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왜? 청렴해야 하는가? 0

2014. 4. .
발표자 : 근로복지공단 감사실장
이동형
청렴(淸廉, Integrity)의 개념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국민의식과 기대치 상승 → ‘청렴’의 개념 확대
전통적 의미 : 반 부패
현대적 의미 : 포괄적
(소극적, 타율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적극적, 능동적)
현 재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부여된
불법적, 비윤리적 방법으로
도덕적 책임(Responsibility),
특정인이 공익에 반해
법적 책무(accountability)를
사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충실히 이행 하여
일탈행위 등을
공공성과 공익을
방지 또는 처벌하는 것
실현하는 것
((예)) 뇌물수수, 배임횡령,
예산낭비 등의 적발과 처벌
((예)) 공직윤리 준수, 투명성, 책임성
알선·청탁 등 이익충돌 회피
왜 청렴이 화두인가?
지도력
업적
도덕성
위기관리
정치력
인사관리
힘과 용기, 능력, 지혜의 뿌리는 정직과 청렴에 있다!
왜 청렴이 화두인가?
조직이 명성을 얻는데 6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잃는 데는 60초가 걸립니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콜롬비아대학 경영대학원 졸업
코카콜라 이사회 이사
워싱턴 포스트 이사
5개 자선단체에 보유재산 85%를 기부,
기부 발표 이후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 1% 하락,
48년 째 살고 있는 회색 벽돌집에서 신문을 보고
콜라와 햄버거를 먹으며 주식을 사들인다.
2012년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의심은 서서히 확산되지만,
장래의 시장을 부식시키는 확실한 위협이 된다.
반대로, 정직은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보여질 때
모든 제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 린 업쇼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HASS 스쿨 MBA교수
업쇼 브랜드마케팅 학교 교장
글로벌 브랜드마케팅 전문가
왜 청렴이 화두인가?
프랜시스 후구야마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 국제관계대학원 학장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사회적인 신뢰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커진다!
한편, 우리나라의 (청렴)의식 수준?
한편, 우리나라의 (청렴) 의식수준은?
늘어나는 연간 경조사비
한편, 우리나라의 (청렴) 의식수준은?
시장 경쟁력에 투자하지 않는다
마피아와 같은 사적 신뢰(연줄) 투자에 몰두한다
기타
매체광고
12%
14%
인맥
늘어나는 연간 경조사비
56%
전국 1인이상 가구(비농가가구) 기준,
자료=통계청 원자료 분석
2006년
6조 8,837
2007년
7조 892
2008년
7조 2,491
인터넷
2009년
18%
2010년
8조 3,247
8조 8,981 단위=억원
한편, 우리나라의 (청렴) 의식수준은?
부패
8.89
8.68 8.77
8.38
7.71
8.2
8.51 8.44 8.43
7.86 7.86
77.1%
54.3%
6.43
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
4.0%
9.4%
청렴
한편,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은?
40위
40위
50위 47위
42위 43위
40위
39위
39위
43위
45위
46위
5.6점
5.0점
5.5점
5.6점
5.4점 5.4점
5.5점
5.1점 5.1점
4.5점
4.5점
4.3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3년 발표
왜? 청렴해야 하는가?
부정적인 사회비용발생은 공적 신뢰를 무너뜨린다.
부정한 사회적
자본증가
하도급
로비
사업자 A
100%
하도급
일반정보
사업정보
하도급
정부 및
공공기관
하도급
공직자
사업정보
하도급
로비
50%
사업자 B
하도급
연구개발
투자저하
사업자 C
원자재(기술)
질 추락
사회/경제
양극화
왜? 청렴해야 하는가?
정경유착, 특혜 불공정
정부
- 생산비용 증가
- 기술개발 및 기업활동 위축
부적절한 투자, 공금횡령/탈세묵인
기업
국민
상승
악순환
사회경제적 비용
선순환
감소
- 공공부문 생산성 저하
- 국가 재정낭비
- 수입감소
부패국가인식
- 해외자본 유치 실패
- 해외진출 걸림돌
왜? 청렴해야 하는가?
자연자본
2%
▷ 21C 국가의 생산성은
생산자본
17%
신뢰성, 투명성 등의
OECD
선진국
사회적
자본
81%
‘사회적 자본’이 좌우
-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자본
은
OECD 선진국의 1/3 수준
<국부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자본의 비중>
왜 청렴해야 하는가?
60
1인당
소득수준
(GNI
$1,00
0)
미국
◆
◆
◆
프랑스
◆
국가청렴도 1점 상승시
◆
-1인당 교역 31%↑
-외국인 투자 관심도 26%↑
-1인단 GNP 25% ↑
◆
◆
◆
◆
0
북한
아프가니스탄
◆
독일
홍콩
◆
20
소말리아
핀란드
일본
◆
◆
◆
◆
체코
덴마크
뉴질랜드
포르투갈
대한민국
러시아
브라질
◆ 중국
◆ 인도
◆
6점
청렴지수(’13년)
청렴을 배운다
청렴을 배운다
AMERICAN EXPRESS
financial advisors
18% 높은 매출달성
A그룹
도덕능력 프로그램 운영
B그룹
맺음말
평가를 통해
다시
확신을 가지고
모두 함께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전략적
효율적으로
19
•
첫째, 청렴한 공직 윤리관을 정립해야 하며,
자기 자신과 주변부터 깨끗하게
•
둘째, 부패청산을 통해 국가발전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며,
공익우선의 직무수행 자세 확립
•
셋째, 언제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오.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 - 다산 정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