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5
건설교통부
국토계획연구단
1
수정계획의 배경과 성격
국토의 여건과 전망
계획의 기본방향
전략별 추진계획
향후 일정
2
수정계획의 배경과 성격
3
1. 국토종합계획 추진경과 및 법적 근거
추진
경과
제1차 계획 (’72~’81)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 중심의 거점개발
제2차 계획 (’82~’91)
수도권의 집중억제와 권역별 개발
제3차 계획 (’92~’99)
서해안 신산업지대와 지방도시 육성
제4차 계획 (’00~’20)
지역통합, 남북한 통합을 위한 통합국토 실현
“국가는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
법적
근거
(헌법 제120조 제2항)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
4
2. 수정계획 수립 배경
국가균형발전정책 실시
국내외 여건변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중국의 성장, FTA 가시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남북교류 확대
지역혁신체계 구축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5
3. 수정계획의 성격
수정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2005년~2020년
공간적 범위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공·영해
※ 거시적 비전 측면에서 동북아지역 고려
내용적 범위
원계획의 이념인『21세기 통합국토실현』을 계승하면서,
원계획 수립 이후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성격
최상위 국토계획으로서 향후 수립될 하위계획 및
기타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위상을 보유
6
국토의 여건과 전망
7
1. 여건변화 전망
인구증가의 둔화와 국민경제의 성장
인구 및 노령인구 비율 추이
인구증가율 둔화와 급속한 인구고령화
4,701
4,922 4,996 4,933
4,237
- 2020년 이후 절대인구는 감소하고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
3,814
3,224
24.1
도시화의 진전
- 2020년 95% 수준에 도달할 전망
15.7
10.8
7.2
국민경제 성장전망
5.1
3.1
3.8
’70
’80
인구(만명)
’90
’00
’10
’20
’30
- 2020년 1인당 국민소득 30,000달러
수준에 도달할 전망
노령인구비율(%)
8
지방화 시대의 정착과 지역발전의 기회 확대
지방분산 정책으로 지역의 자립적 발전여건이 개선될 전망
지역별로 특성화분업화된 국토발전을 추구
지방의 권한 확대로 창의적 발전기회가 확대될 전망
지방을 기술혁신 및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해외 지역들과의
경쟁여건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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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
고속철도, 정보화, 주40시간 근무제 등으로 국민의 시간 및 공간이용 패턴의
근본적 변화
국민들의 활동공간 확대, 여가ㆍ문화활동 증대, 시간ㆍ공간의 제약 축소
삶의 질을 제고할 주택, 도시 및 국토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대
환경친화적 주택 건설확대, 녹색교통체계 구축, 고령인구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의 공급확대
10
국제환경의 변화와 남북교류 확대
FTA, 교토의정서 등 국제환경 속에서 국토의 경쟁환경 조성이 중요해짐
동북아 FTA 등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토자원의 운영효율성 증대
동북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이 변화
우리나라를 동북아 교류의 중심국으로 육성하고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정립
남북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전개
한반도 국토경영전략 마련, 북한 개방거점 및 대륙연결 인프라의 공동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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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문제와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도래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황사 등 국제환경문제의 대두
환경재해와 국제환경협약에 대응할 국토이용 및 산업정책 마련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수려한 경관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
자연생태계보전과 국토의 지속가능성 증대
자원의 공급한계에 따른 천연자원의 가격 급등
에너지자원의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개발, 자원절약형 국토구조 형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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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문제
수도권과밀과 지역간불균형 심화
인구 • 산업 • 중앙정부 및 민간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집중
농산어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활력 감소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수도권 인구집중 비교
한국
일본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 추이
프랑스
3,736
도시근로자가구
46.3
농가
42.8
2,745
35.5
28.8
28.9
30.5
31.9
18.5
18.5
18.8
3,528
격차확대
2,864
32.6
2,900
2,688
2,042
2,349
18.7
2,307
(단위 : 만원)
2,032
1970
1980
1990
2000
1994
1997
2000
2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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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 저효율의 국토구조
제조업노동생산성 국가별 비교
요소투입형 산업구조로
지식기반산업 취약
(한국=100 기준)
300
264
245
250
높은 지가 • 임금 • 교육비, 불편한
생활여건으로 국내외 기업유치에 불리
200
172
156
150
100
92
100
국가물류 체계의 효율성이 낮아
물류비가 가중
50
0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싱가포르 대만
주 1) 자료출처는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5
2) 단, 노동생산성은 한국생산성 본부 발표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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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정주환경 미흡
질 높은 도시기반시설 부족
지역별 주택보급률 격차 (’03)
