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009년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 공동체 통일 2011. 3.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 야간 위성영상 (2003.9.21) 단둥 평양 MODIS 위성영상 (2009.5.1) 무립목지 (산림벌채 후 방치) 민둥산 비탈밭 1.문제의 제기 • 천안함·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분단관리’에서 ‘분단극복’의 새로운 대북정책 파라다임이 필요 • 대한민국은 분단된 조국을 정치적·인위적인 접근이 아닌 기능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하나로 하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비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 • 평화통일은 대한민국에게 비용과 부담이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뉴 프런티어(new frontier)’가 될 수 있음 2. 국민들의 통일에 관한 인식 가. 일반 국민 통일 중요성 인식의 증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6.2% 63.4% 80.7% 82.3% 80.4% 84.8% ※ 국민 10명 중 8인 이상, 통일의 중요성 인식 * 출처: 민주평통자문회의 2010.3. 『국민통일여론조사』, 1,008명 대상, 에이스리서치센터 통일에 대한 견해 긍정 부정 82.9% 17.1% ※ 국민 10명 중 8인, 통일을 긍정적으로 인식 * 출처: 민주평통자문회의 2010.3. 『국민통일여론조사』, 1,008명 대상, 에이스리서치센터 2. 국민들의 통일에 관한 인식 가. 일반 국민 통일 시기 점진적 당장 현상유지 불가능 65.6% 17.4% 10.7% 5.9% ※ 국민 10명 중 6인 이상, 점진적 방식 선호 * 출처: 민주평통자문회의 2010.3. 『국민통일여론조사』, 1,008명 대상, 에이스리서치센터 재정부담 의향 의향 없다 의향 있다 52.4% 47.6% ※ 국민의 통일비용 부담 의사는 거의 양분된 형국 ※ 국민 대부분(80%), 20만원 미만의 통일비용 지불 의사 * 출처: 민주평통자문회의 2010.3. 『국민통일여론조사』, 1,008명 대상, 에이스리서치센터 2. 국민들의 통일에 관한 인식 가. 일반 국민 ※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대부분이지만, 복합적 정서가 내재 * 출처: 민주평통자문회의 2009.3. 『국민통일여론조사』, 1,007명 대상, 에이스리서치센터 2. 국민들의 통일에 관한 인식 나. 청년층 통일관심 유무 추이 관심 유 관심 무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57.8% 59.4% 63.2% 42.2% 40.6% 35.5% ※ 청년세대의 통일 관심도는 60% 이상 수준으로 점증 * 출처: 민주평통자문회의 2009.9 『국민통일여론조사』, 19~40세 1,009명 대상, 에이스리서치센터 통일에 대한 견해 및 선호 방식 하루빨리 점진적 현상유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10.8% 11.5% 14.4% 57.4% 72.7% 15.8% 15.7% 66.9% 31.6% ※ 청년세대 역시 통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점진적 방식 선호 * 출처: 민주평통자문회의 2009.9 『국민통일여론조사』, 19~40세 1,009명 대상, 에이스리서치센터 10 2. 국민들의 통일에 관한 인식 나. 청년층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같은 민족이니까 전쟁위협 해소 이산가족 해결 북한주민 삶 개선 47.1% 25.6% 16.3% 7.5% 3.5% * 출처: 민주평통자문회의 2008.5 『청년통일의식조사』, 19~39세 1,023명 대상 2. 국민들의 통일에 관한 인식 다. 전문가 한반도 미래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 남북분단 주변국 세력확대경쟁 자연자원 부족 36.2% 18.4% 15.1% 2030년 남북관계 전망 정치는 독립적, 경제는 시장통합 긴밀한 경제협력 정치·경제 통일 현재와 유사 44.9% 29.7% 15.3% 5.9% * 출처: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09.6,『한반도미래상에 대한 제1차 전문가 설문조사』, 국내전문가 717인 대상 2. 국민들의 통일에 관한 인식 라. 평가 • 우리 국민들은 통일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 • 남북분단이 한반도 미래발전에 있어 가장 큰 제약요인이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 • 통일의 편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국민적 호응을 이끌 수 있음 ※ 국민들에게 통일이 가져오는 구체적 이익을 담은 비전 제시 필요 - 민족적 사명, 전쟁위협 해소,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종래의 통일 논의로는 국민적 관심을 얻을 수 없음. 3. 통일을 둘러싼 전략환경 평가 가. 국내: 통일논의 부재 및 실용적 대북관의 확산 • 국민의 인식과 정부 정책에의 차이 - 통일 중요성에 관한 국민의식 상승 • 독일통일 경험을 통해 통일에 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천문학적인 비용과 국민 부담 • 국내 차원의 통일논의 부재 - 북한 자극 우려 - 국제사회는 통일에 대한 한국입장을 잘 모름. • 실용적 대북관의 확산 - 남북 대화와 교류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라는 전제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실용적 대북관이 확산 - 남북관계 경색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경우에도 국내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 3. 