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국내 은행산업의 단기성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장기

한국금융학회 금융정책
심포지움 발표자료
은행산업의 경영성과 개선과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2006. 11. 13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구 본 성
※ 본 발표 내용은 발표자의 개인의견임을 밝혀 둡니다.
-0-
Ⅰ. 문제의 제기

국내 은행산업의 경영성과 개선은 시장환경(market environment)의 구조적 변화로
새로운 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장기성과의 지속측면에서 재평가 될 필요.
국내
은행산업의
경영성과 개선

경영성과의
개선요인과 평가
장기성과의
지속 가능성
새로운
시장환경

시장환경 및
규제환경의 평가
-1-

경영과제와
정책과제의 모색
Ⅱ. 국내 은행산업의 경영성과 : 현황 및 평가

국내은행의 경영성과는 경영지표 측면, 시장구조 측면, 규제·감독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음.
경영지표
국내은행의
경영성과
개선 요인

M/S
시장구조
-2-

수익성

건전성

생산성
규제·감독
측면

정책기조

규율형태
수익성 및 건전성(Ⅰ)

ROA는 안정화되는 추세이나 이자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임. 이는
이자수익 확보를 위한 순이자마진의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수익효율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 시사점-
ROA
이자이익의
비중
순이자마진
영업 외
이익

2001년 이후 안정적인 증가세
-




2003년 신용카드사태의 완전한 회복
이자이익의 비중은 전체 수익의
약87.4%(2005년 기준)

ROA 증가율을 적정수준에
이미 수렴
비이자이익 기반은 이익구조
개편과 밀접히 관련
방카슈랑스 및 겸영확대에도 불구하고
비이자이익은 정체
이자효율성 저하
-

은행간 규모경쟁 지속에도 기인

영엽외 이익의 규모가 2005년 이후 지속

충당금적립액 감소

장기지속가능성은 시장구조의
개편과 밀접히 관련
은행의 경영성과를 부풀리는
요인으로 작용
-

-3-
구조조정의 성과(system
upgrade)
경기(business cycle)효과
수익성 및 건전성(Ⅱ)

연체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높은 여신증가율과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측면에서 신중한(prudent) 평가를 필요
- 평 가-
- 연체율과 여신증가율 4.0

3.5
연체율은 약 1%대(2006.Q2)를 유지
-
글로벌 현상과 유사
-
가계대출 중심의 자산구조와 관련
3.0
연체율추이
2.5

2.0
1.5
1.0
여신태도의 완화와 담보가치에 연동된
대출, 레버리지 효과에 기인
-
이자상환부 또는 초기상환유예 등은
레버리지 효과 창출
-
담보가치에 의존한 여신관행
0.5
0.0
-10.0
0.0
10.0
20.0
30.0
40.0
50.0
여신증가율
기업부문

가계부문
주 : 일반은행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월보
-4-
장기적 관점에서 연체율 하락의
반등이나 변동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
생산성

생산성은 주로 비용절감과 이자수익의 확대로 비용생산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비이자이익의 생산성은 하락
이자이익
비이자이익
위험관리


담보관리


고객관리

영업 및 마케팅

공급자 시장
개인역량에 비해 조직역량에 의한
수익 창출
-

수요자 시장
비용수익 구조는 여전히 저생산성저비용구조의 형태


-5-
대형은행 중심의 시장구조와도
관련
영업 및 공급자 역할을 통한
수익창출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
성장성

은행권의 여신증가율은 기업대출에 비해 가계대출의 초과성장 현상이 특징적임.
가계대출의 초과성장은 거시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장기성장 기반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 명목 GDP 성장률과 대출 증가율 -
- 가계 및 기업여신 증가율 
160
40.0
140
35.0
- 평 가-
136.1
33.3
120
30.0
-
100
25.0
80
20.0
15.0
10.0
18.6
13.6
12.8
11.1
9.4
10.0
9.3
5.0

60
40
42.8
6.2
7.5
5.9
3.5
3.2
47.2
42.3
22.8
23.1
14.9
20
7.5
13.5
13.58.1
1.0
8.4
2.5
0
-0.6
-20
0.0
1999
2000
2001
2002
명목GDP성장율
2003
2004
2005
대출증가율1)
주 : 1) 일반은행 은행계정대출금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행경영통계」
가계여신증가율은 저금리
환경, 주택수요, 실물자산의
가격상승 등 거시적 요인에
기인
1999
2000
2001
2002
가계여신증가율1)
2003
2004
2005
기업여신증가율1)
주 : 일반은행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6-

공급자 시장 위주로 형성
가계여신의 초과성장은
장기적 성장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기업금융은 장기적으로
구조적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
-
대출시장과
회사채시장은
대체관계가 확대될 듯
시장구조 측면

시장구조는 3단계에 걸친 인수 및 합병으로 규모차별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하였으나,
대형은행간 규모경쟁을 지속시키는 불안정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M&A를 통한 시장구조의 변화 1 단계
부실은행 처리를 위한 P&A
- 국내은행산업의 M/S1) -
- 평 가-
35.0
국민+
외환
30.0

