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중국 WTO 가입의 역사

중국의 WTO 가입과 그 영향
2002년 7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조동성
목차
중국 WTO 가입의 역사
중국의 WTO 가입이 갖는 중요성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중국 자신의 기대
중국의 WTO가입이 내포하는 동전의 양면성
중국의 WTO 가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WTO 가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WTO가입이 아시아에 주는 시사점
중국WTO가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이론: 국가경쟁력의 4유형
 전략: 한국의 대중국 전략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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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가입의 역사
중국은 GATT회원가입신청을 한지 15년 후인 2001년 11월 10일
WTO에 역사적 가입
중국 WTO 가입과정
1948. 5 대만 창단멤버로 GATT 가입.
1950. 5 대만 GATT 탈퇴.
1964. 3 대만 옵저버로 GATT 가입.
1983. 10 중국 옵저버 자격으로 GATT 가입.
1986. 7 중국 GATT에 회원가입신청.
1986. 9 중국 우루과이 라운드 참여.
1987. 3 GATT 중국의 GATT 회원가입신청을 담당할 특별전담반 설치.
1994. 12 특별전담반 1차 보고서 작성.
1995. 1 WTO 시작.
1999. 11 미국과 중국은 기본 가입조건에 합의.
2001. 6 미국과 중국은 가입조건에 최종합의.
2001. 11 WTO 중국회원가입승인.
오늘날 중국의 정치 및 경제적 위상은 15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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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이 갖는 중요성
중국경제 연간 9.6% 성장해 지난 20년 동안 7배의 괄목한 만한 성
장을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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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980: 한국경제 7배 고도성장
1945-1964: 일본경제 5배 성장
미국경제는 시민전쟁 이후 60년간 3.5배 성장.
영국경제 제1차 산업혁명 이후 100년에 걸쳐 2.5배 성장
중국의 급속한 경제 팽창 전망.

중국이 제2의 경제대국, 궁극적으로 제1의 경제대국이 되는 것은 가능
성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
중국은 인류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규모의 경제성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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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중국 자신의 기대
국제 무역과 대중국 FDI의 비약적 증가
• 2005년까지 교역량 두 배 증가예상. 동시에 2001년부터 2010까지 대 중
국 누적 FDI는 1조 달러에 이를 전망 (1991-2000년 동안 3천억 달러).
다국적 기업경쟁심화에 따라 경쟁력 강화
• MNC의 중국시장 대거 진입에 따라 중국기업과 심한 경쟁이 예상됨. 이는
자국기업의 연쇄파산 및 기업구조조정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과적으
로 중국기업은 보다 강력한 경쟁력으로 무장할 것임.
장기적 실질 경제성장예상.
• 경쟁력 있는 중국기업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경제성
장은 가속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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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가입이 내포하는 동전의 양면성
국제교역과 대중국 FDI의 비약적 증가
• 그러나, MNC는 중국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할 것이고 이는 중국의 경
제적 독립성을 상실할 것임.
다국적 기업에 의한 경쟁심화에 따라 경쟁력 강화
• 그러나, 연쇄도산이 촉발되고 취약한 중국기업은 구조조정. 이에 따라 실업
률, 사회적 불안 및 정치적 혼란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
장기적 실질경제성장예상
• 그러나, 외국자본과 기술의 지나친 의존때문에 중국경제는 이중 구조를 갖
게 될 것임.
정치지도력과 사회안정이 중국 성장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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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교역과 대중국 FDI의 비약적 증가
• 8대 국제 무역국이라는 중국의 위치는 더욱 제고되어 세계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것임.
개도국과 선진국의 새로운 힘의 균형
• 세계 정치계와 경제계에서 지위가 한층 향상된 중국은 개도국의 목소리의
힘을 실어주어,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의 선진국의 전통적인 독주를 견제.
세계 경제에는 위험이자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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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상업활동에 기회
• 수입제품이 이전엔 보호되던 중국시장을 진입할 수 있음.
신흥산업에 투자기회
• 산업구조에 대대적 변화가 일어나서 교통, 텔레콤, 금융, 자동차 및 소비재
등 이전엔 닫혀있던 신흥사업에 FDI의 문호가 개방될 것임.
개선된 유통시스템을 갖춘 중국내륙시장을 침투할 기회
• 교통과 통신에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이전엔 진입이 불가능
했던 내륙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임.
현대화된 중국기업으로부터의 위협
• 중국기업은 중국 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특히 제조업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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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가입이 아시아에 주는 시사점
세계의 엄청난 자원이 중국과 그 인접국가로 유입
•
중국은 9월11일이후 국제 자본을 끌어들이는 구심점으로 거듭날 것임. 그 후 자원이
인접국가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예상.
새로운 지역주의: 아시아의 경제회복에 긍정적 역할
•
경제가 더 강해지면 중국은 아시아 권역 내 정치적 지도자로 재부상하여 인접국가의
경제어려움 해결에 도움.
동남아시아의 중화경제권의 부상 및 통합
•
대만, 홍콩, 싱가폴 경제는 중화경제권(Southern Chinese economic block)으로 통합
되어 규모의 경제의 효과.
중국, 한국, 일본 간 자본과 소비재 교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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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동 아시아 삼국은 상호보완적 성격을 가져서 중국과 일본/한국 간의 투자 및 기술이
전이 증가할 것임.
한국의 제조업은 대체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제조산업은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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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WTO가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품, 자본, 기술, 문화 수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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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중국 수출액 ($250억)이 2005년 500억 달러까지 증가 예상 (한국총수출액
의 16%). 주로 자동차, 강철, 텔레콤, 석유화학과 고가 가전제품 시장.
한국의 연간 대중국 투자규모는 2002년 $100억 달러에 이를 것임.
한국이 보유한 중급 및 고급 기술은 중국의 필요에 적합.
한국의 세련된 문화는 활발히 중국에 진입하고 있음.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중인 경쟁
국을 이기는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고 있음.
제품수출의 기회
매력적으로 책정된 농업 및 제조 제품은 틈새 시장 확보가능.
중국자본이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 (하이닉스)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한국시장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
중국의 섬유, 신발, 장난감 등 제품은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제품과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음.
결국 대체산업에서는 철수할 수 밖에 없음.
국가경쟁력발전유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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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국가경쟁력의 4유형
대 개도국
특화와 분업
(Specialization
& Division
Of Labor)
만능선수
(Jack of
All Trade
출발선
(Start line)
계단오르기
(LadderClimbing)
강
대 선진국
약
약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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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한국의 대중국 전략 대안
대 개도국
노동분업
미래의 한국
다방면 능통
강
일본
대 선진국
현재의 한국
1990이전 중국
Starting Line
약
현재의 중국
Ladder-Climbing
약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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