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Reset Korea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Reset Korea
지속 가능한 사회국가를 위한 비전
Reset Korea –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
20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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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t Korea
 배경- 정권교체에서 시대교체로
 지속 가능한 사회국가
 소득주도형 성장 모델
 아래로부터의 성장
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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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정권교체에서 시대교체로
역사로서의 현재
바야흐로 선진국 전체가 일본형 장기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바야흐로 “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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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침체 위기
체”(Great Recession, 대공황과 비교하기 위해 학자들이 2008년 위기에 붙
인 말)는 “장기침체”(Long Recession)로 전환되고 있다.
세계경제는 글로벌 불균형과 국제통화체제의 위기도 동시에 맞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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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화체제 위기
위기는 새로운 국제통화와 국제청산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해결될 수
없다.
미국의 단일 패권은 쇠퇴 기미가 역력한데 이를 대체할 패권국가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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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 교체의 위기
하지 않는다. 금융위기 이후 G2로 급부상한 중국이 새로운 헤게모니 체
제를 구축하는 데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년 이상 걸릴 것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에너지/생태 위기가 겹칠 가능성 또한 점점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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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생태 위기
있다.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이 이런 문제를 곧 해결하리라고 믿기에 너무
나 큰 위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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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정권교체에서 시대교체로(Cont’)
한국의 양극화 실태 추이 –(1) 지니계수
시장에서의 양극화 추세를 꺾지 못하면 보편 복지는 불가능해진다.
복지에 의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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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정권교체에서 시대교체로(Cont’)
한국의 양극화 실태 추이 –(2) 생산성과 실질임금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격차를 없애야 한다. 이미 벌어진 격차를 역시 줄여야 한다.
생산성과 임금의 동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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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상성 향상, 임금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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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정권교체에서 시대교체로(Cont’)
한국의 양극화 실태 추이 –(3) 재벌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재벌은 양극화를 추동한 핵심적인 주체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제조업 기준) 77%, 임금수준 50%, 생산성 수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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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정권교체에서 시대교체로(Cont’)
2012년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사적 “거대한 전환”의 첫 해가 될 수 있다.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를 열어야 한다. 단순히 한나라당에서 민주당
으로의 정권교체가 아닌 시장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여의도의 정치에서 시민
의 정치로 넘어가는 시대교체가 되어야 한다. 서구의 사회경제체제, 그들의
정신과 문화를 학습하고 모방하는 시대를 넘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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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권교체에서 시대교체로
 지속 가능한 사회국가
 소득주도형 성장 모델
 아래로부터의 성장
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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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 가능한 사회국가
지속 가능성
우리가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국가는 그 무엇보다도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강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이는 예방우선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al),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 중 최악의 상태를 가정하여 최대
한 예방하는 정책을 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한 지속 가능성과 약한 지속 가능성
• 두 개념의 차이는 자연자원과 물적 자본의 대체 가능성을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기본적
으로 강한 지속 가능성을 채택한다. 대체 불가능한 임계 자연자본(critical natural capital)을 재생산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그러나 현재로서는 경제학과 열역학을 연결하는 매개개념 및 통계가 없다. 특히 한국에는 자연자원에 관한
기초 자료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탄소세의 부과, 에너지 전환 정도만을 정책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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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 가능한 사회국가(Cont’)
시장 국가에서 사회국가로
복지에서는 그 추동력이 정부 뿐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경제에서는 공공경제와 사회경제, 그리고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국가’ 모델
• 사회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과거 국
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시민이
참여하여 결정과 집행을 하는 ‘강한 사회’
•경쟁->효율성(efficiency)
•재분배->평등(equality)
•(주식회사, 일반 제조업)
•(공기업, 공공서비스)
혼합 영역
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상호성->연대(solidarity)
• 우리가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국가는
•(협동조합, 사회서비스)
다시 말하면 ‘시민 주도의 생태적 복지국가’
새로운 사회의 가치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신뢰와 협
동
정의와 연
대
창조와 혁
신
생태와 평
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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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권교체에서 시대교체로
 지속 가능한 사회국가
 소득주도형 성장 모델
 아래로부터의 성장
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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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주도형 성장 모델
신자유주의 두 가지 성장 모델의 파산
자본 친화적 분배정책, 노동 정책
금융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최저임금 억제
단체교섭 약화
금융 세계화
임금인상 약화
• 더 이상 수출주도성장 전략은 유효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국내 수요(내수) 부족
하지 않으며 한국의 자산거품은 이
미 폭발 직전까지 왔다. 앞으로의
거시경제정책은 우선 유효수요부
족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의 소득주도 성장전략이다.
