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3주차 한반도의 통일
13주 한반도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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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 • • 통일이란 분단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공동체의 건설 의미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열린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회의 창 필요성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공동체 건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편익의 창출,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한반도 의 전쟁 위험 제거를 통한 동북아의 평화 증진을 위해서도 남북통일은 절 실함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우리의 통일방안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행복한 국가이다. 통일한국은 우리에게 보다 많 은 선택의 기회와 한 차원 더 확대된 활동공간을 제공하며, 세계평화와 인 류공영에 이바지하게 될 것임
1.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통일의 다원적 의미 • • • ① 지리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국토의 통일 의미 국토의 통일은 통일국가 건설의 물리적 기반을 제공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 속에서 하나의 생활권 을 이루면서 살아왔기에 국토의 통일은 구성원 모두가 한반도 내의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왕래하고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 통일은 단순한 국토 면적의 합계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권의 확대 를 가져올 것임 • • ② 정치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체제의 단일화를 뜻함 통일은 남북한에 세워진 두 개의 정치체제를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로 만드 는 것 남북 간에 단일한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은 분단 극복을 위한 핵심요소이며 통일의 최종 상태라 할 수 있음
1.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통일의 다원적 의미 • • ③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경제권의 통합을 의미 남과 북은 분단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로 나뉘어졌고 경제생활권 또한 남북으로 단절되었음 국가 간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국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보 다 풍요로운 복지국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로 민족경제의 통합이 시급함 • ④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 우리 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생활방식을 공유하며 살아왔으나 분단의 장기화로 남북 간 이질화가 심화되어 한민족으로서의 일체감이 점차 약화 되고 있는 실정임
2.통일의 미래상
①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의회와 복수 정당제 도를 갖춘 대의제 민주주의제 • 통일 직후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정치적 이념의 차이, 경제력의 격차, 사 회·문화적 가치 및 관습의 차이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 • 통일국가에는 이러한 격차로 인한 갈등의 해소, 남북주민의 자발적 참여의 식 제고, 국민의 다양한 이익 반영, 정치세력 간의 이견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함 •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지방자치제, 복수정당제 등
2.통일의 미래상
②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복지 증진에 상대적 으로 우월한 체제임이 입증된 시장경제 체제가 되어야 할 것 • 사유재산 제도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된 시장경제 체제는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체제전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제도임이 입증되었음 • 통일한국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자유경제, 개방경제를 지향하며, 이를 통 해 번영과 복지의 실현을 통해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국가 이어야 함 ③ 통일한국의 사회체제는 정치, 경제체제와 같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인 간중심적인 체제를 지향하여야 할 것 • 인간중심적인 사회체제란 인간 존엄성을 최고의 중심 가치로 삼아 모든 제 도와 정책을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는 체제 • 통일한국의 사회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자유, 인권, 평등, 복지라는 보 편적 가치 지향
2.통일의 미래상
• • ④ 통일한국의 문화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즉 인본주의로서 민족의 전통문화에 뿌리를 두는 것 통일한국은 전통문화 속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추구하면서 민족문화를 발 전시켜 나가야 함 통일한국의 문화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것 • • ⑤ 대외적으로 통일한국은 평화 지향적이며 비핵평화국가여야 함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해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에 기여 하며 세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역량을 강화해야 함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 서 이해의 균형점과 조화를 모색하여야 함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 통일의 기본철학과 접근시각 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우리의 통일정책이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바 탕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반영 • •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구성원 각자의 권리·자유 보장, 사회적 배제의 배격, 남북한의 다양성 존중 등 자유민주주의가 통일로 가는 과정이나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통일국가에서 도 일관되게 추구되어야 할 가치여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②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의 접근시각으로서 ‘민족공동체’ 개념을 제시 • 통일의 기본철학과 접근시각 상호 부조를 중심가치로 하는 공동체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에 대한 인 식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결사체를 의미 • • 민족공동체란 민족을 하나로 묶는 뿌리이며, 우리 민족이 재결합할 수밖에 없는 당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 통일에의 접근방법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형 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을 통해 정치공동체를 달성함으로써 1민 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통일의 원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평화·민 주’를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제시 ① ‘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그리고 남북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 ② ‘평화’의 원칙: 통일이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③ ‘민주’의 원칙: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는 민주적 통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민 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 다는 기조 하에 통일의 과정을 3단계로 설정 즉,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 ① 화해협력 단계: 남북 간의 적대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 상호 협력의 장을 열 어가는 단계 • 분야별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면서 이 단계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규범 으로 하여 남북이 각기 현존하는 두 체제와 두 정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분 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의미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② 남북연합 단계: 화해협력 단계에서 구축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간 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화되는 단계 • 이 단계에서 남북은 상호 신뢰를 더욱 다지면서 평화정착과 민족의 동질화 를 촉진시켜 나가게 될 것 •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 하에서 통일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통 합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단계 • • ③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단계: 남북연합 단계에서 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 하여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는 민족통일과 국가통일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 통일된 국가는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정치적·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복지 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국가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 • 그러나 통일국가의 수립이 모든 문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같은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룩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랜 분단상태의 지속 에서 비롯된 이질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음 따라서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4.