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미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아키텍처 구축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방향
’16 지역복지리더 워크숍
2016. 2. 18
I. 사업 개요
환경 및 현황 분석 결과
환경분석 결과 요약
정치적 환경
사회적 환경
년도
노인인구
비중
`18
14%
‘26
20%
'09
65세 이상 노인
비중 20% 돌파
경제적 환경
(770만 2,700만)
- 복지예산 2.7배
증가
(20조 55조)
- 복지사업 3.6배
증가
(101개 360개)
실질
성장
률
조세
수입
재정
지속
가능
성
'30
초저출산 국가
1.3명
일반 국민의
복지수요 증대
정보기술 환경
- 복지대상자 4배
증가
'20
`14년 3.6% 
`60년
0.7%까지 하락
전망
`14년15.2% 
`23년14.5%까지
하락전망
`33년 한계
도달, 대규모
예산 삭감 또는
증세 가능성
- 복지데이터 3배 증가
(14TB43TB)
- 정보연계 수 5.4배 증가
(218종1,183종)
- 방문자 수 4.3배 증가
(32,128명138,957명)
급변하는 IT기술 변화
PC기반Mobile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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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 개요
환경 및 현황 분석 결과
현황분석 결과 요약
업무 프로세스
전달체계
업무 수행 단계별
역할 및 권한 체계의
비효율
시스템의 업무
지원 미흡
불필요한 반복 및
수작업 발생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통합 관리
불가
전달체계 간
업무 및 정보
공유 분절
기획 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 지원
필요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이 어려움
법·제도
통합, 유연화,
표준화 관점의
제도정비 필요
분산된 사회보장
근거법으로 인한
제도관리 복잡도
증가
공적 자료의 연계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미약
민간과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확대
필요
서비스 이력의 추적
관리 불가능
급여자격기준
소득재산의
산정 및 수급자
선정기준이
사업별로
상이함
복지 업무 효율성
저해
복지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 증가
대국민 정보공개
요구사항 충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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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 개요
환경 및 현황 분석 결과
현황분석 결과 요약 - ISP
시스템 구조 측면
시스템 구조가 점차
복잡해지고 제도
반영 기간과 비용이
증가
대규모 제도
개편과 구조
변경 반영
데이터 급증에 따른
시스템 장애 위험
증가
서비스 측면
사회보장
정보의 분절적
관리
시스템 기능 측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 미흡
지능적 기능 개발을
통한 업무 경감 역할
미흡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간의
사회보장 정보 공유
및 활용 미흡
운영 관리 측면
고도화 사업 과정을
통해 시스템 품질
악화
시뮬레이션 등 정책
지원 기능 미흡
부정수급 적발
위주의
비대칭적 기능
구성
복지 대상자 정보가
행복e음 이외 여러
시스템에 나뉘어
관리
엄격하지 못한
운영 관리 체계
보안/성능 등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체계 미흡
운영관리 자동화
미흡
4
II.추진 전략
1. 추진 전략 도출
추진 전략 및 과제 도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개방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공유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유·협업 기반 강화를 위한
“소통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생성이 용이한
“지능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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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추진 전략
2. 전략 체계도
추진 전략 체계
맞춤형 복지 완성을 위한
스마트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국민이 주인이 되는
“개방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공유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유선, 모바일, 인터넷
기반의 “사이버 읍면동”
실현

민간복지시설 정보와
공적정보 교류 및 활용체계
구축

한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One-Stop
제공

지역사회 요보호 대상자
정보 활용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

복지포털(복지로)을 통한
개인별 복지정보 제공·활용


사전상담 강화를 통한
대상자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공급기관·행정지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공유·협업 기반 강화를 위한
“소통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맞춤형 사업 설계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
확인조사 확대 및
자동화·정교화

서비스 생성이 용이한
“지능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사회보장서비스 확대에
용이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운영체제 설계

민관 정보 공유 활성화
목적의 사회보장
공통DB구축

사회보장 서비스 및
업무혁신 목적의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공유 지식 활용을 통한
사례관리 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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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과제 < 국민 중심의 사회보장체계
II.추진 전략
유선, 모바일, 인터넷 기반의 『사이버 읍면동』 실현
AS-IS



복지로에서 총 8개
사업 온라인 서비스
신청 가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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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과제 < 국민 중심의 사회보장체계
II.추진 전략
한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One-stop 제공
AS-IS
사회보장
급여


자녀가
있는 68세
한부모
자녀가
있는 68세
한부모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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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과제 < 국민 중심의 사회보장체계
II.추진 전략
복지 포털(복지로)을 통한 개인별 복지정보 제공·활용
AS-IS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조회
단순검색
서비스 조회


상담정보
활용 불가능
소득재산 조회
자동조회 불가능
이력 조회 불가능
소명 불가
단순
모의계산
•
•
상담정보
공유·활용
소득재산
조회
수급이력
조회
소명 가능
수급 가능
급여
시뮬레이션
영국사례 : 정부 디지털 전략(Digital by Defaul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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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과제 < 공공·민간 간 사회보장정보의 효과적인 활용 체계
II.추진 전략
민간복지시설 정보와 공적정보 교류 및 활용체계 구축
AS-IS
민간 복지시설
•
민간 복지시설
민간
시설 정보
공적정
보 활용
•
민간 활용
공적 정보
서비스 이용자
공적정보
•
공적정보
활용
서비스 이용자
공적정보
•
서비스 이용자
수급자격 관련정보
수급이력 정보
필란드 사례 : 차세대시스템(Tikesos)
•

공적정보
민간시설
제공 동의
서비스 이용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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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과제 < 공공·민간 간 사회보장정보의 효과적인 활용 체계
II.추진 전략
지역사회 요보호 대상자 정보 활용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
AS-IS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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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과제 < 맞춤형 급여를 위한 지능형 사회보장급여 제공 체계
II.추진 전략
맞춤형 사업 설계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AS-IS
[정책담당자]
[정책담당자]
복지 사업
의사결정 지원
복지 사업
설계 어려움


사회보장
정보원
업무담당자
•
•
•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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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과제 < 미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아키텍처 구축
II.추진 전략
민·관 정보 공유 활성화 목적의 사회보장 공통DB 구축
AS-IS

[복지로]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행복e음/범정부/시설
보건/보육/바우처
복지시설
공익기업
교육부 NEIS
LH 임대청약
행복e음/범정부/시설
보건/보육/바우처
•
•
•
•
교육부 NEIS
LH 임대청약
복지시설
공익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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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과제 < 미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아키텍처 구축
II.추진 전략
사회보장 서비스 및 업무혁신 목적의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
축
AS-IS
분석
모형
분석
변수
분석결과분석결과
분석결과분석결과
빅데이터 활용 기반
수급자 유형 A
 통신사 유동인구 분석을
정책기획 및 수급자
통한 창업지원 정보제공
발굴을 위한 양질의 분석 출입국 정보를 분석으로
카드 부정사용 예방
정보 부재
 고객카드 사용 패턴 분석
(DW단순분석의존)
으로 개인 맞춤형 오퍼
생계
주거
의료
•


수급자 유형 B
생계
주거
수급자 A의
수급자 B의
주거지원을
생계지원
위한 정책 보완 대책 마련
•

의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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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추진 전략
4. 목표모델 개념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목표 모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목표 개념도
1) 레고형 서비스 : 다양한 조각들을 자유자재로 짜 맞추는 방식의 변화 친화형 서비스
연결되는 사회
2) 초 연결 시대 : 모든사물이 거미줄처럼 센서로 인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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