통일을 둘러싼 전략환경 평가 가. 국내: 통일논의 부재 및 실용적 대북관의 확산 ※ 개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핵문제와 연계 3. 통일을 둘러싼 전략환경 평가 가. 국내: 통일논의 부재 및 실용적 대북관의 확산 찬성 71.6% 반대 24.7% * 출처: 민주평통자문회의 2010.3. 『국민통일여론조사』, 1,008명 대상, 에이스리서치센터 3. 통일을 둘러싼 전략환경 평가 나. 남북의 상이성 • 통일은 동질성의 확산이 필요. 20년의 포용정책에도 불구, 남북간 상이성의 극복에는 한계 - 사회·문화적 이질감 - 경제 격차, 정치·경제 제도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 다. 북한정세: 핵무기 개발과 불확실성 • 북한의 핵무장 기정사실화 - 핵무장의 마지막 승부 • 북한 정세의 불확실성 - 만성적인 후진국형 ‘빈곤의 늪’ 현상 - 3대 세습의 권력이양 추진 - 화폐개혁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 18 3. 통일을 둘러싼 전략환경 평가 라. 대국(大國)의 부상 •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초래하는 질서 변화에 적극적 대응 필요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주변에 대국이 등장·부상할 때마다 예외 없이 망국·전쟁·정변을 경험 • 독일통일이 소련의 약화로 가능했던 반면, 중국의 부상은 통일을 어렵게 한다는 인식이 존재 마. 세계화와 녹색혁명 • 세계화는 국제정체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 무한경쟁시대 돌입 -세계화에 여하히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스스로 변환(transformation) 할 수 있는가 여부는 한국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최대 도전 • 오늘날 세계경제의 중요 화두는 바로 녹색성장(green growth) -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산업혁명’과 ‘정보통신혁명’을 거쳐 ‘지속가능한 성장’에 입각한 ‘녹색혁명시대’로 빠르게 진화 중 19 4.왜 새로운 통일비전이 필요한가? • 통일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핵심적임 - 국민들의 통일에 관한 컨센서스 - 북한주민의 의사 -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 통일비전은 대한민국의 통일노력과 관련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북한주민에게 입장을 주지시키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는 출발점 • 통일은 천문학적 비용과 함께 국가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 그러나 정책과 준비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 - 2009.10.2 홍콩에서 열린 골드만삭스 회의에 참가한 1,000명의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남북 경제통합시 투자에 대한 영향’을 묻는 항목과 관련, 27%가 ‘부정적’, 6%가 ‘보통’, 31%가 ‘긍정적’, 35%가 ‘정책에 따라’라고 답함. 4.왜 새로운 통일비전이 필요한가?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한 건국 60년의 대한 민국에게 ‘분단극복’은 역사적 사명 • 남북 간의 현격한 격차는 민족적 비극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대한민국의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새로운 국가비전과 성장동력 필요한 시점 • 평화통일은 우리에게 ‘New Frontier’가 될 수 있음. • 지리적 분단을 극복하고 ‘대륙과 해양의 가교’ 역할 4.왜 새로운 통일비전이 필요한가? 남북한 국민들의 통일에 관한 공감대 확산 위해 •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불식 •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 심화 ※ 독일 통일은 동독주민들이 서독을 선택한 결과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위한 발판 마련 • 통일한국은 인구 8천만을 갖는 중견국가(middle power)로 부상 * 독일·프랑스·영국 등과 같은 규모 ※ G8 및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기반 확보 4.왜 새로운 통일비전이 필요한가? 규모의 경제로 新 성장동력 확보 • 국가브랜드 가치의 상승과 ‘Korea Discount’ 현상 해결 • 8천만 시장과 지리적 분단 극복 • 대대적인 북한지역 개발은 한국기업의 새로운 성장활로 개척 ※ 분단극복시 한반도의 지경학적 가치는 크게 상승 - 한반도는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의 양 날개로 구성되는 인구 6억 4천만, GDP 7조 달러 동북아 시장의 한 가운데 위치 * 출처: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 골드만 삭스 보고서(2009.9)에 따르면, - 남북한의 점진적 통합을 전제로 통일한국의 GDP가 일본, 독일 등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 * 출처: 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Part 1),” Goldman Sachs,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September 21, 2009 4.왜 새로운 통일비전이 필요한가? 