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한국경제 Overview

Lecture Note 1
한국경제 Overview
김종기교수
한국경제의 이해
대한민국경제 60여년의 성과
건국 당시와 현재의 한국경제
구분
정부수립 직후(A)
경상GDP (억달러)
13(1953년)
9,862
759
인당 국민소득 (달러)
67(1953년)
20,264
302
수출액 (억달러)
0.2(1948년)
4,643
23,215
외환보유고(백만달러)
3.8(1951년)
285,957
75,251
발전량(억KWH)
4.8(1948년)
3,812
794
자동차대수(만대)
1.5(1948년)
1,794
1,196
2010년(B)
B/A(倍)
주요국의 인당 국민소득 추이
(1954-2003)
건국과 경제체제
건국직후의 경제상황
 해방 및 국토의 분단에 따른 혼란

일본인들의 철수에 따른 생산 단절; 남북한간 경제적 보완성
(南輕北重) 단절; 대규모의 인구 유입
 생필품 부족, 식량난 및 심각한 인플레

인플레(생산자물가 기준) : 1946, 47년 각 531%, 89% →
1948~49년 연평균43%
6.25 발발에서 60년대 초반의 경제상황
 6 · 25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손실 약 30억 불
 전시 인플레 : 급속한 통화증발 및 공산품 부족
 생산자 물가 상승률 : 1950~52년간 연평균 168%
 1953~61년 중 외국원조 23억불
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 : 생산 및 외환부족 완화, 재정적자
및 통화증발 축소
 소비재 중심의 외국원조로 산업재건에 한계
 미국 잉여 농산물의 도입 및 저미가 정책으로 농업생산과
농가경제에 타격
건국초기의 경제재건 노력(1)
1.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출범

참고자료 참조
2. 토지개혁의 단행
식민지하에서 양산된 수많은 소작농을 자작농화 함으로써
영농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 (소작농비율 : 65%->8%)
 농지의 자작농화와 소득분배의 개선에는 기여하였으나 경
제적인 성과는 미흡
 경지의 규모를 영세화 하여 농업의 기계화를 저해

3. 소비재산업 중심의 수입대체적 산업정책 추진
수입쿼터와 높은 관세를 통한 국내산업의 보호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소비재산업을 재건하였으나 국내시장
의 협소로 인해 저성장과 비효율의 악순환자초
 1953-62년간 경제성장률은 년 3.7%에 불과, 이 기간 중
수출은 GNP의 1%


7
농지개혁(1)
농지개혁(2)
건국초기의 경제재건 노력(2)
4. 개발자금 조달에 있어 외국의 원조에 의존
 한미경제조정협정(1952)
 식량과 소비재중심의 미국원조는 당시 경제안정과
양적 성장을 가능케 한 직접적인 원동력
 미국의 잉여농산물 도입은 국내농업생산을 위축시켰고 손쉬
운 원조자금의 공급은 한국정부의 자립 노력을 저해
5. 높은 교육열로 인한 인적자원의 급속한 축적
 1945-1960 기간 중 국민학교 입학은 265%증가
 대학 입학은 12배로 확대, 문맹률은 78%에서 28%로 감소
10
원조수입 비중 추이: 1948-1962 (%)
원조수입/
총수입
원조수입/
무역적자
원조수입/
GNP
1948
86.3
96.7
13.8
1951
68.6
76.2
9.4
1954
61.4
68.2
9.1
1957
84.6
89.1
17.4
1962
57.6
64.9
9.7
평균
73.1
80.3
12.0
1950년대의 주요경제지표
1953
1962
성장률
1인당
GNP(천원)
109
116
0.7
(US$)
67
87
2.9
GNP(10억원)
2,205
3,071
3.7
미국원조
(백만$)
194.2
232.3
2.0
투자율(%)
15.4
12.8
저축율(%)
8.8
3.2
1960년대 :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
수출주도 공업화를 통한 경제개발
1. 공업화 발전전략
 Outward Looking Industrialization
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 전세계 신생독립국가와 저개발 국가들의 수입대체 대내지향
공업화 전략에서 일탈
 나일론 vs. 비날론(이승기)
 1963년부터 경제정책의 대전환
 1964년 원화를 100%평가절하하고 신축적 변동환율제 채택
 수출산업에 대해 각종 감세혜택을 부여하고 저금리의 자금지원
 수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세도 인하
 국내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1965년에는 은행금리 대폭 인상
 유치산업육성
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건설
14
2. 공업화 정책을 위한 행정개혁
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을 정례화하고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61년 경제기획원 신설 및 경제부총리제 도입
 국세징수의 효율을 위해 1966년 국세청 신설
 대통령이 주제하는 수출진흥회의 운영
 수출성과의 정기적 모니터링과 장애요인제거
3. 경제정책의 대전환과 제도적 개선에 힘입어 경제는
‘도약의 단계’에 진입
 년 평균 9.5%의 고도성장
 수출은 년 평균 40%씩 증가하여 성장의 원동력 역할 수
행
 투자에서 국내저축의 비중도 1962년의 25%에서 1971년
에는 60%로 증가
 FDI대신 외자도입으로 토착능력배양에 역점
 “ Stick and Carrot Policy”의 적정구사
60년대 경제개발 실적
 경공업품 위주의 수출 및 투자의 빠른 증가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 기록
 1965년부터 물가 비교적 안정 : 72년까지 연평균
인플레 12.5% (소비자물가 기준)
 고금리 기간인 1966~69년간 빠른 통화 증가에 불구, 인플레는 평
균11.4%로 안정 : 생산 증대, 고금리에 따른 수요 둔화, 환율 안정
등에 기인
 높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자재의 해외의존 심화로 무
역수지 악화
1960년대의 주요경제지표
1962
1971
성장률
1 인당 GNP
(천원)
116
212
6.9
(달러)
87
288
14.2
GNP (10 억원)