109.7
101.2
86.3
87.6
서울
대구
주택수급 불균형과 부동산시장의 불안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 교통시설 부족
전국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
5년 단위 홍수 피해 추이
[단위: 천억원]
피해액
국토의 난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 심화
도시화와 산업화로 환경오염 부하 증가
도평균
30
25
20
15
10
황사, 지구온난화 등 국제환경문제 대응취약
5
0
'79
'84
'89
'94
'99
'03
15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갈등의 심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
국책사업 추진시 합의형성 시스템의 부재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
고속철도, 대규모 간척사업, 도시개발사업, 댐 건설사업 등
국토개발사업 집행시 합리적인 역할분담 및 조정체계 부족
지역간, 정부 • 시민단체간, 개발 • 보전간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할 장치 미흡
정부간 협력체계가 취약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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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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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의 기조
국가의 도약과
지역의 혁신을 유도하는
『약동적』국토
지역간 균형발전과
남북이 상생하는
『통합』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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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의 목표
균형국토
다핵분산형 국토구조의 형성
지역별 특화된 발전기반 구축
개방국토
녹색국토
혁신주도형 국토발전기반 확립
환경친화적이고 아름다운 국토조성
동북아 물류·투자거점으로 도약
전방위 재난관리체제 구축
복지국토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리는
국토조성
사회적 약자의 거주환경개선
통일국토
평화벨트 조성 및 북한지역의
개발협력 강화
통합인프라 구축과 지원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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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구조 형성의 기본방향
러시아
개방과 네트워크 지향의 국토구조
유럽·중국
대외적 : 대륙과 해양을 지향하는
개방형 국토발전축 형성
대내적 : 지역간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형성
개방형 국토축의 발전방향
미국·일본
남해축 : 해양물류 및 산업경쟁력 강화
중국·동남아
서해축 : 국제물류 · 비즈니스, 문화관광,
신산업 기반의 성장동력 육성
동해축 : 남북교류의 거점지대로 육성
개방형, 다핵연계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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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핵연계형 국토구조의 형성
수도권
세계 일류도시
강원권
충청권
생명건강 중심지역
국가행정 및
과학기술 중심지역
대구권
과학기술•문화•교육
중심지역
전북권
신산업 생산 및
물류 중심지역
부산권
해양물류 및 지식기반기계
중심지역
광주권
첨단과학•광산업
•문화 중심도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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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 추진계획
1.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2.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3.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4.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5.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6. 분권형 국토계획 집행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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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가.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지역발전 잠재력 확충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과 분권화
중앙행정기능의 과감한 지방분산 추진
- 중앙행정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기관의 성격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산 배치
민간기업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ㆍ금융ㆍ현금 등 종합적 지원
- 기업체본사, 공장,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지방이전에 대해 지원을 확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과 재정개혁의 추진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와 지자체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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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자립형 지역거점의 육성
수도권 분산기능을 수용하고 지역
혁신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혁신도시
건설
산업·관광·물류·유통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업도시 건설
- 양질의 기업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
지역거점 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
- 10대 광역권을 세계화와 지역혁신의
개방거점의 육성
전진기지로 육성
- 국제수준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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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나.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발전전략 추진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원산
철원
서
울
: 금융과 국제업무 허브
인
천
: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경기도
: 지식기반산업 및 남북교류 중심지
평양
고성
남북교류·산업 벨트
동두천
파주
강화
남양주
주택·교통·환경 등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인천
서울
