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교육자료)신고의무안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관련
2016. 00. 00
사회보장급여법 주요 내용
 사회보장대상자 선정·조사·결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일반적 절차 규정
 수급권자 발굴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사회보장사업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뒷받침
 사회보장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세부적 내용 구체화
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 지역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행방안과 지원체계 정립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제정ㆍ시행 (`15.7.1)
사회보장급여법 상 주요 개념
국가(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사회보장?
복지
사각지대
사회보장
급여
보장기관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
국가, 지자체 또는 민간 등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 지원 제도
 사회서비스 : 국가ㆍ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고 의무 및 신고 의무자
신고의무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직무상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자
사회복지시설ㆍ장애인활동지원기관ㆍ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정신보건센터ㆍ성폭력피해상담소(피해자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보호시설)ㆍ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피해상담소)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지체없이”
보장기관에
신고해야하는
‘신고 의무자’
규정
ㆍ가정폭력관련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ㆍ건강
가정지원센터ㆍ(재가)장기요양기관ㆍ다문화가
족지원센터의장및종사자,의료인,의료기사,응
급구조사,구조대(구급대원), 경찰ㆍ자치경찰,어
린이집원장(보육교직원), 유치원교원(강사),
학원운영자(강사,직원, 교습자), 보건소방문간호
종사자, 이장ㆍ통장
대상자 발견 신고 시 지원 처리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자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발견
신고의무자
연계
신고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주요 지원 대상자(위기가구) 유형
경제적 위기
○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몰라서 못 받고 있거나,
지원이 중단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또는 가구
○ 가장이나 그 역할을 하는 가족 구성원이 사망, 행방불명,
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
○ 임신, 출산, 양육, 노령, 질병 및 장애등으로 가구내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인한 단전․단수․가스차단 상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미혼모(부)가정, 소년소녀가장 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중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구
○ 화재․천재지변, 침수 등으로 거주 여건을 상실했거나,
노숙 등 거주지가 불안정한 사람 또는 가구
주요 지원 대상자(위기가구) 유형
신체적 위기
○ 사건․사고 등 인한 부상, 질병․희귀질환 등을 겪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또는 그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가구
정서적 위기
○ 알코올, 약물, 게임 등의 중독 또는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정신
질환을 가진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자살 또는 자해 시도 경험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구
사례 1
복지로 도움신청코너를 이용하여 도움 신청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박00씨(62세)는 1년 전까지 유지되던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었음.
주민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재조사하면서 근로능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다시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병원 방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외부와의 접촉도 거부하
고 있던 상태였음. 박씨의 매형이 복지로 도움신청 코너에 사례 접수
가족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를 설득하여 긴급 입원절차를 진행하고, 퇴원 후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 확인을 통해 맞춤형 급여지원(생계ㆍ주거 급여), 의료급여 2종에서 1종
으로 상향. 지속적인 안부전화 등을 통해 사례관리 중
사례 2
통장님이방문하여구청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도움 요청
송OO(남,45세)은 오래전 배우자와 이혼 후 카센터에서 일을 하며, 혼자서 아들 송OO
(남,17세)을 양육하였으나, 집에 잘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떠돌았음.
아들 송OO은 라면만 먹으며 쓰레기가 쌓인 집에서 생활하였고, 한번씩 아버지가 일하는
카센터를 찾아가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음. 각종 공과금 체납, 전기료는 체납되어 단전되어
있었고, 월세 또한 1년 미납액이 수백만원에 달하여 어려움이 많은 상태였음. 관할 통장님
이 구청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도움 요청
긴급지원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청소와
방역을 완료하였음. 이후에도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하여
꾸준히 관리함
사례 3
학교 담임선생님이 군청 주민복지과로 도움 요청
김OO(남,초등4) 학교 특수반과 일반 학급을 오가며 같은 반 친구들에게 공격성을 보이고,
거짓말을 자주 하고, 급기야 학교에 커터 칼을 가져와서 상해를 입히는 등 문제행동이 많았음.
담임선생님은 아이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음을 인지하고, 부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여의치 않고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음. 김OO(남, 초등4)의 가정환경을 조사한 결과 아버
지는 간질을 앓고 있었고, 부부가 모두 알코올 중독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
담임선생님이 군청 담당자와 상의하였고,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될 뻔한 김OO(남, 초등4)의
가족에게 도움을 준 사례임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 부부의 알콜중독에 대한 병원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고, 두 달여 간의 치료 후 생계비를 지원 받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