3,071
6,962
9.5
수출(백만달러)
55
1,068
39.0
투자율(%)
12.8
25.1
저축율(%)
3.2
14.6
자료: 한국은행
급속한 도시화 진행
(천명, %)
연도별
구분
전국인구
도시인구
농촌인구
도시화율
1955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21,502 24,989 31,435 37,449 43,390 47,964 48,782 48,991
6,488
9,784 15,750 25,738 35,558 42,375 43,959 44,233
15,014 15,205 15,685
30.2
39.1
50.1
11,711
68.7
7,832
5,579
4,822
4,758
81.9
88.3
90.1
90.3
자료 : 국토 2005, p.347,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7
수도권 인구 집중
구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4,989
29,160
31,466
34,707
37,436
40,448
43,411
44,609
47,977
49,268
수도권
5,194
6,896
8,730
10,929
13,298
15,827
18,600
20,189
22,216
23,780
서울
2,445
3,793
5,433
6,890
8,364
9,646
10,628
10,231
10,373
10,297
인천·경기
2,749
3,102
3,297
4,039
4,934
6,181
7,972
9,958
11,843
13,485
인구 (천명)
전국
인구증가율
(%)
수도권
-
4.8
6.1
4.6
4.0
3.5
3.3
1.7
1.9
1.4
서울
-
9.4
4.9
4.0
2.9
2.9
2.0
-0.8
0.3
-0.1
인천·경기
-
1.5
4.1
4.1
4.6
4.6
5.2
4.5
3.5
2.6
9.8
13.0
17.3
19.9
22.3
23.8
24.5
22.9
21.6
20.9
20.8
23.6
27.7
31.5
35.5
39.1
42.8
45.3
46.3
48.3
인구비중
서울/전국
수도권/전국
(%)
1970년대 :
중화학 공업 육성
1. 중화학 공업육성
 중화학 공업육성 추진 배경
 저임추발국의 추격 의식
 남북 군사대치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
 전통적 산업정책수단가동
 정부의 특별 지원법 제정을 통한 전략산업선정




 섬유, 석유화학, 전자, 철강, 조선 기계 등 자본 · 에너지 집약
형 산업
관치금융을 통한 “무한우대” 금융지원
산업클러스터링을 위한 공업단지 육성
높은 무역장벽과 진입제한으로 기 투자된 기업의 활동을 정부가
보호
사업다각화와 시장점유율 확대 주력
 중화학 공업육성 정책의 부작용
 기업집단의 급속한 확대와 경제력 집중
 중화학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팽창형 재정 · 금융정책으로 과잉
중복투자와 함께 만성 인플레 촉진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추진으로 1,2차 오일쇼크에 취약
 『산업우위 금융종속』의 억압형 금융체제로 금융의 자율 중개기
능 저해
 정경유착과 장기집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
 중화학공업분야를 중심으로 임금상승 및 임금격차 확대
- 과잉시설 및 부실채권 문제 발생
 중소기업의 상대적 위축으로 산업간, 지역간 격차 二重構造 심
화
 금융시장 구조와 금융관행의 왜곡
 정책금융 → 도덕적 해이 유발
2. 농어촌 개발
1971년부터 ‘새마을사업’의 대대적 실시
 1960년대 고도성장의 결과로 도시인구집중과
도농간 소득격차 발생
 농촌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추진
 2중곡가제의 추진으로 농가의 미곡생산 보조
 농촌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3. 70년대 경제개발실적
 1973년 석유파동에 불구, 중화학공업 추진, 팽창적 거시정책
대응, 중동개발 붐 등으로 높은 성장 지속
 대기업의 외채 의존 및 부채비율 증가 : 중복 · 과잉투자로 투자
효율성 저하
 경제력집중 심화 및 부와 소득의 분배 악화
 인플레의 가속화 : 1974~81년간 연평균 인플레 20%
 석유파동에 따른 수입 인플레 및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팽창
적 거시정책
 높은 임금 상승 :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고급인력 수요 증가 및 중
동 건설 붐에 따른 인력 유출
1970년대 주요경제지표
1971
1979
성장률
1 인당 GNP
(천원)
565
1,026
7.7
(달러)
288
1,640
24.3
GNP (10 억원)
18,564
38,503
9.6
수출(10 억불)
1.1
15.1
39.2
투자율(%)
25.1
35.6
저축율(%)
14.6
28.1
자료: 한국은행
1980년대 전반 :
물가안정화 시책의 추진
1. 안정화 시책의 추진
 긴축적인 수요관리 : 통화 및 재정 정책
 소득정책 : 비공식적 임금 가이드라인
 국민경제교육 시행
 곡물, 생필품 등 서민생활물가의 안정
미곡생산보조도 점차적으로 축소
 중화학공업 육성 시책의 후퇴 : 중복 · 과잉투자 등 조정
이러한 안정화 노력의 결과 인플레는 1979~81년간
평균 23%에서 1983~87년 기간에는 2.8%로 하락
자동차․디젤엔진․중전기기 부문의 투자조정 및 산업합리화
자료 : KDI
3저 호황 :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
1985~87년간 일본 엔화의 큰 폭 강세에다 원화의 대미
명목환율도 절하 : 85~86년에만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대략 20%절하
 1986~88년간 명목수출은 연평균 31% 증가
 국제유가 및 국제금리의 하락까지 겹쳐 1986~89년간 경상수지
는 346억불 (GDP대비 5.2%) 흑자기록
 인위적인 원화 약세로 수출의 구조조정 지연 : 중장기 추세와
다르게 중화학제품보다 경공업제품 수출이 고율 신장
 통화관리의 어려움 : 해외부문을 통한 막대한 통화증가를 흡
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금융기관에 강제 인수
2. 무역자유화 정책 추진
 무역자유화의 지속적 추진
 수입자유화 계획(’ 84-’ 88년)에 따라 1988년 수입 자유
화율 95%
연도
’81
