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 세계화와 양극화

이번 자료는 김영화(2009)의 “세계화와 양극화” 논문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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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의 기원

16C 초반 유럽 봉건주의 몰락 이후 자본주의 시작과 함께 보는 견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는 견해 1945년 이후로 보는 견해 1990년대에 나타난 가장 최근 형태로서의 세계화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 상이 타결되어 WTO체계가 출범되고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된 1990 년대 초반 선진국들은 저개발국가에게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정부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 세계화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경험과 성격이 다르며, 국가의 역할이 어 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며, 반대로 인간복지를 위한 하 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

2. 세계화에 대한 이해

세계화는 기술과 지식의 발전으로 인하여 시간과 공간이 압축되고, 이를 통 하여 세계의 상호연결성이 증가되는 과정임 사회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등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장 기적 과정으로서 정치적, 문화적 부분에서 세계가 불균등하게 상호연관성 과 동질화가 증가되는 것 세계화는 초기 케인즈주의의 경제적.복지적 시각에 의해 수반되고 추진되 었으나, 1980년대에는 신자유주의적 철학에 의해 대체되어 추진됨 따라서 세계화는 상이한 이데올로기들과의 공존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쟁점을 신자유주의적인 속성으로만 인식한다면 오류를 범할수 있 는 부분임

2. 세계화에 대한 이해

세계화가 가지고 있는 세가지 측면(George & Wilding, 202) ① 경제적 세계화: 금융자본의 이동성 증가, 국외로의 투자 증가, 다국적 기업 의 성장, 세계 무역의 확대 -> 국가에 따라 경제가 확장되는 데 반해, 경기 침체를 경험하기도 함 ② 정치적 세계화: 국민국가의 권력을 침식할 것이라 느끼는 반면, 국민국가 의 중요한 권력을 잃지 않을 거라 느끼기도 함. 세계화는 국가권력을 다소 축소시킬 수 있지만 국가는 국민의 생활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분명함 => 장기적으로 초국가적 기구들이 국민국가를 대체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줄 어떤 근거도 없으며, 각 나라마다 서로 상이한 환경에 놓 여있어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함 ③ 문화적 세계화: 서구적 생각과 태도가 확산되도록 조장하고 있음 -> 개발 도상국에서도 맥도날드를 먹고, 리복을 신고, 코카콜라를 마시는 현상, 개 발도상국가의 여성들이 일할수 있거나 성인지적 시각, 성평등적 사고가 확 대되어 가부장제가 타파되고 있음.

3. 경제적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의 철학을 기초로 함 신자유주의 사회정책의 중요한 점은 정부는 자유시장으로부터 물러나야 한 다는 것 복지국가의 변화는 경제적 세계화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경제적 세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초월하는 경쟁적 자본력인데, 이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각 국가는 고도의 기술산업과 벤처기업에 집 중하고 세계자본, 무역, 통신, 투자 그리고 서비스 분야 등을 합병하고 있음 경제적 세계화는 한 국가로 하여금 무역과 경제를 세계에 개방할 것을 요구 하므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됨 경제적 세계화 시대의 국가사회정책은 긴축재정, 세금과 복지지출의 감소, 연금의 재편, 분산화, 민영화 그리고 시민의 의무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 음 자유시장에 대한 신뢰, 가족의 기능 증대, 사적 책임감을 위한 공적자원의 지출, 세계화 경제에 적응, 융합하기 위한 노동의 유연성, 노동조건적인 사 회복지 등이 요구됨

4. 경제적 세계화와 한국의 사회복지

1997년 통화위기 이후 한국은 소득보장프로그램이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재인식 함 취업훈련과 고용을 위한 기회, 재정적 기반이 굳건한 사회보장제도와 퇴직 연금제도 등이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경제를 위한 추진력이 되어야만 함 노동관련 프로그램을 확장시키기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의 운영과 기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실천이 필요함 한국의 복지방향은 지금 유럽의 복지노선과 유사한점이 있음 ① 사회적 유대감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간주되고 있으며 ② 소득보장이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속에서도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③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흐름에도 복지지출 확대라는 부분은 우리 사회의 고유한 경험과 사회적 특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음

5. 세계화와 양극화

양극화는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사회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과정을 말 함 소득자산의 양극화가 기회의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양극화로 나타나 는 현상을 볼 수 있음 소득자산의 양극화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가 그 원임이 되는데, 주로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으로 구분됨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들 ① 신자유주의적 국가정책: 국가개입을 철폐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 을 활성화하는 것,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장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 한국은 복지지출이 낮아서 복지재정과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중산 층은 더욱 붕괴되고 빈민층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됨

5. 세계화와 양극화

② 경제적 세계화: 기술.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시장규제가 철폐되며, 국가에 의해 보호되던 농업, 중소기업 등이 붕괴 됨,-> 반면 세계적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다국적 기업들은 오히려 더욱 번 창하게 됨으로써 기업간, 부문간의 양극화가 심화됨, 또한 대기업들이 국 내 중소기업의 부품보다 값싸고 질 높은 해외부품을 수입하는 글로벌 아웃 소싱을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은 침체국면으로 치닫게 됨 ③ 정보화 사회: 숙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식기반 경제가 자리잡으면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비숙련노동자, 최첨단 산업을 추구하는 기업과 일반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 ④ 부동산 투기의 문제: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주원인. 부동산 투기 는 한국의 가장 심각한 빈부격차의 요인이 되며, 외완휘기에서 그 심각성 을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됨

5. 세계화와 양극화

양극화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 ① 사회구조개선: 질적으로 향상된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기업의 육성, 대학과 산학협동체제 구축 등 ② 양극화된 관계개선을 위한 실천프로그램: 정규직, 비정규직 상호협동프로 그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자적 관계형성, 그리고 자활사업들의 근로 의욕 고취 프로그램, 중소기업 자체의 혁신적 노력 등 ③ 국가는 분배와 공평성의 원리를 더욱 철저히 적용하는 사회적 세계화로서 의 국가정책을 실시해야 함

6. 세계화 전망

① 국가가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세계화는 더욱 강화된 사회 안전망의 구축, 개선된 사회보호시스템과 적극적인 직업교육정책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이 전제되어야 함 ② 세계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경제적 세계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 을 국가가 차단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가 해야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됨 ③ 지구적 차원에서 본다면,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 세계화에 대항하는 사회적 세계화가 필요함 ④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공통점은 많은 국가들이 풍요로워졌으나 불 평등은 더 심해졌고, 두 그룹 모두 빈곤감소 노력에 실패했으며, 다국적 기 업과 소비주의로 인하여 저개발국가의 환경이 파괴되었음 ⑤ 또한 저개발국가에서는 빈곤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세계 도처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저항감이 확대되고 있음. ⑥ 지구적 사회정책은 선진산업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자원 재분배가 선행 되어야 하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간의 균형개발을 근간으로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