체계적인 통일준비 필요 • ‘운명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음 • 통일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 • 단시일 내 사회 긴장·갈등 치유 및 SOC 확보 불가능 국제적 수용을 위한 환경조성 •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식시키는 계기 • 주변국 기대 및 이익에 부합하는 조율된 통일논의 모색 • 국제사회의 관심·지원 속에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5. 3대 한반도 공동체 통일 방안 3대 공동체 통일 방안은 인위적인 정치적 통합을 지양하고 남북간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의 관심사와 목표·이해를 증진시키는 가운데 공동체를 형성하여 한반도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번영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제도적인 정치통일로 가자는 구상 공동체 구축 분단 - 평화공동체 - 경제공동체 - 민족공동체 통일 5. 3대 한반도 공동체 통일 방안 가. 통일과제 - 남북한 군비통제 실현 -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평화 문제 해결 주변국 의 이해 와 협력 동질성 확보 평화 통일 - 어떻게 통일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다름 통일 비용 준비 - 제도적 동질성 - 사회·문화적 동질성 경제 격차 극복 - 북한경제의 도약 필요 나. 7대 기본원칙 장기·점진· 기능주의적 접근 • 북한의 핵무기 개발, 남북관계의 특수성, 상이한 정치·경제 체제와 정치·군사적 신뢰부족, 그리고 현격한 경제격차 등을 고려, 한반도 통일은 인위적 정치통합을 배제한, 점진적·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장기간(20년 이상)에 걸쳐 추진 녹색 한반도 통일의 추진 • 비핵화, 인도적 문제, 환경·생태의 통일 및 한반도의 녹색성장을 우선하는 녹색 한반도 통일의 추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발전 (화해·협력, 평화공존, 점진적 통일) 국민적 컨센서스 기반 국제협조 중시 • 국민적 컨센서스에 입각한 통일정책 추진 • 국제협조를 중시, 통일한국은 주변국에게 안보위협이 아닌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촉진 남북협력·국제협력 병행 •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병행 접근(신아시아구상, 시베리아 개발,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한미 FTA, 한·중·일 경제공동체) 포괄적·열린 시각 • 이념의 틀에 갇혀 있는 좁은 시각이 아닌 포괄적이고 열린 시각 (더 이상 단일 민족국가가 아님) 5. 3대 한반도 공동체 통일 방안 다. 통일비전 구축 방향 녹색 한반도 • 통일비전의 출발점으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분단된 한반도의 환경·생태를 연결시키는 ‘녹색 한반도 구상(Green Korea Initiative)’ 추진 평화공동체 • 남북교류 심화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전략환경에 적극 대처, ‘새로운 한 반 도 의 평 화 구 조 (Peace Architecture)’ 에 입 각 한 ‘ 평 화 공 동 체 (Peace Community)’를 창출 남북경제공동체 • 새로운 평화구조를 배경으로 ‘남북 경제공동체(Korean Economic Community)’를 구축 민족공동체 • 인위적 정치통합을 지양, 공동번영을 통해 민족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점진적·장기적으로 ‘ 민 족 공 동 체 (National Community)’ 로 만 들 어 가 면 서 궁극적으로 제도적인 ‘정치적 통일’을 모색 5. 3대 한반도 공동체 통일 방안 (1) 비핵·평화의 녹색 한반도 구상 추진 • 공동체 통일방안의 첫 출발점으로 비핵·평화의 녹색한반도 구상 추진 - 10억 그루 나무심기 ※ 10억 그루 나무 심기 포스트 교토 시대(post-Kyoto)를 맞아 탄소 배출권은 경제성장 지속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사활적 이해가 걸린 사안 황폐화된 북한지역에 나무를 심는 것은 탄소 배출권과 관련 크레딧(credit)을 얻을 수 있음 - 식량문제의 근본적 해결 - 홍수 조절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 사업 - 인도적 문제의 우선적 해결 -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 남북 비핵·평화 운동 전개 - 저탄소·녹색 한반도 협력사업 추진 녹색 한반도 - 한반도 구성원 사이에 비핵·평화와 함께 환경, 생태, 인도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 5. 3대 한반도 공동체 통일 방안 (2) 한반도의 평화공동체 •급변하는 한반도 전략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한반도의 안전과 번영은 물론 지역과의 공동번영을 보장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공동체’를 창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한반도문제의 국제성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을 고려한 중층적 접근에 입각, 평화· 통합·협력의 세 기둥을 통해 공고한 평화구조를 구축 ■ 평화 • 비핵·평화체제 •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 동북아 협력안보체제 ■ 통합 •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 경제공동체 회의 ■ 협력 • 동아시아 공동체 • G20 정상회의 • 한반도 군축 • 중·일·러 전략 동반자 • 남북 고위급 각료회담 • 남북 교류협력의 심화 • 신아시아 구상 평화공동체 -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근원적 으로 없애고 한반도 구성원 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협력에 관한 공동의 이해와 목표를 갖고 함께 노력 5. 