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3)

지방직의 현실과 단일직급제
2004. 5. 3
농진청직장협의회
대 외 협 력 국
지방직 공무원의 현실
■ 좁은문
- 농촌(생활)지도공무원 정원 : 4,744명(지도관 448, 지도사 4,296)
구
분
지도관
지도사
비 율
중
앙
32
39
1.2 : 1
지
방
416
4,257
10.2 : 1
■ 지방화시대 승진의 필요조건
- 지역연고 없는 당신 떠나라!
- 선거줄대기 : “안서면 찍히고, 잘못서면 죽음이다?”
■ 승진인사의 원칙, 기준 : 비공개, 아군 or 적군
중앙과 지방의 인연
■ 도,시군직원 과반수가 찬성한 지방직화(1997.1.1)
- 중앙의 예산, 인사권, 승진독점 → 합리적 판단 or 반발
- 세금징수, 산불감시, 작업동원(지역축제, 기념행사, 도로가꾸기)
■ 미완의 지방화
- 자치단체(예산, 인사권), 농촌진흥청(처우, 신상변화)
■ 연구와 지도
- 사이버 매체의 한계
계급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신분제 : 차별, 불평등 (반상제, 골품제)
- 의사결정구조의 수직성, 경직성
▶ 자율, 창의 → 자기실현 vs 타율, 수동 → 복지부동
- 신분상승을 위한 본능 : 실적쌓기, 잘보이기, 동료폄하
▶ 몰개성화, 전문성↓, 직장문화 왜곡
■ 공무원의 다양한 계급제
- 연구, 지도직 : 관/사
- 일반직(행정,농업,전산,토목 등) : 1~9급
- 기능직 : 1~10급
계급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국가공무원 계급제도 개편방안”
- 계급제는 … 신분상의 격차인 계급을 기준으로 공무원의 상대적 지위,
자격, 능력에 차등을 두고 상이한 대우와 직책을 부여하는 것이다.
- 계급제도는 조직구조가 플랫화되고 성과와 효율을 강조하는 새로운
행정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 뿌리깊은 계급중심의 문화는 조직의 유연성과 역동성을 제약하며
성과와 개인역량에 따른 보상과 동기부여를 저해하고 있다.
- 계급에 따른 차별적인 임금과 보상은 공무원들의 관심을 승진을 통한
신분상승에 지나치게 얽매이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 중앙의 한계
- 도·시군 :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or “주체로 설 것인가”
■ 농업의 위상 회복
- 농업 불필요론 vs 식량자주권, 농촌의 경제·비경제적가치, 분단극복
■ 농촌진흥공무원의 국가직화
■ 무계급 – 단일호봉제 실현
■ 민주성이 강화된 보직제
- 보직자 : 팀장, 과장, 부장, 국장, 원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