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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의 주요이슈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교수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부산대학교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2011년 9월 30일
목차
I. 서론
II. ODA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규범
I. MDGs (새천년개발목표)
II. OECD/DAC (개발원조 위원회)
III.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IV.
(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회담)
III. 한국 공적개발원조 (ODA) 현황
IV.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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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국제협력과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 국제협력
– 국가간 및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모든 유·무상 자본협력, 교역협력, 기
술·인력협력, 사회문화협력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총체적으로 지칭함
• 국제개발협력
–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
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을 의미함
•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 인도적 책임
–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처
– 상호의존적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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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역할에 대한 세계의 기대
– MDGs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선진 공여국
– 세계 빈곤퇴치를 위한 중요 행위자로의 역할 및 책임 강화
–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 국제 원조에서의 다리 역할
• 한국의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에게 전수
– 2009년 11월 “대외원조기본법”통과
–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 Development Agenda 도입
– 2010년 OECD/DAC 가입
– 2011년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 부산 세
계개발원조총회 (2011.11.29-12.1)
– 북한의 개발 지원에 대한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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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세계 공적개발원조의 역사와 주요쟁점
1.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 1945년 세계 제2차 전쟁 이후 시작됨
– 미국의 전쟁 복구를 중심으로 전쟁피해 지역 복구 지원
• 유럽, 일본, 과거 식민지 (한국 등)
(1) ODA 규모:
- OECD/DAC 국가의 ODA는 1960-90사이 꾸준히 증가
- 2005-06년에 Iraq와 Nigeria에 대한 대규모 지원으로 전
세계의 ODA 규모가 최고조 (2005: 1,200억불, 2006:
1,170억불)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10년 1,260억불로 예측
 ODA규모가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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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DA/GNI:
– 1960-70 사이 감소추세
– 1970년대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평균 0.27-9.36% 사이를 오르
내림
(3) 한국의 원조 수원의 역사:
– 1945-1995 총 128억불
– 주요 원조국: 미국, 일본, UN
– 무상원조  유상원조 (차관)
(4) 세계 원조의 주요 흐름:
– 유상원조보다는 무상원조 중심으로 변모
– 원조 공여국의 일방적인 원조보다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강
조 (수원국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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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천년 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2000-2015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임산부의 건강개선
초등교육의 완전보급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성 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환경 지속가능성 보장
유아 사망률 감소
발전을 위한 전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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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 선진원조공여국의 모임
• 다자개발기관과 공여국에 의해 집행된 원조에 관한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정보와 경험 및 우수사례 제공/공유
•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
 선진적 원조의 지침 제공 + 원조 관련 통계 관리; 회원국들의 동
료평가로 회원국의 원조 관리; 실질적 원조는 제공하지 않음
• 전 세계 공여국 가운데 선진 공여국들이 중심으로 있는 위원회
로, 전체 공적원조의 90% 이상을 담당
• 1961년에 유럽경제협력기구 내의 개발원조그룹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DAG)이 OECD 조약발효와 함께 개발원조위원
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로 명칭을 변경하
며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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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2009년 11월 25일 가입 결정, 2010년부터 활동
• 총 24개 회원국: 한국을 포함 23개 국가 회원 + EU
•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DCD): OECD의 하
부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원조문제를 전문적으로 다
루며 원조공여국들의 원조정책 조정과 전략결정을 하는
기관
• 세계 은행과 공동으로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회의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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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회담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1) 몬테레이 합의 (Monterrey Consensus)
–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개발 금융
국제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
– 경제세계화를 통하여 확대되는 남북 격차와 누
적 채무에 관한 개도국의 불만에 대응
– 세계의 빈곤인구 반감을 목표로 DAC 회원국이
2015년 까지 정부개발원조(ODA)의 1인당 국민
총생산(GNP) 비율 0.7% 지출할 것을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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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로마 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회
담 (HLF-1)
• 2003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었으며 ‘원조
조화에 대한 로마선언(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을 채택
– 수원국 맥락에 적합한 원조 노력, 수원국의 우선순
위와 일치하는 지원
– 공여국 절차와 관행(good practice)정착 위한 국가
주도의 노력 확대
– 제도, 정책, 절차, 관행을 원조 조화를 위한 방향으
로 수정 권고
– 원조효과를 위해 개발 공동체가 형성한 선(善)관행