3대 한반도 공동체 통일 방안 (3) 한반도 경제공동체 •새로운 평화구조 구축 노력과 함께 남북간 경제교류와 국제협력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를 구축 -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성장 협력모델을 통한 경제공동체 구축 1단계: 북한 경제의 도약 • 남북간 경제격차를 좁히지 않고서는 경제공동체 논의도 실질적인 남북경제협력도 불가능 • 비핵∙개방3000구상의 본격적 가동을 통한 북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 지원 • 북한 주민소득 3000불 시대 도래 ※ 북한의 1인당 소득 3000불은 중산층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북한이 적어도 이러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실질 적 경제공동체 논의가 가능하고 통일비용과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가 마련 2단계: 한반도 경제공동체 제도화 • 남북경제공동체회의 상설화 • 남북경협 활성화, 투자･무역 편리화, 남북교역 자유화 등을 추진하는 ‘남북 경제공동체 협력협정(KECCA: Korean Economic Community 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 3단계: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 • 단일시장·단일화폐 • 녹색성장 공동체 (4) 민족 공동체 형성 • 남북의 교류가 심화되고 세계화 흐름에 한반도가 함께 호흡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인 적·물적 왕래가 가능하고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간다면, 한반도의 구성원들 은 인간 존엄성 ·자유 ·복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게 될 것임. (5) 공동체통일의 완성 •남북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의 관심사와 목표 ·이해를 증진시키는 가운데, 공동체(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한반도 구성원과 지역의 공동번영을 통해 한반도를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제도적인 정치통일을 모색 •인위적 정치통합 논의를 지양하고 남북의 교류를 심화시키는 가운데 자유로운 인적·물적 왕래가 가능하고 구성원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면, 한반도는 가치·이해·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공동체로 진화되어갈 것이며,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일 방향은 자연스럽게 결정될 수 있을 것임. •자유의사에 따른 남북한 주민들의 결정은 인간 존엄성·자유·복지·민주에 입각한 정치체제로 귀결될 것임.. . 통일비전 구축 방향 개념도 비핵·평화의 녹색 한반도 구상 (Green Korea Initiative) •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 •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한반도 • 환경·생태가 복원된 청정 한반도 •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 한반도 한반도 평화공동체 (Peace Community) 평화 통합 • 비핵화·평화체제 • 한반도 군축 •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 중·일·러와의 전략 동반자 관계 • 동북아 협력안보체제 •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 남북 고위급 각료회담 • 경제공동체 회의 • 남북 교류협력의 심화 협력 • 신아시아 구상 • 한·중·일 경제공동체 • 한·미. 한·EU FTA 한반도 경제공동체 (Korea Economic Community) • 1단계: 북한 경제의 도약 (북한 국민소득 3000불 시대 개막) - 경제·재정·교육·인프라·복지 등 포괄적 패키지 지원 제공 • 2단계: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제도화 - KECCA 경제공동체 협정 체결 • 3단계: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실현 - 단일시장·단일 통화 실현 민족공동체통일(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 선진민주국가 Advanced Democracy - 자유·복지 - 인간존엄성 • 녹색성장국가 Model for Green Growth - 녹색 한반도 통일 • 세계중심국가 World’s Central Hub - 대륙·해양 연결의 교량 • 비핵·평화국가 Non-nuclear, Peace-loving - 세계안전·번영에 적극기여 6.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 •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 • 녹색 한반도 통일을 통한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델국가 • 대륙과 해양을 잇는 G8 규모의 세계중심국가 • 세계의 안전과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비핵·평화국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