동북아 금융·비즈니스 중심
전원휴양 벨트
강릉
국제물류 ·첨단산업 벨트
수원
수도권 인구안정화와 연계한
이천
제천
삼척
해상물류·산업 벨트
성장관리체계 구축
평택
군산 목포
행정중심복합도시
청주·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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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육성
광역시와 도청소재지의 중추기능 강화
중소도시는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감안하여 전문기능도시로 육성
농산어촌과 낙후지역의 발전
※ 산업융합 사례
농업구조의 재편과 친환경·고품질 농림어업 육성
지역특성에 맞게 농림어업과 제조업, 관광,
유통 등을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
고창 선운산 복분자주
: 생산+마케팅
화천 토고미 마을
: 친환경 생산+관광
보성 녹차
: 생산+마케팅+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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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전략산업 육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육성
전략산업의 전후방 연계를 고려하여 광역적 협력 강화
권역별 주요 전략산업
수도권
금융 비즈니스, 지식기반산업 등
광주권
광산업, 문화관광, 미래농업 등
강원권
국제관광, 바이오 및 청정산업 등
대구권
전자정보, 한방, 역사문화자원 활용 등
충청권
R&D 및 바이오, 교육·연구 등
부산권
항만물류 및 지식기반기계 등
전북권
친환경농업, 자동차기계, 에너지 등
제주도
문화관광, 건강뷰티생물 등
27
1.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기존 산업단지·연구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
기존산업단지는 R&D, 유통, 마케팅 등의 기능강화
대덕연구단지는 벤처기업등 첨단생산기능을 강화
수요에 대응한 탄력적 산업입지 공급체계 구축
새로운 입지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 산업입지 공급체계로 전환
-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와 생산·연구개발·지원기능 복합형 산업단지공급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
- 소규모 산업단지, 주문형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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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라. 관광·문화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권역별 문화관광의 특화 발전
철원
평화 관광벨트
속초
문화관광 특정지역 개발 육성
동해안
관광벨트
인천
- 남·서·동해안관광벨트 및 경북북부유교문화권 등
중원문화권
관광거점도시의 육성
내포문화권
보령
(대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부여
안동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백제문화권
국제적 관광시설기반의 구축
서해안
관광벨트
경주
군산
(새만금)
지리산권
광주
다양하고 질 높은 숙박시설의 확충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가야문화권
부산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여수
목포
남해안 관광벨트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 유치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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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가. 동북아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
경쟁력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 개발
서울을 동북아의 금융 및 국제업무 허브도시로 육성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자유무역지역 등 개방거점 개발
동북아 개발공동체 형성기반 구축
동북아천연가스공급망 및 동북아통합전력망과 연계된 한반도에너지개발협력 추진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철도(TCR, TSR, TMGR),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 추진
동북아 소협력권의 교류·협력 확대
한중일 FTA 등 지역경제 통합에 대비한 동북아지역내 교류·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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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협력기반 강화
접경지역 협력사업을 통한 평화벨트 구축
접경지역내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지구 조성 (파주, 철원, 고성, 백령도 등)
임진강·북한강 유역과 동·서해안의 자원 및 생태계 공동 개발·관리
평화벨트 개념
접경지역 교류협력지구 개발
적극적 평화
고성
교류
협력
평화
공존
대립→공존
비무장지대
분쟁→화해
남북접경지
분단→통일
남북화합지대
철원
파주
협력지구
비무장지대
평화벨트
상생의 공간
31
2.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북한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남북협력
한반도 개방거점 및 인프라 개발 구상
TMR
북한의 경제특구 공동개발 추진
TCRTMGR
TMR
-개성, 신의주, 나진선봉 등
TSR
북한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및 인프라 확충
한반도 통합인프라의 구축
단기적
중·장기적
남북연결 인프라 개발로
남북교류 활성화 촉진
남북간 철도도로항만을 연계하는
한반도 통합 물류망 구축
32
3.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가. 종합기간교통망 구축
전국 간선도로망의 확충
간선도로망의 확충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국토간선도로망 구축
서울
인천
고속도로와 국도의 투자우선순위를
대전
조정하여 중복투자 배제
대구
일반국도의 확폭과 우회도로 확충
- 4차선 이상 국도
: 38%(’04)  50%이상(’20)
광주
울산
부산
공 용 중
공 사 중
※ 7X9 간선도로망을 통해 행복도시의 연결성 확보
설 계 중
장래계획
자동차전용도로
33
3.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철도망의 확충
서울
인천
경부고속철도 제2단계 사업 완공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존 철도망과 고속철도를
대전
대구
연계하여 고속철도의 수혜지역 확대
울산
광주
일반철도의 정비와 서남선(수도권 서부-광양)
부산
철도건설 추진
구 분
확충
신설
’20년 이전
제주도
일반철도
철거검토
노선
고속철도
34
3.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공항 및 항만의 확충
공항
인천국제공항 :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
일반공항 : 공항수요를 감안하여 완공시기 조정
