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015. 04. 15 (Part2)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사회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
• 노인 문제 : 노령으로 인한 기능상실
• 건강 문제 :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상실
• 장애인 문제 :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
etc……
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 (인생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과 위기)
 공제조합(상호공제회) (mutuals)
ex) 17세기 영국의 money box
한국의 “계”
사회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
• 빈곤 문제
• 실업 문제
etc…..
 불평등을 낳는 자본주의 체제
 자본주의의 등장과 그 폐해
• 18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
- 농촌인구의 감소와 도시인구의 급증
- 불경기에 대규모 실업사태, 열악한 노동조건
- 100년 사이에 임금수준이 이전의 1/3 수준으로 하
락.
세계 최초의 (성공한) 협동조합
 1826년 ‘우리 자신의 점포를 만들자’는 운동이 브라이
튼에서 시작, 영국 전역으로 퍼졌으나 1833년 거의 붕
괴됨.
 각종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1843년 실업자들이 모여
소비자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모금 시작.
 28명이 1파운드씩 28파운드 모아, 밀가루, 버터, 설탕,
오트밀 파는 점포 개설(1844년)
 최초의 소비자협동조합,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 ”(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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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가치와 운영원칙
 로치데일의 운영원칙
1.민주적 운영 (1인1표주의)
2.개방적 조합원 제도
3.출자금에 대한 자본이자 제한
4.이용실적에 따른 잉여의 배당
5.현금 거래의 원칙
6.상품은 시장가격으로 공급
7.정직한 상품만을 공급
8.교육의 촉진
9.정치적/종교적 중립의 원칙
 개방적 조합원 제도와 이용고 배당제가 결합되면서
협동조합 급속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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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유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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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producer)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consumer)협동조합
노동자(workers)협동조합(=직원협동조합)
주택(housing)협동조합
금융(financial)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
공급(supply)/배급(distribution)협동조합
서비스(service)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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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결사체의 등장
 민간단체(association)
- 공공의 이익, 지역사회, 또는 사회적 약자의 이익
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자발적 결사체
프랑스의 샤를 지드(1905) 등이
“사회적경제”(Économie sociale) 용어
사용 : 공제조합, 협동조합, 민간단체 등.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다양한
실천조직들을 만들었고, 이론가들이 이것을
범주화 / 개념화하였다!
서구 복지국가의 성립
자본주의의 황금기 (1945~1975)
- 생산성, 경제성장이 최고조
- 노동자의 소득과 소비수준이 급상승
- 강력한 노동조합
- 풍부한 국가 세수  관대한 사회복지체계
공제조합 :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편
입
민간단체 : 요구 전달 통로, 준국가 조직화
협동조합 :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본성 변질
복지국가의 위기
• 경제성장률의 하락
• 선진공업국들의 제조업 퇴조
• 세계화에 따른 자본의 빠른 이동
• 고수익을 위한 노동유연화 전략
• 저출산 고령화
지역경제의 피폐, 실업/빈곤 증가, 사회서
비스의 부족…
• 제3섹터(시민사회)의 잠재역량을 활성화시
켜, 대안적 고용주, 대안적 복지서비스 제공
자로 나설 것을 기대
사회적경제 개념의 재등장
• 1970년대 프랑스의 협동조합, 공제조합, 민간단체
들이 협상력 강화 위해 하나의 연대조직 결성
전국 공제조합 협동조합 결사체 위원회
(cNLAMCA)
 1980년 사회적경제헌장 제정.
 1981년 사회당 정부, “사회적경제를 위한 부처
간 위원회”(DIES) 설립.
•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개념 확산.
- 유럽위원회에 사회적경제국 설치 (1989년)
- 협동조합, 공제조합, 민간단체 및 재단의 유럽상설회
의(CEP-CMAF; 2000년) 설립
 ‘유럽사회적경제’로 명칭 변경 (2008년)
사회적기업의 등장과 사회적경제의 부활
• 1990년대 사회적기업의 등장
1)영리기업처럼 수익창출 활동을 하되,
2)사회적 목적을 추구
- 사회적 목적이란? : 사회 전체, 지역사회
(커뮤니티), 취약계층을 이롭게 하는 것.
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공급, 지역 재
생, 환경 보호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등장 (이탈리아, 1991년)
• 경제적 쇠퇴  장애인, 고령자, 여성, 실업자에 대한 중
앙정부 지원 소홀해지고 복지와 교육 지출 축소.
