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4. 15 (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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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사회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
• 노인 문제 : 노령으로 인한 기능상실
• 건강 문제 :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상실
• 장애인 문제 :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
etc……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 (인생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과 위기)
공제조합(상호공제회) (mutuals)
ex) 17세기 영국의 money box
한국의 “계”
사회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
• 빈곤 문제
• 실업 문제
etc…..
불평등을 낳는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의 등장과 그 폐해
• 18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
- 농촌인구의 감소와 도시인구의 급증
- 불경기에 대규모 실업사태, 열악한 노동조건
- 100년 사이에 임금수준이 이전의 1/3 수준으로 하
락.
세계 최초의 (성공한) 협동조합
1826년 ‘우리 자신의 점포를 만들자’는 운동이 브라이
튼에서 시작, 영국 전역으로 퍼졌으나 1833년 거의 붕
괴됨.
각종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1843년 실업자들이 모여
소비자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모금 시작.
28명이 1파운드씩 28파운드 모아, 밀가루, 버터, 설탕,
오트밀 파는 점포 개설(1844년)
최초의 소비자협동조합,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 ”(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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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가치와 운영원칙
로치데일의 운영원칙
1.민주적 운영 (1인1표주의)
2.개방적 조합원 제도
3.출자금에 대한 자본이자 제한
4.이용실적에 따른 잉여의 배당
5.현금 거래의 원칙
6.상품은 시장가격으로 공급
7.정직한 상품만을 공급
8.교육의 촉진
9.정치적/종교적 중립의 원칙
개방적 조합원 제도와 이용고 배당제가 결합되면서
협동조합 급속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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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유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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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producer)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consumer)협동조합
노동자(workers)협동조합(=직원협동조합)
주택(housing)협동조합
금융(financial)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공급(supply)/배급(distribution)협동조합
서비스(service)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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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결사체의 등장
민간단체(association)
- 공공의 이익, 지역사회, 또는 사회적 약자의 이익
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자발적 결사체
프랑스의 샤를 지드(1905) 등이
“사회적경제”(Économie sociale) 용어
사용 : 공제조합, 협동조합, 민간단체 등.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다양한
실천조직들을 만들었고, 이론가들이 이것을
범주화 / 개념화하였다!
서구 복지국가의 성립
자본주의의 황금기 (1945~1975)
- 생산성, 경제성장이 최고조
- 노동자의 소득과 소비수준이 급상승
- 강력한 노동조합
- 풍부한 국가 세수 관대한 사회복지체계
공제조합 :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편
입
민간단체 : 요구 전달 통로, 준국가 조직화
협동조합 :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본성 변질
복지국가의 위기
• 경제성장률의 하락
• 선진공업국들의 제조업 퇴조
• 세계화에 따른 자본의 빠른 이동
• 고수익을 위한 노동유연화 전략
• 저출산 고령화
지역경제의 피폐, 실업/빈곤 증가, 사회서
비스의 부족…
• 제3섹터(시민사회)의 잠재역량을 활성화시
켜, 대안적 고용주, 대안적 복지서비스 제공
자로 나설 것을 기대
사회적경제 개념의 재등장
• 1970년대 프랑스의 협동조합, 공제조합, 민간단체
들이 협상력 강화 위해 하나의 연대조직 결성
전국 공제조합 협동조합 결사체 위원회
(cNLAMCA)
1980년 사회적경제헌장 제정.
1981년 사회당 정부, “사회적경제를 위한 부처
간 위원회”(DIES) 설립.
•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개념 확산.
- 유럽위원회에 사회적경제국 설치 (1989년)
- 협동조합, 공제조합, 민간단체 및 재단의 유럽상설회
의(CEP-CMAF; 2000년) 설립
‘유럽사회적경제’로 명칭 변경 (2008년)
사회적기업의 등장과 사회적경제의 부활
• 1990년대 사회적기업의 등장
1)영리기업처럼 수익창출 활동을 하되,
2)사회적 목적을 추구
- 사회적 목적이란? : 사회 전체, 지역사회
(커뮤니티), 취약계층을 이롭게 하는 것.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공급, 지역 재
생, 환경 보호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등장 (이탈리아, 1991년)
• 경제적 쇠퇴 장애인, 고령자, 여성, 실업자에 대한 중
앙정부 지원 소홀해지고 복지와 교육 지출 축소.