- 지방공항 : 전세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제기능 강화
- 항공안전시설 투자를 적극 지원하여 항공안전시스템 구축
항만
부산신항, 광양항 : 동북아 거점항만으로 육성
신항만 건설과 지역항만 개발·확충을 통해 전국적인 항만체계 구축
- 부산신항, 광양항 : 대형 컨테이너 중추항만으로 개발
- 수송망, 물류망, 정보망을 갖춘 제3세대형 종합물류기지 구축을 위해
항만과 배후지간 연계시설 확충
35
3.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나. 지역교통체계 구축
자립형 지역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대도시권의 급행전철, 도시고속화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경량전철(LRT), 간선급행버스(BRT) 등 신교통수단 도입
지방대도시, 특화산업도시 및 각종 클러스터와 연계된 광역교통망 구축
내륙 낙후지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동서간 도로망을 조기 구축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녹색교통체계 구축
철도의 교통분담율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기술 개발 및 활용
대형사고, 안전사고,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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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다. 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한 국가물류체계 구축
동북아 물류중심 거점의 인프라 확충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 공항·항만시설의 확충과 배후물류거점 개발
국내외 물류기업유치 및 물류정보망 구축
내륙거점 물류시설의 구축
전국 5대권역별 내륙화물기지 확충 및 기능 활성화
화물터미널, 창고, 공동집배송단지 등 다양한 물류시설 통합관리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를 통한 물류효율성 제고
개별 정보망과 통관, 무역 등 유관정보망을 연계한 종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운송수단간 연계를 강화하여 복합일괄수송(multi-modal)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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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라. 국토정보화를 통한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국토 실현
국토정보화 기반 강화
광대역통합망·U-센서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국토정보기술 개발과 국토정보화를 통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촉진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정보화 사회 실현
時空自在 국토 구현 및 다각적 활용
8대 부문 국토정보화 사업 추진 (토지, 주택 및 건축, SOC, 수자원, 환경 등)
첨단국토관리를 위한 국토지능화 사업과 사이버국토 구축사업 추진
정보화를 통한 행정효율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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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가. 인간중심의 도시환경 형성
도시 생활환경의 정비
소공원, 주차장, 골목길 등 공공시설의 정비와 노후불량주택의 재개발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
도시 역사문화공간의 발굴 및 자연과 어우러지는 환경 조성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도시녹지를 확충하고 연결성을 강화하여 생태네트워크를 복원
대중교통위주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직주근접, 역세권의 입체적 토지이용과 복합용도개발 유도
대중교통환승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중교통지향의 도시개발(TOD)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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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나. 균형적인 도시체계 구축 및 정주체계 정비
네트워크형 도시체계의 형성
광역권별로 대도시-중소도시-농촌배후도시간 연계를 강화
광역도시권간에 기능적 상호보완을 추진하여 국토구조의 다핵화
광역도시권 관리와 중소도시 정비
연담화된 도시권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하여
체계적 성장관리 유도
중소도시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 사업 추진
도농통합형 정주체계 구축과 농촌지역 정비
중심도시-기초중심지-마을로 연결되는 도농통합적 정주체계 구축
농촌지역 기초중심지의 생활환경, 생산기반, 자연환경 개선
40
4.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다.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체계의 정비
공정하고 투명한 선계획·후개발 국토이용체제 구축
토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국토이용관리제도 정립
도시계획 및 개발에 따른 우발이익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도시용지의 효율적 공급과 농지·산지의 계획적 관리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체제 운용
농림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지 및 산지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도시계획·개발과정의 참여와 협력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계획수립체계 확립
사전합의 형성의 제도화와 분쟁조정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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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라.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
다양한 주택의 지속적 공급
고령화 및 가구구성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공급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수립
국민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주택정책 추진체계 마련
- 수요자의 주거소요, 주거상황 등 조사
연간 50만호 주택을 공급하여
2010년 주택보급율 112.5% 달성
주택거버넌스 체계구축
- 중앙·지방정부, 시민단체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
지역의 주거실정을 반영하는
주거복지지표 개발·활용
-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주택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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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시스템 구축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
