5개 안팎의 지 역자활센터가 지정 ○ 시범사업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아 외환위기가 발생하는데, 지역 자활센터의 사업 모델은 외환위기로 발생한 실업과 빈곤 극복의 대안 으로 부각 ○ 지역자활센터들은 이 시기 협회를 구성하고 일본의 노동자협동조 합연합회와 교류하면서 집단적인 조직화와 국제 교류에 나서기 시작 하면서 사업방식과 경험을 배움. ○ 이 시기 조직된 자활정책연구회는 자활사업의 방향성으로 사회적 경제를 제시하고 정책을 선도했으며, 지역자활센터는 이를 적극적으 로 수용하면서 각 지역에서 전파. <그림 > 자활지원사업 참여 자격 지역자활센터의 역사 ③ 자활사업 제도화 단계(2000년~2004년) ○ 2000년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자활센터 는 정부의 복지 인프라고 확고하게 자리매김 ○ 지역자활센터가 전국에 골고루 분포하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활발 한 네트워크 활동이 업종별로 도모됨. ○ 정부는 지역자활센터가 제도화되면서 자활사업에 포함되지 못하 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산시켜가기 시작했음.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 ④ 자활사업의 정착 단계(2005년~현재) ○ 이 시기 들어 지역자활센터는 전달체계의 확장과 사업의 확장을 경험하게 됨. -> 광역자활센터와 중앙자활센터 등장 ○ 2007년부터 확장된 정부의 사회서비스사업에 지역자활센터는 적 극 결합 ○ 지역자활센터의 기업사회공헌과의 연계가 활발하게 시도된 것도 이 시기부터임. 기업사회공헌과의 연계는 주로 집수리와 간병 분야에 서 조직 ○ 일부 지역자활센터들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조직해 주민금고나 상조회 등을 조직 시도 <그림 > 자활지원사업 참여 자격 지역자활센터 활동의 의미 재구성 ① 사회적 배제의 완화 <그림 > 자활지원사업 참여 자격 지역자활센터 활동의 의미 재구성 ② 사회적 기업의 조직화 ③ 노동연계복지의 기반 조성 ④ 사회서비스 공급 선도 및 확산에 기여 ⑤ 커뮤니티 활성화와 대안적 담론의 확산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의 조직화에 큰 기여 사회적 경제와 지역자활센터 <표> 노대명이 분류한 한국의 사회적 경제 성격 Ⅰ 성격 Ⅱ 국가 정부 의존 유형 분류 세부 설명 장애인 보호작업장/노인생산공동체 공공지원형 ▼ ▲ ▼ ○ ○ ▼ 공공지원형 자활공동체 ○ 자립지향 사회적기업 노동부 사회적 기업 민간 지원기관 대안금융기관 사회적 경제 복지부 자활근로사업단 일자리사업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 비영리 시민단체(서비스 공급형) ○ ▲ 노동자협동조합 ▲ ○ ▲ ▼ 농협/수협/산림조합 시장 영리 신협/새마을금고 사회적경제조직 생활협동조합 <표> 신명호가 분류한 한국의 사회적 경제 경제활동의 영역 생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예 사회적 기업, 자활공동체, 사회적 일자리 사업 조직, 노동자협동조합 등 로컬푸드 운동네트워크 소비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교환 지역화폐, 아나바나운동단체 등 분배 자선모금단체,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등 사회적 경제와 지역자활센터 ① ② ③ ④ 지역자활센터의 성찰지점 복지부의 전달체계: 제도적 동형화의 완성 지역사회에서의 존재감 : ? 지역사회에서의 관계 : ? 지역사회에 대한 또는 지역에서의 비전 : ? 사업의 역량강화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기관의 역량강화 개인의 역량강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