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통일대박2014 다운로드

<통일은 대박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본래 순박한 우리 민족의
입장과 시각에서
실사구시의 차원
통일은 대박이다
• 사실인가?
-
사실이다. (잘 해야 한다.)
• 무슨 의미인가?
- 비용보다 이득이 대단히 크다.
대통령>
- 경제적인 면에서 <
• 왜 “경제적”인가?
-
통일을 기피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
2011
53.7%
2012
57%
2013
54.8%
여론조사 2014. 2. 3 (조선일보)
통일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
통일이 나에게 이익이
안될것
통일이 나라에 이익이 될 것
통일이 나라에 이익이
안될것
통일 이득이 더 클 것
통일 비용이 더 클 것
30.9%
66.3%
57.2%
39.4%
31.8%
48.6%
•
통일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대비를 해야 한다?
• 통일이 되어도 큰 일이다?, 아예 외면?
-통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한데 왜?
비용이 부담스러워
•
역대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국민들 관심을 통일로부터
멀리 떼어 놓은 영향도 커.
-통일문제 언급 조차 터부시 하던 시절도 꽤 오래.
분단 관리에만 관심
통일 비용
• 통일 직후 비상사태를 맞게 되면서 혼란을 극복
하는데 필요한 식량, 피복, 의약품 조달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데 쓰일 위기관리비용
• 정치, 행정, 군사, 교육, 문화, 교통, 통신, 우편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제반 체계를 각각 일원화 시키
는데 소요되는 제반 체계 단일화비용
• 남북 지역 간 소득격차를 어느 정도 축소시킬 목
적에 따라 소요되는 일정한 실물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를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자금의 합
통일 소요자금 추산 결과 요약
기초자료 :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 2013.3.
남북 간
소득조정 연도
단위 :억 달러
(2012년 불변가격)
남측 GDP대비
투자비율
2026 ~ 2035
13,501
6.3%
2031 ~ 2040
15,270
6.3%
2036 ~ 2045
17,611
6.4%
통일 이득 (⇒ 대박)
• 통일 시점 :
•
대박 !
분단비용 소멸만큼의 이득
통일 이후 10년 기간 : (대박!)
매년 11%의 경제 성장
(남 주민)
- 1인당 3만 달러로부터 시작이라면,
10년 후에는 7만7천 달러로
(북 주민) 지옥에서 천당으로 상승하는 격 !
남북 전 국민, 1인당 평균 6만5천 달러 소득
•
그 이후 : 지속적인 경제 발전 속에서,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당당한 나라를 이루고,
평화 속에서 안정되고 격조 있는 생활을 영위하며 번영의 시대로…
통일비용 최소화 및
통일자금 마련 방안
1. 통일 직후 10년 동안 북한지역을 경제에
한하여 분리관리, 계획경제로.
2. 바이 코리안 정책
(Buy Korean Products Policy)
3. 한시적 군비 감축
4. 북측 토지 현금보상 및 국유제 유지
5. 직접적 재원 마련
1) 해외 차관 및 해외 채권 발행
2)국채와 세금
통일 되면 걱정되는 두 가지!
그러나 사실은?^^
1. 통일세
통일 전과 후 모두,
실제로는 부담스러울 것 없음
2. 일자리
- 통일이 되면 일자리가 넘쳐나.
- 모든 사람들이 일해야 하는 상황
->실업 걱정할 필요 없음
통일은 대박이다.
그렇다면?
• (비용, 이득 비교) ⇒ 통일은 대박이다
•
통일, 결국 북녘 민심이 결정
- 민심을 얻는 길을 따라 탈세뇌 유도
(적극적으로 사회 간접자본 건설,
가능한 각종 전파투입으로 정보유입,
과학기술 교류협력, 3각 구도로…)
통일을 만들어 내는 길
북측 지역 민심의 향배가 관건!
<R이론 : 대북 2원화 정책 (정부와 주민, 별개의 대상으로 인식, 대책)>
• 대 북 정부
• 대 북 주민
:대화와 협상, 중간단계로서의 평화공존 OK,
안보 철저
: 남한 GDP 1%선에서,
대북지역 SOC 투자(조건에는 중점 두지 말고)
(그 중 약 80%에 해당하는 실물자본을
모두 남한에서 생산 공급)
& 전파투입, 과학기술교류협력
(＂통일 3각 구도“)
GDP 1%면 통일
• 통일 전
GDP 1% 자금으로 통일을 만들자.
(0.25%세금, 0.75% 국채)
• 통일 후
GDP 1% 세금, 통일 성공적 마무리.
경제 대박을 얻고, 자유 평화 번영 민족자존을 함께!
<통일은 대박이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할 때 통일은 온다.
통일 전과 후를 위한 실행 계획 및 사전 포석
1. 통일은 위한 “3각 편대“
(북측에 대한 SOC 투입 및 전파투입 & 과학기술교류협력)
2. 북측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통일 후 제반 사범 처리를 위한 구도 정립
3. 분리관리를 위한 사전 포석
[통일 임박하여 대통령직속 북측지역경제발전위원회(가칭) 발족]
4. 북측지역 토지 원 소유주에게 현금 보상 기반조성
5. 병력 조직 (직업군인 현역유지 & 예비역은 현역)
6. 교육 조직 (은퇴한 교사, 교수 등 복직 봉사)
7. 바이 코리안 정책 을 위한 기초작업, 국제협력구도
8. 통일세(가칭 남북경협기금)와 통일국채(미리X)
세금 부과 형태 (독일 식 통일연대세 방식)
대체로 잘 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들
1.
2.
3.
4.
5.
퍼주기
상호주의
반공, 안보
세금부담
일자리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6. 핵 문제
7. 평화공존
8. 흡수통일
9. 중국
10. 인권문제
제대로 이해 하여야
박근혜 대통령
드디어 통일의 길로 들어서다.
첫째
“통일은 대박“ 언급으로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둘째
“통일은 북측 주민이 결정한다” 는 의미를
북측 주민의 민심으로 접근하는 전략
셋째
다보스포럼에서 주변국에도
큰 이득 발언으로 우호적 분위기 유도
넷째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로 실행 국면
다섯째
드레스덴 선언으로 구체적 구도 명시
(2트랙 방식 접근)
박근혜 대통령
(동아 3.29)
드레스덴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의 3대 대북제안
1.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자
-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등
2. 민생인프라를 구축하자
- 북한 산림녹화 위한 복합농촌단지 조성 협력 등
3. 동질성 회복에 나서자
- 순수 민간 접촉 확대,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
드레스덴 선언
1. 남북 인도적 사업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대북인도적지원 확대
-북한 산모 유아 지원
2. 남북 민생 인프라
-남 북한인프라 투자
-북 남에 지하자원
-복합 농촌단지 조성 지원
-신의주 남 북 중 협력 사업
3. 남북 동질성 회복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 매경 3.29 )
R이론 정책을 바탕으로
(북에 존재하는 대상은 둘 ⇒)
정권과 주민
<2트랙 방식으로 가야>
• 정부 ⇒ 대북 정권 창구 역할 & 안보 철저
• 북 주민 대상 ⇒ 3각 구도로 도와주어야
• 교류협력에서 정경분리 구도는 기본
• 남북경제교류협력은 민간 주도로
⇒ 북측 민심을 끌어 오면서 통일로!
⇒ 통일 후의 체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감사합니다!
신창민(중앙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