- 노인 및 장애인 등 특수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15% 수준으로 제고
노후주택의 개보수 및 공공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
부동산시장의 안정기반 구축 및 선진화
부동산종합정보망 구축 및 부동산시장 안정장치 마련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래 및 소유 관련제도 정비
부동산세제 개편 및 주택금융시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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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가.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의 조성
친환경적인 국토관리체계 구축
개발과
보전의
조화
인간과 자연의 공생,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국토관리 체계구축
국토관리 평가·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전략환경평가제도(SEA)의 실시
- 환경친화적 개발지침 및 모형 작성
인간과
자연의
공생
자원절약형 국토구조의 형성
토지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자원순환형·환경친화적 국토 및 도시구조 구축
재생가능한 에너지활용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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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국토생태망의 구축과 연결성 강화
산맥, 하천, 연안을 연결하는 국토생태망 구축
유역권 단위의 생태권역 구분과 유역별 환경관리체계 구축
연안역 생태계의 보전 및 통합적 관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국제환경협력 강화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 관리체계 구축과
수질, 토양오염 예방 및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국제 환경협력 강화
남북한 환경협력을 통한 한반도 생태통합망 구축과
공동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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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나.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유역권별 특성을 고려한 수자원 개발과 물수급 불균형 해소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조사 및 수자원 관리협력 추진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권역별 수질관리계획 수립추진
유역별 오염총량관리제도 정착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정비사업 추진
하천개수시 환경적 기능을 강화
하천의 친수성 및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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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통합적 물관리제도 확립
행정단위의 수자원관리에서 유역별 통합합관리체제로의 전환
효율적 물관리기법의 개발 및 수도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지자체간 용수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와 조직 정비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기반 구축
적극적 수요관리를 통한 용수 절약 유도
- 가격제도, 용수절약 인센티브 등 활용
기 개발된 수자원의 공급능력 제고
- 기존수리시설의 통합관리 및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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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다.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
유역별 종합치수체계 구축과 시설물 안전성 강화
홍수방어시설의 다양화와 시설간 연계 운영체계 구축
댐, 제방, 교량, 도로, 지하철 등 기존 시설물의 안전성 강화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에 대비
기상이상에 대비한 도시방재계획 수립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근원적 대책 수립
예방적·통합적 국가방재체계 구축
대응위주에서 예방체계 위주로 방재패러다임을 전환
재난대응, 방재교육, 홍보 등 체계적 방재대응 프로그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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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권과 거버넌스 기반의 국토계획 집행체계 구축
가. 국토관리의 지방분권과 거버넌스체계 구축
국토관리 행정의 지방분권 강화
국토개발에 관한 중앙정부 권한 및 재정의 지방이양 확대
지자체의 자치적 고권을 확립하여 지역중심의 발전체계 구축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주민조직이 국토개발사업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국토계획 수립과 사업집행에서 중앙부처간, 중앙-지방간
연계협력 강화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국토개발 공동사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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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권과 거버넌스 기반의 국토계획 집행체계 구축
나. 국토계획의 효율적 집행
국토계획 집행관련 갈등 조정시스템 구축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통한 갈등 예방
분쟁조정을 위한 역할 분담체계 확립과 체계화된 조정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분쟁조정에 협력적으로 참여
국토계획 투자재원의 확보와 운영 효율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재원의 확충 및 운영체계 개선
국토개발 투자재원의 확충
- 공공무문의 투자재원을 다양화하고 국내외 민간자본 활용을 확대
50
향후 일정
51
향후 일정
9
월
10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월
12
국토정책위원회, 국무회의 심의
월
대통령 재가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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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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