신용팽창
수출확대
국제적 불균형 심화
자본유입
자본유출
부채 주도 성장전략
수출 주도 성장전략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중국
신자유주의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두 개의 공생적 성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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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주도형 성장 모델(Cont’)
대안적 성장 모델은 소득 주도 성장 모델
• 소득주도(income-led)란 이름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수단
지난 시기 부채, 거품, 수출을 성
장의 주요 추동 요인으로 삼았던
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징과 구별
하기 위해서다.
실물투자 확대
•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실
생산성 증가
질임금 상승을 무조건적으로 옹
호한다거나 수출을 홀대한다는
편향적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고용 창출
이윤 기대
과도한 수출주도에 따른 내수와
소득 상승
수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외
취약성과 불안정 요소를 극복하
총 수요 확대
면서도 중국효과와 남북경제협력
을 통한 대외수요의 긍정적 측면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출과
소득에 기초한 경제 성장 선 순환 사이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내수의 균형 성장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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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주도형 성장 모델(Cont’)
소득 정책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서 중하위 노동자들의 소득을 끌어올려야 한다
단체협상 적용률 확대를 통해 생산성과 실질임금이 조응되도록 한다.
견고한 소득증가
단체협상 적용률 확대
연대적 노동시장
➡
⇩
안정적 내수확대
고소득
임금
사회적 편익
저임금 고용
⇧
최저임금 현실화
저소득
⇧
⇧
사회보험
보편적 복지
EITC
확대
󰀻
󰀻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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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주도형 성장 모델(Cont’)
거시정책
- 밖으로부터, 위로부터의 성장모델을 지지하는 거시정책의 지양하고
=> 안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성장모델을 추구한다.
수출 대기업을 위한 인위적인 고 환율 정책 지양해야 한다.
-> 동아시아 통화의 복합 바스켓에 의한 준 고정환율제를 고려한다.
자산거품을 만드는 거시정책 지양한다.
-> 자산가격 안정을 포함한 거시안정정책을 한은이 담당한다.
적하효과(trickle down) 는 소멸되었다.
-> 차오름 효과(bottom-up)가 작동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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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권교체에서 시대교체로
 지속 가능한 사회국가
 소득주도형 성장 모델
 아래로부터의 성장
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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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로부터의 성장-재벌개혁
재벌 개혁과 이해 당사자 이론의 확장
한국 시장경제의 문제는 재벌 문제이다. 우리역사에서 지배층은 일관되게 재벌-보수언론-경제관료의 삼
각동맹이었다. 오죽하면 대통령 입에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이 나왔을까?
재벌을 보는 관점을 이해당사자이론(stakeholder theory)으로 확장해야 한다. 기업은 이해당사자 전체가
이익과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은 주주 뿐 아니라 이해관계
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주주 외에도 노동자, 하청기업, 지
역주민 그리고 소비자를 포함한다.
재벌은 팀 생산이다. 팀 생산은 사회적 딜레마에 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 당사자들간의 협동을 자아
내서 최선의 성과를 거둘 것인가가 핵심적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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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로부터의 성장 -재벌개혁(Cont’)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
제 1차 이해당사자 –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정규 노동자, 하청 기업과 비정규 노동자
제 2차 이해당사자 – 지역 공동체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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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로부터의 성장-재벌개혁(Cont’)
응징(punishment) 시스템 – 세력화(empowerment, Mills)
사회적 딜레마에서 협동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응징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한다. 응징 메커니즘이 없
는 경우, 일방적 수탈로 귀결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제 1차 이해당사자의 세력화가 관건이다.