(1998~2001년)
-
25.0
2 단계
(2001~2003년)
신한지주

15.0
하나
5.0
재민영화를 통한 인수
(2003년 이후)
대형은행간 리더십
경쟁 또는 규모경쟁
-
10.0
SC제일
3 단계
은행 그룹간 경쟁
안정화
우리지주
20.0
정부주도형 은행간 합병
규모차별화와
전략차별화 유도
대구
부산
전북
0.0
0.0
50.0
한국
씨티
100.0
150.0
주: 1) 2006년 상반기 자산기준
-7-
200.0
250.0
300.0
시장구조의
불안정성 증대
규제 및 감독 측면

국내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은 자산건전성 및 안정성 중심에서 경쟁 및 여신정책에
초점을 둔 상업금융 중심의 소극적 규율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이전
이후
2005년
1. 기존은행의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혁
1. 은행업에 대한 잠재·유사경쟁
강화
2. 부수업무 확대를 통한 수익기반
다변화
2. 타 금융권의 수신업무 관련
부수기능 확대
3. 건전성에 초점을 둔 적극적 규율
3. 상업금융에 초점을 둔 소극적 규율

소매금융의 확대

기업금융의 확대
4. 위험인수 중심의 정책
4. 안정화 중심의 정책
-8-
국내 은행산업의 종합 평가

국내 은행산업의 단기성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장기성과 측면의 개선 필요성이나
지속가능성 측면의 과제는 다각적인 접근을 필요로 함.
단기 경영성과 개선
기여도
장기성과 지속 측면의
개선 필요성
수익성
중간

건전성
높음

성장성
높음

생산성
중간

시장구조
중간

정책 및 감독
높음

주:  : 기존 정책 유지  : 새로운 변화
-9-
국내은행의 경영과제

국내은행은 이자수익 중심의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수익구조의 다변화, 이자수익
확대로 인한 경영위험의 완화, 이자수익의 둔화에 대비한 성장기회의 재설정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이자수익
중심의
구조
보완
수익구조의 다변화
확대
경영위험의 완화
둔화
성장기회의 재설정
- 10 -
수익구조의 다변화 관련 과제

수익구조의 다변화를 위한 과제로는 수익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비이자수익 역량의
강화, 증권 및 투자업무의 확대, 생산성 위주의 경영관리 체계 등이 해당됨.
수익구조의
다변화
수익생산성
개선
비이자수익
역량의 강화



재무관리서비스
강화
서비스브랜드의
육성
증권 및
투자업무 확대


생산성 위주의
경영관리
CB와 IB의 연계

자회사를 통한
투자금융의
확대

고객당 수익성
관리

- 11 -
영업생산성
연동형
인센티브
개인보상 확대
개방형
인력구조
경영위험의 지속적 완화

국내 은행의 경영위험 완화는 자산위험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경기중립적 여신정책,
소득중심의 신용관리, 자본력의 지속적인 확충에 있음.
자산
위험
변동성
1
경기중립적 여신정책
2
소득중심의 신용관리


수준

안정화
3
자본력의 지속적인 확충
- 12 -

연체율의 안정화에
초점을 둔
여신정책(연체율의
변동성 축소)
가계대출 누적을
해소하기 위한
상환중심의 신용관리
새로운 주택금융규제
체계 마련 등
BIS자기자본비율 또는
단순자기자본비율은
거시위험에 대한
완충력을 고려하여 확충
성장기회의 재설정

성장기회는 대내적 측면의 자발적 M&A와 대외적 측면의 해외투자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대내적 측면

비이자수익 기반 : 유기적 성장

이자수익 기반 : 자발적 M&A

대외적 측면

대형은행간 격차를 적정수준

민영화 방안에 고려
해외투자의 확대

- 13 -
직접투자와 M&A방식의 적극적
활용
정책적 측면의 고려사항

은행산업에 대한 정책은 그 동안 은행산업의 구조적 전환과 경영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새로운 규율정책의 핵심기조 및 규율체계, 정책수단의 적극적 활용은
은행산업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004년 이전



기존 은행산업의 보호

미시적 개편을 통한
규율체계 개편

은행산업의 수익성 또는
수익구조 개선
장기성장 측면의 이슈
2004년 이후
은행업무 또는 기능에 대한
규제 완화
비은행권에 대한 예금파생기능
허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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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거나 평가
기존시장 중심에서 탈피하는
규율기조 모색
은행업종의 심화를 위한
새로운 규율체계 모색
정책적 측면의 과제

국내 은행산업은 여전히 안정성 중심의 규율정책을 필요로 하며 예금수취 중심의
규율체계, 선별적인 예금시장의 통합, 국제화에 관한 민관협력의 확대 등이 필요로 할
것임.
통합형
규율체계
안정성 중심



기능적 수렴화에 비해
고유기능 중심의 규율체계
예금수취기능에 관한
규율강화를 통해 시스템안정성
유지
자기자본비율의 단계적 상향
조정 (예 : 장기적
단순자기자본비율 8%)



수신시장에 대한 통합적
규율정책
비은행수신기관의
선별적인 흡수·통합
단, 금산분리의
기본원칙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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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을
통한 국제화


대형 인수에 대한 공공기금의
참여 확대
공동인수 또는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결론

국내 은행산업은 성장국면에 비해 안정화 국면에 대비하여 수익다변화, 수익위험의
완화, 수익기회의 재모색을 고려한 중장기적 경영 및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임.
성장국면
안정국면
중장기 경영 및 정책을
재정립할 시기

성장성

수익성 · 안정성

대내시장

대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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