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13년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확정하고,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 신뢰는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적됨 다른 한편으로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협력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도 신뢰를 쌓 아가는 과정의 일부분 이라고 할 수 있음 신뢰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대북·외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음 신뢰형성에 초점을 맞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 신뢰, 국민적 신 뢰,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지님
4.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13년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확정하고,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 신뢰는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적됨 다른 한편으로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협력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도 신뢰를 쌓 아가는 과정의 일부분 이라고 할 수 있음 신뢰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대북·외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음 신뢰형성에 초점을 맞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 신뢰, 국민적 신 뢰,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지님
4.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
4.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 목표 ① 남북관계의 발전: 남북관계 발전은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을 지향, 뿐만 아니라 이는 호혜적 교류·협력과 남북 간 공동이익 의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사회문화공동체의 건설을 추구 ②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 성하고 나아가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한 반도 평화정착을 이루고자 함 ③ 통일기반 구축: 앞으로 통일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비할 수 있 는 우리 사회의 역량을 확충함과 동시에 한반도와 국제사회가 윈-윈win win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통일기반을 구축하 고자 함
4.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3) 추진 원칙 ① 균형 있는 접근을 추진한다는 원칙 • 한반도를 갈등공간에서 신뢰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규범에 근거한 ‘신뢰외교’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신뢰외교의 실현을 위해 제시한 균형정책은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안보와 교류·협력’, ‘남북관계와 국 제공조’의 균형적인 추진을 특징으로 함 • 이는 단호한 입 장이 요구될 때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유연할 때는 더 유연하게 정 책의 중요한 요소들을 긴밀히 조율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는 것
4.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3) 추진 원칙 ② 진화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 • 진화하는 대북정책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존 대북정책의 한계를 고려해 대북정책을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여망 에 부응하여 제시된 원칙 • 이는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견인하고, 남북 간 공동발전을 구현하는 방향 으로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주변정세의 변화에 맞춰 대북정책을 추진함 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능동 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것임
4.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3) 추진 원칙 ③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 • 한반도 문제는 남북문제임과 동시에 국제문제이기도 한 현실에서 남북협 력이 국제협력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국익 실현은 물론 남북관계 발전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 특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다자협력을 통 해 한반도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의 선순환을 추구함으로써 북 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 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4.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4) 추진 기조 • ①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정책추진 강력한 억지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도발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와 교류·협력 의 창을 열어두고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 ② 합의이행을 통한 신뢰 쌓기 남북 간 합의와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으로부터 신뢰 를 축적해 나갈 것 • 아울러 실천할 수 있는 내용에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이행함으로 써 신뢰를 다져나갈 것
4.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4) 추진 기조 • ③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여건 조성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규범과 의무를 준수하도록 견인하는 동시에 남 북 간 신뢰에 기반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 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 • ④ 국민적 신뢰와 국제사회와의 신뢰에 기반한 정책추진 시민사회로부터의 의견수렴과 합의에 기초한 정책추진 그리고 투명한 정 보공개 를 통한 국민적 신뢰에 기초한 정책추진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 해 나 갈 것 • 또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및 북한 의 수용성 을 제고해 나갈 것
4.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5) 추진 과제 • ①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 상시적 대화채널 구축과 합의정신 실천, 호혜 적 교류협력의 심화·확대,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등 • ②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확고한 안보태세 완비, 북핵문제 해결 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비무장지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등을 추진 • ③ 통일 인프라 강화 민족공 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 추진,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추구 등의 과제를 추진 ④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 • 통일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확대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 추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북방 3각협력 등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