예) 비정규직 노조, 하청기업 단체 협상권, 소비자 주권, 공정거래위 권한 강화 등
이익분배 시스템 – 공유자본주의(shared capitalism, Freeman)
영미형 국가에서도 종업원 지주제(ESOP), 이윤 공유제와 경영참가를 결합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높
은 성과를 거두었다.
시스템 위기의 규제
재벌은 이미 대마불사의 경지에 도달했고 위기 시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시스템 위기
를 사전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 예)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 규제 등
기업 집단법(재벌 규제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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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로부터의 성장- 중소기업 네트워크(Cont’)
에밀리아형 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업종별 네트워크, 공동정보 이용 및 공동 브랜드, 노동자 교육과 훈련, 인근 글로컬 대학과
의 결합 등 다차원적인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글로컬 대학은 그 지역 산업과 관련한 가상학부를 설치하고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수립하며 기술지원,
인력지원을 통해 졸업생 취업문제도 해결한다.
지방정부는 에밀리아로마냐 지방의 리얼 서비스 센터를 모델로 실질적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어서
국립/ 지방연구소/혁신센터를 통해 기술지원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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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로부터의 성장 - 중소기업 네트워크(Cont’)
중소기업 네트워크 형성
클러스터 유형
지식 유형
혁신 유형
에밀리아로마냐형
실리콘밸리형
종합적
분석적
응용에 의한 혁신
또는 기존 지식의 새로운 조합
응용 및 문제 해결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
필요한 활동
이 중요
종종 귀납적 과정을 통해 지식 획득
학습 유형
지식의 성격
혁신의 성격
고객과 공급자 간의 상호 학습
더 구체적인 노우하우, 실제 기술, 제조
능력에 필요한 암묵적 지식의 우위
주로 부차적 혁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의한 혁신
과학적 지식이 중요
종종 연역적 과정과 형식적 모델에 기반한 지식
기업의 R&D 부서 간의 공동 연구와 공동 연구
조직
특허와 출판에 필요한 코드화한 지식의 우위
더 근본적인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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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로부터의 성장-사회경제의 발전(Cont’)
사회 경제와 협동조합의 재발견
2007년 사회적 기업법 제정, 그리고 2011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으로 한국에서도 사회경제에 관한 관
심이 크게 높아졌다. 사회경제는 세계적으로도 1990년대 이래 각광을 받고 있다.
사회경제란 인간의 상호성(reciprocity)에 기초해서 공동체 구성원의 연대라는 가치를 달성하려는 경제
다. 따라서 집단소유와 민주적 결정, 국가와 시장으로부터의 자율, 개방 등이 사회경제의 특징이다.
협동조합은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의 형태이다.
•협동조합은 왜 희귀할까
•자본주의 기업과 협동조합의 차이는 경제학에서 투자자가 기업을 소유하는가 아니면 노동자가 기업을 소유하는가로 정의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투자자가 노동을 고용하느냐 노동자가 투자를 고용하느냐의 문제이다. 우선 자본동원의 면에서 자본주의
기업은 주식시장을 통해 유한책임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수 있다.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비로만 자본을 동원할 수 있으며, 자본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여 개인에게
반환되거나 상속되지 못하는 불가분의 자산(Indivisible Reserve) 원리 하에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1주1표에 의한 의사결정은 최대 주주에 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1인 1표에 의한 의사결정은 노동자 간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노동자의 구성이 이질적이고 규모가 클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수결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평균적 노동자들이 높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 할 것이므로 숙련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을 기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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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로부터의 성장 -사회경제의 발전(Cont’)
전략 1- 사회경제의 네트워크화
• 사회경제는 일정 규모를 넘으면
수
익
성
B
1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특히 사
업서비스를 제공하는 풍부한 중
간조직이 존재하면 그래프가 상
향 이동한다.