’82
’83
’84
’88
수입자유화율(%)
75
77
80
85
95
 관세율 개편 계획(’ 84-’ 88년)에 따라 관레율 전반적 인
하, 공산품간 세율격차 완화
• 평균세율 : 1983년 23.7% → 1988년 18.1%
• 20% 중심세율 구조 도입
 수입자유화 추진에 따라 기존의 수출지원제도 대
부분 폐지
3. 안정화시책 추진의 결과
안정화 정책의 결과는 매우 성공적
 1970년대 15%수준의 인프레가 2-3%수준으로 안정
 경제성장률도 1983년부터 8%대 유지
 국제수지도 크게 개선되어 1987년에는 100억 달러의 무역흑
자 기록
32
1980-1987 주요경제지표 추이
GNP(%)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2.1
6.5
7.2
10.7
8.2
6.5
11.0
11.0
1,749
1,847
2,020
2,190
2,229
2,550
3,201
20.4
4.7
0.2
0.7
0.9
-1.5
0.5
-4.6
-2.6
-1.5
-1.3
-0.8
4.7
10.1
20.7
20.9
23.3
26.5
26.6
34.1
46.6
24.3
25.4
29.0
31.0
31.1
34.9
38.4
1 인당
1,598
GNP($)
도매물가
39.0
(%)
경상수지
-5.3
(10 억$)
수출
17.2
(10 억$)
저축율
24.4
(%)
자료: 한국은행
1980년대 후반에서
외환위기 까지
3저의 퇴조 및 민주화 진전
 87년 민주화 선언을 계기로 노사분규 급증 및 높은 임금 상승
 제조업의 명목임금은 1988~91년간 연평균 22% 상승
 87년을 고비로 엔화가 약세를 보인 반면 원화의 대미 환율은
상당 폭 절상
 큰 폭의 원화절상과 임금상승으로 달러표시 노임단가는
1987~89 3년간 누계로 약 100% 상승
 1988~89년 중 실질실효환율 (제조업 노임단가 기준) 39% 절상
 수출 경쟁력의 급격한 약화 : 1989~90년 중 상품수출의 명목
증가는 연 3%로 극히 저조
노사분규 건수
건설 위주 내수과열, 진정 및 경제회복
 1990~91 : 수출정체에 따른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주택 200
만호 건설 등 내수 확대
 9%대의 성장; 인플레 가속화 (9%); 경상수지의 적자 반전
 1992~93 : 건설경기 억제 (상업용 건축 허가제한 강화 등)
 성장 6% 수준으로 둔화
 1994~95년
 건설 및 설비투자의 회복, 엔화강세와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로 8~9%대 경제성장
 1996년 : 경상수지 적자 및 대외채무 크게 증가
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교역조건 대폭 악화; 외환 · 자본 자유화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대외차입 급증
1988-1992 주요경제지표 추이
GNP(%)
1 인당
GNP($)
도매물가
(%)
경상수지
(10 억$)
수출
(10 억$)
저축율(%)
자료: 한국은행
1988
1989
1990
1991
1992
10.5
6.1
9.0
9.2
5.4
4,268
5,185
5,886
6,810
7,183
2.7
1.5
4.2
4.8
2.1
14.5
5.4
-2.0
-8.3
-3.9
60.0
61.8
63.7
70.5
76.2
40.5
37.6
37.5
37.4
36.4
금융개방 추진
 금융국제화
 자본 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
 외환 및 자본자유화
 OECD 가입 · 세계화
 외환시장의 자유화 : 외환거래의 자유화
 금융시장 개방
 한 · 미 통상마찰 및 OECD 가입
→ 국내 금융 · 자본시장 개방요구 수용
외채 및 외환보유액 추이
1993-1997기간 주요경제지표 추이
1993
1994
1995
1996
1997
GNP(%)
5.5
8.3
8.9
6.8
5.0
1 인당
GNP($)
7,811
8,998
10,823
11,380
10,307
도매물가(%)
1.5
2.7
4.7
3.2
3.9
1.0
-3.9
-8.5
-23.0
-8.2
82.1
95.0
124.6
130.0
138.6
36.2
35.5
35.5
33.8
33.4
경상수지
(10 억$)
수출
(10 억$)
저축률(%)
자료: 한국은행
한국경제의 성공 요인
한강기적의 요인 1: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
 박정희 군사정부는 정치적으로는 독재를 구사하면서 경제발전
에 대한 강한 집념과 추진
 정부주도 경제운용방식
 국영화된 은행을 통한 자금배정
 국세청의 행정력 등을 동원하여 민간부분의 투자결정과정에
깊숙이 관여
 강한 정부의 장점
 정치적으로 어려운 정책결정을 비교적 빠르게 할 수 있음
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사분규를 진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손쉬운 방법으로 산업평화 유지
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정책금융의 배분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
결정에 반영
한강기적의 요인 2 :
수출중시의 경제정책
 국내시장의 협소에 기인하는 결함을 무한한 수출시장의 개척을 통
해 보완



환율 등 주요가격체계를 수출산업에 유리하도록 조정, 유지
필요 시, 세제 및 금융상의 특혜 부여
정부와 대통령이 각종 행정력을 동원하여 수출활동을 지원, 격려
 1960대와 1970년대에 지속된 전세계적 자유무역분위기는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수출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함
 이러한 국제환경은 1980년대 초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한
국도 각종 수출보조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수입자유화를 통해 국내시
장을 개방
 이에 더하여, 중국 등 여타 개도국이 수출진흥정책을 추구함에 따
라 국제시장에서 우리의 상대적 입지는 점차 어렵게 되었음
한강기적의 요인 3:
경제개발계획의 효율적 수립과 집행
 제도상의 장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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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에 예산기능 부여와 경제부총리제의 신설로 각 부처
