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2.9 - 외교부

Ⅰ
2009년 업무 평가
Ⅱ
2010년 중점추진 과제
Ⅲ
미래를 위한 선진국형 외교체제
Ⅰ. 2009년 업무 평가
주요 성과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
신아시아외교 출범
2010 G20 정상회의 유치
한·ASEAN 특별 정상회의 개최
EU 및 인도와의 FTA 체결
동남아, 대양주 및 중앙아시아 방문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UAE 원전 수주 활동 지원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한·중·일 정상회의 제도화
동맹 미래비전 채택
- 상설사무국 서울 유치 추진
안보협력 및 전략동맹 기반 강화
북핵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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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9년 업무 평가 (계속)
미완 과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 목표
- 그랜드바겐(일괄타결) 추진
국력에 걸맞은 기여외교 실천
☞ 국제사회의 기대와 국력에 상응
- 기여와 참여 확대
외교수요 증대에 상응하는 외교인프라 구축
☞ 미래지향적·선진국형 외교 지향
- 외교인프라 구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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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0년 중점추진 과제
성숙한 세계국가 달성
글로벌 외교 구현
정상외교
지평 확대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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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중점과제 1
정상외교 지평 확대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신아시아
외교 구현
주변4국 관계
전략적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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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
지평 확대
중점과제 1
정상외교 지평 확대 (계속)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참여
다보스포럼(1월 스위스), 핵안보정상회의(4월 미국), 샹그릴라회의
(6월 싱가포르), G8/G20(6월 캐나다), ASEM(10월 벨기에), APEC(11월 일본),
ASEAN+3(베트남) 정상회의 참석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순방
호혜적 경제협력 및 에너지·자원외교 성과 거양
EU와의 정상외교 강화
EU 주요국 방문 및 정상 방한 추진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 자유무역협정(FTA)과 기본협정의 정식서명 및 발효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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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2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G20 의제 선정 및 논의 선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균형성장 달성을 위한 공조 강화
- 무역, 개발, 기후변화 등 의제 개발
세계 경제협력의 핵심포럼으로서 G20 제도화 정착 노력
G20 외교 강화
유엔 및 국제기구, 아시아, 아프리카 등 非G20 국가와의 협의회 개최
G20 서울 정상회의에 회원국 경제인들의 참여 촉진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지원 체제 수립
- 주요 재외공관에 G20 담당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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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3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체제 구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내제도 정비
- 범정부적 ODA 운용체계 확립 :
ODA 기본계획 수립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대통령 재가
- 유·무상 원조 정책조정 기능 강화 : 국무총리실내 관련 조직 보강
ODA 확대 및 집행의 선진화
- 2015년까지 ODA/GNI 비율 0.25% (약 30억불) 달성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ODA 집행의 선진화
개발경험 활용을 통한 한국 고유의 개발협력 추구
2011년 서울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
- 국제개발원조 분야의 최대 최고위급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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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3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계속)
국제평화 증진 활동 확대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 PKO 참여법 제정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PKO 참여계획 마련
- UN PKO 참여 확대 : 아프리카 등 신규 파병 추진
- 제4차 평화지원활동(PSO) 국제회의 서울 개최(2010.12)
아프간 지방재건팀 설치
- 2010. 7월부터 파르완주 재건 지원을 위한 개발원조 사업 시행
- 주정부 행정역량 강화, 의료, 교육, 직업훈련, 농촌개발 분야 지원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아프간 지원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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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3
국제사회내 역할 확대 (계속)
선진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한식 세계화 사업 적극 지원
- 재외공관의 문화외교 거점화
주요 스포츠 행사 유치 활동 지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2022 FIFA 월드컵 유치 지원
선진국형 문화외교 추진
- ‘녹색성장’ 등 테마 위주 종합문화행사 개최
- 동유럽 및 동남아 등 대상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역할 제고
Post-2012 협상 타결을 위한 건설적 기여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 유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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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4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국민이 원하는 지원 분야
(%)
28.2
26.5
17.1
12.9
11.3
해외사업 및 취업
지원 시스템 마련
재외국민 보호
영사민원
신속처리
※ 외교통상부 여론조사(한국 리서치 200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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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 등
여권업무개선
중점과제 4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계속)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즈음한 시장확대 활동 지원
- 통상현안 해결 및 예방을 통한 우호적 교역환경 조성
신규시장 개척 및 해외투자 유치 지원
- 통상투자사절단 파견 확대 : 2009년 12회
2010년 15회
국제기구 및 ODA 조달시장(600억불 규모) 진출 지원
- 국내의 개발컨설팅 산업 육성 지원
재외근무 외교관의 세일즈맨화
- 원전과 T-50(고등훈련기) 등 수출 노력 가시적 성과 시현 노력
- 에너지·자원개발 활동에 실질적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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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4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계속)
무역 자유화를 위한 기반 확대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지속
- 한·인도 자유무역협정(CEPA : 2010.1.1 발효)의 적극적 활용
- EU, 미국과의 FTA 발효 추진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
WTO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기여 및 우리의 핵심이익 반영
- 보호무역주의 배격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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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4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계속)
재외국민 보호 및 권익 신장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체제 강화
2012년 실시 예정 재외국민선거 준비
2012년까지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구축
- 재외동포 인물·단체 통합정보시스템 등 마련
사증면제 및 간소화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 중국, 러시아, 인도 등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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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4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계속)
국민의 해외진출 지원
2013년까지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2만명 파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 기존 7개국 쿼터 확대 및 신규협정 체결로 참가자 6만명 이상 확대 추진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파견인원 확대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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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래를 위한 선진국형 외교체제
외교수요의 급격한 증대
높은 대외의존도와 국민의 해외진출 급증
- 무역의존도 90%, 에너지의존도 97%, 재외동포 700만명, 해외여행자 1,300만명
범세계적 문제 대처를 위한 국제공조 증대
- 세계경제위기, 에너지, 기후변화, 핵확산, 테러, 빈곤, 질병 문제 등 대처
☞ 대내외적 외교수요 증대에 상응하는 외교인프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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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래를 위한 선진국형 외교체제 (계속)
미래준비 외교인프라 구축(1)
현 외교인력의 역량 강화
- 채용경로 다양화 및 인사교류 활성화
- 고위직(재외공관장 포함)에 대한 자격심사 및 실적평가 강화
- 전문성 중심의 교육훈련 강화 및 보직경로 관리
전문 외교인력 양성을 위한 외교 아카데미 설립 추진
- 2010년중 외교 아카데미 설립안 확정 및 관련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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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래를 위한 선진국형 외교체제 (계속)
미래준비 외교인프라 구축(2)
미래준비를 위한 외교경쟁력 강화 추진
- 외교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 국민 공감대 형성
- 정책기획 기능 강화, 예산·인력 및 조직 정비 방안 마련
재외공관과 국내 정부부처간 실시간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
- 2010년 상반기중 전재외공관과 외교부간 정보망 구축 완료
- 2012년까지 유관부처간 외교통상정보 공유 및 협업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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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과제 : 에너지 사용 절감 방안
선진국의 친환경·에너지 절약 정책 사례 수집
- 국내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 공유 활용
원격 전화·화상회의 적극 활용
- 출장 대체에 따른 에너지 사용 절감 효과
에너지 절약형 청사 추진
- 신축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에 에너지 절약형 건축 방식 사용
- 장관공관, 산하기관 및 재외공관 청사·관저에 재생에너지 장비 설치
맺음말
외교통상부는
더 큰 대한민국,
성숙한 세계국가를 구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는 책임있는 국가,
국민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