• 지역사회가 지자체와 함께 지역공동체 경제 활성화 움
직임.
• 전통적 협동조합 : 단일 이해관계자 구조의 한계.
•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나 새
로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 충족이 목적.
• 다중 이해관계자(이질적 조합원) 구조
- 서비스 공급자 : 취약계층 실업자, 취업애로계층….
- 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노인….
- 직원 : 서비스 공급자와 기타 피고용인
- 자원봉사자, 후원자
- 공공기관 공무원, - 기타 시민.
사회적경제의 구성범주
(Defourny)
서구의 역사에 나타난 사회적경제의 추이
사회적 경제의 발흥
사회적 경제의 부흥
?
현재
사회적 경제의 퇴조
자본주의 태동기
복지국가의 도래
복지국가 퇴조기
한국의 사회적경제
경제활동의
영역
생산
사회적경제 조직의 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자활사업단, 자활
기업, 노동자협동조합...
소비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 공동
육아협동조합, 서민자조금융…
교환
지역화폐(LETS), 아나바다운동
조직…
분배
자선모금단체, 마이크로크레디
트 기관…
로컬푸드 운동
네트워크
사회적경제의 원리
자신들의 온전한 삶을 방해(파괴)하는 문제
및 위험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조직을
만들어 대응했던 것. 자발적, 자구적, 자
조(自助) 운동.
자산 및 자본의 공동 소유, 공동 관리.
특정인의 권력 경계하며 민주적 운영 원칙.
정직과 투명성의 가치 지향.
2개의 기둥 : 윤리와 역량
사회적경제의 운명
• 자본주의 시장에서 생존해야 함.
•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하는”
현실 상황
= 이제까지 자원으로 여기지 못했던 것을 발
굴하고,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조직하며,
이제까지 착안하지 못했던 사업거리를 찾아
내는 것(새로운 상품, 생산요소, 생산방법,
조직운영, 시장…)
혁신성(innovation), 창조성(creativity)
• “기업가는 항상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한다.” (Peter Drucker)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
•
•
•
성공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창업을 위한 자본금이나 사업 운영자금?
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우호적인 지원체계와 후원자(사회적 자본)?
조직의 높은 결속력과 의지?
………………..
• 이상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줄 사람은 누구인가?
캐나다 퀘벡,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네트워
크
• 샹띠에(Chantier)
- 1995년 설립, 700개의 사회적경제 기업들
- 노동자 수: 12만 5천 명.
- 생산: 퀘벡 GDP의 8%
- 퀘벡인구: 800만 명, 조합원 수: 880만 명.
- 샹띠에 내 조직의 생존율
샹띠에 조직
일반 영리기업
5년 후 생존율
62%
35%
10년 후 생존율
44%
20%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
• 성미산 공동체 그룹의 성공요인 : “공동육아
어린이집”(1994)이라는 씨앗.
• 건축일꾼 두레(1990)의 실패요인 : 무임승
차 의식
• 어떤 자활기업 이야기 : 유급휴가, 시급조정,
근로기준법…. 주인인가, 피고용인인가?
• 협업화사업의 예 : 동네빵네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가온>의 사례 : 실업극복시민운
동 <가사도우미사업단>(2003) 사회적
기업 <가온>(2008) 안정적 경영(2012)
• 어떤 대안학교의 경우
경제활동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것(Polanyi)
• 이익이라는 동기에 의해 움직이지 않더라.
• 보상과 대가를 바라고 노동하지 않더라.
• 노동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하지 않더라.
(필요한 만큼을 넘어서서 노동하는 경향)
• 노동의 유인은 상호성, 경쟁, 노동의 즐거움,
사회적 인정이더라.
非자본주의적 노동과 생산이 가지는
힘과 가능성!
혁신과 창조의 원천은 사람이다!
• 리더십 1) 일하는 사람의 만족과 성장
2) 고객의 만족
사업의 성공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경제]은 고용의 조절판이
나 실업자 대책이 아니며, ..…인간 내면으로부터의
절규가 만들어낸 ‘사회적 발명’이다. (타나카 나츠
코, 2005)
• 사람들의 절실한 마음을 조직하고 자조의 의지를 촉
진하며, 그들 간 신뢰와 협동의 관계를 구축하고,
호혜 및 이타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 혁신과 지속
가능성
• 사회적경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