• 지역사회가 지자체와 함께 지역공동체 경제 활성화 움
직임.
• 전통적 협동조합 : 단일 이해관계자 구조의 한계.
•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나 새
로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 충족이 목적.
• 다중 이해관계자(이질적 조합원) 구조
- 서비스 공급자 : 취약계층 실업자, 취업애로계층….
- 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노인….
- 직원 : 서비스 공급자와 기타 피고용인
- 자원봉사자, 후원자
- 공공기관 공무원, - 기타 시민.
사회적경제의 구성범주
(Defourny)
서구의 역사에 나타난 사회적경제의 추이
사회적 경제의 발흥
사회적 경제의 부흥
?
현재
사회적 경제의 퇴조
자본주의 태동기
복지국가의 도래
복지국가 퇴조기
한국의 사회적경제
경제활동의
영역
생산
사회적경제 조직의 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자활사업단, 자활
기업, 노동자협동조합...
소비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 공동
육아협동조합, 서민자조금융…
교환
지역화폐(LETS), 아나바다운동
조직…
분배
자선모금단체, 마이크로크레디
트 기관…
로컬푸드 운동
네트워크
사회적경제의 원리
 자신들의 온전한 삶을 방해(파괴)하는 문제
및 위험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조직을
만들어 대응했던 것.  자발적, 자구적, 자
조(自助) 운동.
 자산 및 자본의 공동 소유, 공동 관리.
 특정인의 권력 경계하며 민주적 운영 원칙.
 정직과 투명성의 가치 지향.
2개의 기둥 : 윤리와 역량
사회적경제의 운명
• 자본주의 시장에서 생존해야 함.
•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하는”
현실 상황
= 이제까지 자원으로 여기지 못했던 것을 발
굴하고,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조직하며,
이제까지 착안하지 못했던 사업거리를 찾아
내는 것(새로운 상품, 생산요소, 생산방법,
조직운영, 시장…)
혁신성(innovation), 창조성(creativity)
• “기업가는 항상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한다.” (Peter Drucker)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
•
•
•
성공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창업을 위한 자본금이나 사업 운영자금?
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우호적인 지원체계와 후원자(사회적 자본)?
조직의 높은 결속력과 의지?
………………..
• 이상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줄 사람은 누구인가?
캐나다 퀘벡,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네트워
크
• 샹띠에(Chantier)
- 1995년 설립, 700개의 사회적경제 기업들
- 노동자 수: 12만 5천 명.
- 생산: 퀘벡 GDP의 8%
- 퀘벡인구: 800만 명, 조합원 수: 880만 명.
- 샹띠에 내 조직의 생존율
샹띠에 조직
일반 영리기업
5년 후 생존율
62%
35%
10년 후 생존율
44%
20%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
• 성미산 공동체 그룹의 성공요인 : “공동육아
어린이집”(1994)이라는 씨앗.
• 건축일꾼 두레(1990)의 실패요인 : 무임승
차 의식
• 어떤 자활기업 이야기 : 유급휴가, 시급조정,
근로기준법….  주인인가, 피고용인인가?
• 협업화사업의 예 : 동네빵네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가온>의 사례 : 실업극복시민운
동 <가사도우미사업단>(2003)  사회적
기업 <가온>(2008)  안정적 경영(2012)
• 어떤 대안학교의 경우
경제활동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것(Polanyi)
• 이익이라는 동기에 의해 움직이지 않더라.
• 보상과 대가를 바라고 노동하지 않더라.
• 노동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하지 않더라.
(필요한 만큼을 넘어서서 노동하는 경향)
• 노동의 유인은 상호성, 경쟁, 노동의 즐거움,
사회적 인정이더라.
 非자본주의적 노동과 생산이 가지는
힘과 가능성!
혁신과 창조의 원천은 사람이다!
• 리더십  1) 일하는 사람의 만족과 성장
2) 고객의 만족
 사업의 성공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경제]은 고용의 조절판이
나 실업자 대책이 아니며, ..…인간 내면으로부터의
절규가 만들어낸 ‘사회적 발명’이다. (타나카 나츠
코, 2005)
• 사람들의 절실한 마음을 조직하고 자조의 의지를 촉
진하며, 그들 간 신뢰와 협동의 관계를 구축하고,
호혜 및 이타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  혁신과 지속
가능성
• 사회적경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