에 대한 통제권 제고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부처의 정책수립을 보좌하는 연구기관
설립, 운영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내외의 유능한 인재 동원 가능 (미
국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의 긍정적인 역할)
 경제관료의 긍정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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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경제정책 분야에서 정치권으로부터의 간섭 차단
유교적 전통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정부관료 희망
특히, 경제부처는 이 중 가장 유능한 인재의 집결지
참고자료
경제정책 사상
경제정책 사상의 발전
 경제정책의 사상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대별
 경제불간섭주의
 시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믿음
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안정구조를 왜곡시킨다고 주장
 경제간섭주의: 정부개입 주장
 시장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주기적인 불황과
공항 발생
 부익부 빈익빈의 폐해
 중상주의 (Mercantilism)
 16-18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지배적으로 유행되었던 경제사상
 국가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역수지의 흑자를 통해 금의
보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궁극적으로 무역전쟁 야기
 무역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정부는 자국산업의 진흥과 보호를 위
해 수출에 대한 보조금, 수입관세장벽, 유망한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등의 강력한 통제권행사
 17세기 프랑스 루이 (Louis) 14세의 재상인 콜베르 (Colbert) :
강력한 중앙집권적 감독과 지원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
고 상공업의 진흥을 꾀하여 당시 ‘세계의 제국’인 영국을 따라잡
으려 노력
 중농주의 (Phisiocracy)
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등장한 케네 (Quesnay)
를 중심으로 형성
중상주의 희생물인 농업을 재건하려는 노력
으로 농업우위론을 전개
중상주의에 비해 자유방임적인 노선 견지
고전파 자유주의 (Laissez-f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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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Smith로 대표되는 고전파 경제학의 정책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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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국가나 사회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
기적 측면에서 파악하지만, 이러한 이기적 인간들이 모여서 만
들어진 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인 가격기구
의 기능에 의해 자율적이고도 효율적인 질서체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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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국방, 치안 등의 공공사업과 시장질서를 유지하
는데 그 역할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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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관계에서 국제분업으로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자유
무역 (free trade)주의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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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상품의 국제경쟁
력이 높아지고 19세기 후반에는 본격적인 자유방임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경제정책을 전개
 공리주의 (Util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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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경제적 자유를 이유로 시장제도를 창출
유지시키기보다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서 정부가 직접 정책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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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 (Bentham), 마셜 (Marshall)이 대표적인 경