2
A
• 협동조합의 협동조합(ICA 제 6
원칙)은 이런 원리를 반영한
다.( CADIAI의 예.)
최소단위
(critical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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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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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로부터의 성장-사회경제의 발전(Cont’)
전략2 – 사회경제와 공동체 경제 발전
사회경제는 공동체에 뿌리박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의식적으로 사회경제
를 이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예: 캐나다의 공동체경제발전운동과 사회경제, 원주 및 완주의 사례, 서울시의 거대한 실험)
발전 과정
밖으로부터 <---------------------------------------------> 안으로부터
I 유형
II유형
III 유형
경제시스템의 개혁에 초점
개인의 경제적 능력 계발에 초점
그룹의 경제적 능력계발에 초점
CED는 가난한 사람의 능력을 계발하여
CED는 개인과 집단이 권한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수단
지역의 자원을 통제하도록 만드는 수단
CED는 경제성장의 수단
공동체는 명확하게 행정구역으로 정의
됨
공동체는 인구학적 내용도 포함함
공동체는 스스로 정의됨 - ‘공동의 가치’
를 공유하는 집단
자원의 사유화
확장된 서비스
공동체에 기초한 자원관리
금융시스템 개혁
마이크로 파이낸스
마을은행, 신용조합, 저축신용협동조합
외부 투자 유치
기업가정신의 개발
협동조합, 공동체기업
Mathie & Cunningham,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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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로부터의 성장-사회경제의 발전(Cont’)
전략3 – 사회경제와 복지국가의 결합
복지국가의 최종 전달체계로 사회경제를 결합할 때 효율과 연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복지국가를 축소할 때 사회경제에 위탁한 경우, 효율성도 높아지고 동시에 시민
들의 만족감도 높아졌다.
예) 건강보험제도의 마지막 전달체계(1차 진료기관)를 의료생협이 담당하면 사실상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
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온다. 철도와 지역 렌터카 사업(공동체 협동조합)을 연결하면 철도 이
용의 확대와 동시에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가 달성될 수 있다.
• “제도 설계를 잘 하면 공동체, 시장, 그리고 국가는 서로 대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보울스와 진티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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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권교체에서 시대교체로
 지속 가능한 사회국가
 소득주도형 성장 모델
 아래로부터의 성장
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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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
달러패권의 위기
향후 새로운 기축통화 구성이 세계 경제의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은 달러와 유로가 복수의 기축통화로 기능하다가 ,여기에 위안이나 엔과 같은 아시아 통화
가 추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길어도 20년 내에 미국의 달러 패권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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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Cont’)
동아시아 경제와 역내 분업
동아시아는 인구 면에서 세계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GDP에서도 미국이나 EU를 넘어서 세계의 4분의
1에 이르렀다. 중국의 높은 성장률과 동아시아 내부의 국제 분업에 비춰 볼 때 이 지역의 경제적 위상은
앞으로도 빠르게 높아질 것이다. 동아시아는 생산 및 무역에서 이미 자연경제권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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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Cont’)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전략
미국의 압력에 공동 대처하고 동시에 동아시아로 밀려드는 단기투기자본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공동의 환율정책 및 자본통제 정책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공통 환율 정책
및 자본통제
예컨대 가상의 동아시아 통화를 달러 및 유로에 대해 절상시키되 각국 통화
는 동아시아 통화에 대해 일정 기간 고정 환율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돈은 충분하다. 역내 외환보유고를 공동 관리한다면 바로 2~3조 달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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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투자로
불균형 해소
확보할 수 있다. 북한, 중국 내륙, 몽골, 여타 동남아의 인프라 구축 등 개
발계획은 수출 감소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지금 EU, 미국에 이어 중국과도 FTA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3대
강국들과 줄줄이 협상을 맺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FTA를 맺는
3
동시 다발적
FTA 전략 폐기
것은 당장 중지하고 지난 7년간의 동시다발적 FTA 전략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또 앞으로 낳을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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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래 사회를 위한 개혁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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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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