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최승욱박사_전략산업기획단_09년_기반육성사업설명

2009. 4. 16
부산전략산업기획단
I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Post 4+9)
II
차기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I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일반사항
IV
사업지원 일반사항
V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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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Post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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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Post 4+9)
기본방향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략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인프라사업의 비중 축소, S/W사업(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및 구
축
된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지원 등) 중심으로 전환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 중앙은 국가적인 산업정책과의 부합성, 지역간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 · 보완
• 거점 기관인 TP의 권한과 책임 강화 및 지방비 대응비율 확대
비수도권 전지역에 대해 통합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09년부터 4개지역과 9개지역 사업이 통합적으로 운영
성과평가 시스템 등 사업의 효율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실시
• 단위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지역이 자체적으로 평가, 중앙은 지역별 사업 전체
에 대한 총괄평가(매년 예산 차등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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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Post 4+9)
지원규모(안)
’08~’12년간 13개 지역에 총 1조 1,353억 수준으로 지원(국비기준)
• 13개 시도에 4~5년간 지역별 평균 873억 수준 지원
• 지역의 경제규모, 기업 수 및 지역이 수립한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결정
※ ’09년 이후 투자계획은 매년 예산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기술개발, 기업지원서비스 등 S/W사업 지원계획
• 기술개발 5,527억원(48.7%) , 인프라 구축 2,773억(24.4%), 기업지원서비스 1,379억,
전략산업 기획 540억(4.8%) 등
• 기존 사업의 국비 중 인프라사업 비중 : 9개지역1단계(70%), 4개지역2단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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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차기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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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차기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프로그램 개편
지역산업선도기술
중점 R&D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도할 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국비)
4년이내, 10억/년 이내
Top-down(RFP)
지역전략기획기술
지역의 기술기획 역량을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 핵심 복합기술개발 지원 (국비)
공통 R&D
2년이내, 2억/년 이내
지역연계기술
Bottom-up
지역의 기업지원기관과 연계된 기업 주도형
기술개발 지원 (국비)
기초 R&D
1년이내, 1억/년 이내
Top-down(RFP, 대구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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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지역기반육성기술
정부R&D 지원의 틈새영역(단기간 시제품개
발 등)의 신기술개발 수요자 지원 (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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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차기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 지역전략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R&D 지원 추진
• 프로그램 개편
전략산업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지역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
• 지역전략산업의 선도/앵커기업 육성
• 2~3년 이내, 10억/년 이내
• 지역 R&D의 전략성 및 유연성 강화
• 3년 이내, 10억/년 이내
• 상향식(Bottom-up)
• 2 Phase형 R&D (기획 & 사업추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
• 기업의 지원기관 선택권 강화
(R&D+기업지원서비스 연계)
• 전략산업 관련 신기술개발 수요자 지원
• 지역기업의 R&D 역량 제고
• R&D의 실효성 및 사업화율 제고
• 1년이내, 1억/년
• 2년이내, 3억/년 이내
• 지방비로 운영, 지역에 자율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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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차기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세부 사업별 예산현황(국비)
구분
08년
09년
10~12년
계(억원)
지역산업선도
212.3
286.0
889
1,387.3
지역전략기획
252.8
533.1
1,443
2,228.9
지역연계
320.4
535.0
1,193
2,048.4
계
800
1,402
3,525
5,727.1
1)
2)
3)
비고
1), 2), 3) 4개지역 2단계 시범사
업및
중앙정부직접사업비 포함됨
’08년 과제당 지원금액(국비, 1차년
도)
구분
지원금액 평균(억원)
지원금액 최소~최대 (억원)
지역산업선도
6.4억
3.0억 ~ 9.9억
지역전략기획
6.8억
4.2억 ~ 9.0억
지역연계
1.8억
0.7억 ~ 3.0억
지역기반
0.9억(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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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차기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 각 지역의 ’09년 지원 가능한 세부사업(전략, 선도, 연계)별 전략산업은 공고문 참
조
지역
4
개
지
전략산업 ( 특화분야 )
경남
지식기반기계 (고부가 가치 기계부품) , 로봇 (제조용 로봇), 지능형 홈 (지능형홈기기 및
솔루션) , 바이오 (생물화학)
광주
광 (차세대광기반-융합) , 정보가전 (디지털생활가전·부품), 자동차부품 (금형 및 전장모듈)
대구
섬유 (High-tech 섬유소재) , 전자정보기기 (모바일) , 생물 (기능성 바이오소재), 메카트
로닉스 (전자구동·제어 기계 및 부품, 나노신소재)
부산
기계부품 ·소재 (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 ·IT (초정밀융합부품), 해양산업 (해양바이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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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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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일반사항
추진체계
부산광역시
조정위원회
전략산업기획단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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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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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일반사항
추진절차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지원대상과제 확정 및 통보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기술개발 수행
최종평가
- 신청자격, 지원대상기술 등 공고
- 평가위원회 구성, 심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 지원대상과제 부산시 제출, 검토, 확정
- 총개발기간 일괄협약
- 협약내용 변경 신청·승인
- 수행내역 검토
사업비정산 및 최종보고
- 회계감사기관 의뢰
기술료 징수 및 사후관리
- 기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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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일반사항
세부절차
(1) 평가 및 선정
현장실태조사 실시 및 평가위원회 개최
7인 내외의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
(2) 지원대상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평가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가 최종 확정
기술개발사업비 카드제 실시(신규계좌 개설 후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3) 최종평가
최종보고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공, 실패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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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일반사항
(4) 최종평가
목표달성도, 기술성, 사업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등급 : 성공(우수, 보통)
실패(성실실패, 불성실실패)
(5) 평가결과
개발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 기술료 전액 면제
※ 기존 사업은 출연금의 20 – 40%의 기술료 징수
개발결과가 “실패”로 평가된 경우
- 성실 실패한 경우 정부출연금 환수 면제
- 불성실 실패한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정부출연금 환수 조치 등
※ 제재 및 환수 분류 등급(1등급, 2등급)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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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업지원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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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지원 일반사항
지역기반(1)
사업개요
창업초기기업을 위한 단기간 상품개발형 기술개발 지원
지원내용
09년 지원규모 : 10.64억
지원분야 :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기계부품소재(자동차,조선), 해양바이오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기업 (기업주관/위탁연계 필수)
지원조건 : 1년 이내, 1억/년 내외
추진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서류접수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
조정위원회
협약
09.4.2
09.4.20~4.24
09.4.29~5.8
09.5.11~5.15
09. 5. 28
09. 5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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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지원 일반사항
지역기반(2)
신청자격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을
보유한※)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7년 이내인 기업
-주관기관은 기업에 한정하며, 반드시 위탁기관과 연계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서”로 대체 가능
참여기업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7년 이내인 기업
-단,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주관기관인 기업 포함)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위탁기관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 소재하는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
신센터,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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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지원 일반사항
지원제외 사항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경우
※ 중복성 검토 방법
1. www.itep.re.kr 접속 →자료마당 →기술개발과제 →키워드/분야별 검색
2.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검색
의무사항 불이행 (각종 보고서 미제출, 정산잔액 미납, 기술료 미납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부채비율 1,000% 초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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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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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기술개발의 일반적 지원범위
지원범위
Lab.(Bench)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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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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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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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신청의 주요 고려사항
목표 및 연구내용을 명확하게 설정
연구내용과 조화되게 사업비를 구성
국내외 경쟁 기술 및 기업과 차별화(우위)
시장규모, 가격동향, 수요처 관련 자료 제시
그림, 도표, 사진, 샘플 제시를 통한 가시적 내용 제시
발표 및 질의응답시간 30분 내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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