제학지로 이는 피구 (Pigou)의 후생경제학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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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와서 정책시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사
용되는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와
사회적 편익 (social benefit)계산의 이론적 근거
 공산주의 (Communism)
 Marx-Engels 에서 유래한 정책사상으로 개인적 자유와 효용
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와는 정반대의 전체주의
(Totalitarianism)적 정책사상
 자본주의의 과잉생산과 빈곤의 모순을 무정부주의적 시장생
산과 생산수단의 사유,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계급에 의한
노동자 착취에서 찾아, 이 모순을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로 해결하려는 사상
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노동자 착취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 때문에 이의 국유화 주장
 자발적 교환질서에 기초한 시장경제는 빈곤과 실업의 원인이
므로 정부가 주도하여 경제를 계획할 것을 주장
 사회민주주의 (Social Democracy)
 정부는 시장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빈곤과 실업
을 해소하기 위해 완전고용정책과 사회보장제도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르크스 사회주의 사상가들
의 이념에 기초하며 현대 서유럽형 복지국가
(Welfare State)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기반
 케인즈 (Keynes)주의
 케인즈는 1930년대 대공황을 배경으로 1936년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을 출판하여 고전학파의 견해를 비판
 시장기구의 작동이 반드시 완전고용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을 새로운 국민소득이론으로 입증하고 완전고용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
 실업을 유효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던 케인즈는
정부의 개입이 자유에 대한 침해라기보다는 자유의 유지를 위
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
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구현된 것은 루즈벨트 미국대통령
이 추진한 뉴딜 (New Deal)정책이었음
 케인즈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중심적인 경제정책사상으로
자리잡았으며 국민경제내에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된 이론적
기반 구축
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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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에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공
정한 경쟁질서를 구성, 운영하고 집단적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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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의 경제적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정부는 재산권이나
화폐제도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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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불완전하고 외부성이 존재하여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도 정부는 경쟁질서를 파괴하는 자유재량적 개입을 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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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마르크스 사회주의는 물론 평등
주의를 강조하여 경제효율의 저하를 초래한 사회민주주의에 반대
하며 케인즈학파의 자유재량적 재정 및 금융정책에 반대하는 하
이예크 (Hayek)와 프리드만 (M. Friedman) 등의 경제학자들이
이론적 기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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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미국에서는 레이건 (Reagan)대통령, 영국에서는 대처
(Thatcher)수상이 이를 경제정책에 적용함으로써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 경제정책의 새로운 중심이론으로 부상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정부역할 강화
정부개입 확대
경
제
철
학
규제 및 감독기능 강화
달러 위상 약화
글로벌 불균형 해소
G20 체제
미국 중심
다극체계
정부개입 자제
글로벌 거버넌스
시장자율 중시
달러중심 기축통화
다보스포럼
글로벌 불균형 용인
G7 체제
시장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