원칙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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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파리 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회
담 (HLF-2)
• 200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으며 ‘원조 효과성 제고
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채택
–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그 이행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12개 지표를 설정함
수원국의 주인의식
공여국간 원조조화
상호책임성 강화
공여국의 원조 일치
원조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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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차 아크라 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회담 (HLF-3)
•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되었으며 ‘아크라 행동강령
(Accra Agenda for Action)’을 채택함
– 원조 제공 시 수원국 시스템 사용 권고
– 수원국의 예산 계획과 개발전략의 기획 및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원조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강화
– 공여국의 원조 는 수원국의 개발 계획을 위주로 수원국과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함
– 비구속성 원조 향상
– 국내, 국가 간의 역할 분담을 개선하여 원조 분절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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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차 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회담
(HLF-4)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 2011년 11월 29일-12월 1일
– 부산에서 개최예정
– 170여 개국에서 정상 또는 각료급 인사를 포함한 2천여 명의 정부,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대표가 참석할 것
– 세계금융위기의 극복 이후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
화하고 원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국제 규범 채택에 대한
논의 진행 예정
• 2011년 한국 고위급 회담 개최의 의의
–
–
–
–
아시아 최초의 HLF 개최
중국 등 신흥 원조 공여국과의 가교 역할
DAC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가교 역할
공여국과 수원국 간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국제개발협력의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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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현황
1. 한국 ODA의 역사
1990s
-Present
1960s
-1980s
1950s
•1995: 원조 공여국
•2010: OECD/DAC 가입
•2011: HLF-4 회의 개최
•5개년 경제개발계획 추진
•중화학 공업 발전 추진
무상원조 및 개발차관으로 상당 부분 충당
• 무상 원조 지원 받음 (1945-)
• 미군정시대 원조수원
• 유엔 구호기구의 긴급구호 및 재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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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수원국(1945)  공여국(1995)
수원의 역사
19451995
공여의 역사
1963
•총 $127억 8천만불
• 양자원조: $118 억불(92.4%)
• 다자원조: $9억 6830만불(7.6%)
1987
1950 –
1953
•한국전쟁: 1950-53
•전후복구를 위한 집중지원
19451960
•원조의 70%가 무상원조임
19451995
•주요 공여국: 미국 ($5억54백만
불/ 43.3%), 일본 ($5억5백만불/
39.5%), UN ($61499만불 /4.8%) =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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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ID 사업에 참여함으로 원조
공여 시작
• 대외경제협력기금 설립(EDCF)
 수출입은행
1991
• 한국국제협력단 설립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1995
• World Bank 개발차관 대상국 (수
원국) 졸업 공여국 전환
2010
• OECD/DAC 가입
2011
• HLF-4 한국 개최 유치
3. 한국 ODA의 규모와 구성
• 한국 ODA의 규모
– 신흥 공여국으로서 지속적으로 ODA 증대
– 1991년 5,750만불 2009년 8억1,580만불로 증가 (14배 증가)
• (1991: USD 57.5 million  2009: USD 815.8 million)
– 2009년: USD 815.8 million (약 1조원); ODA/GNI 0.1%
– 2015년 한국정부 목표 (2009년 발표):
• ODA/GNI 0.25%; 규모 3배 US$ 30억
• ODA/GNI DAC 회원국 평균: 0.28%; UN 2015년 목표: 0.7%
• 한국 ODA의 구성
– 양자간 원조 (71.1%); 다자간 원조 (28.9%) (2010년 기준)
– 양자간 원조 중 무상원조 (63.1%); 유상원조 (36.9%)
• OECD/DAC 공여국의 무상원조 비중 (90%)과 비교할 때 한
국의 무상원조는 낮은 수준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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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ODA의 구성
원조 형태
주무부처
집행기관
외교통상부
KOICA
개발협력차관 (EDCF)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
은행
국제기구 분담금: UN 등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출자금: 국제개발금융기관
기획재정부
• 물자공여
• 현금공여
무상원조
양자간
• 프로젝트형 사업
(63.1%)
•구속성 원조
(56.7%)
(2009)
• 기술협력: 개발조사, 연수생 초청,
(76.3%)*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유상원조
(36.9%)
다자간
(23.7%)
출처: ODA Korea online, OECD Database online
•비구속성 원조
(35.8%)
(2009)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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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무상원조(KOICA)의 중점협력분야
• 비교우위에 기초해 다음과 같이 7개 중점협력
분야 및 목표를 설정
1. 교육: 경제성장 및 빈곤퇴치의 기본조건
2. 보건의료: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HIV/AIDS 및
전염병 퇴치
3. 행정제도: 정부의 책임성 및 거버넌스 역량 강화
4. 농촌개발: 농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
5. 정보통신: 정보격차 해소
6. 산업에너지: 사회간접시설 확충
7. 환경: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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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향후 과제
• 한국 내의 과제: 균형과 조화
– 한국 원조 비전과 목표에 대한 합의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충실한 원조 체제 확립
–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 세계에서의 과제: 국제사회에서의 가교
– OECD/DAC 새 회원국으로서의 책임성
– 한국의 Value-added participation 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프로그램
개발과 실현
– 한국 개발경험의 공유 (한국형 개발원조 모델)
– 전통 원조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 간의 가교
–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가교
– OECD/DAC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가교
– 원조 효과성을 넘어서는 개발효과성에 대한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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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