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road_name_edu - 도로명주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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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로명주소 도입 개요
II
도로명주소 개념 이해
III
주소전환 개요 및 방법
IV
묻고 답하기
1
I
도로명주소 도입 개요
1. 도입배경
2. 그간의 추진경과
3. 향후계획
2
Ⅰ. 도로명주소 도입 개요
국제통용 주소체계 도입으로
국가 선진화 촉진
위치찾기 편리성 확보
지번
주소
급속한 산업화 · 도시화로 지번의
순차성과 체계성 크게 훼손
현장 표시 · 안내기능이 없어
길찾기 곤란
OECD 국가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도로명주소 사용
지번주소 사용은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지역에 불과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건물
도로명
번호 부여
주소
거리 · 방향 예측, 위치찾기 편리
ISO(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주소 국제표준화 논의 중(’08.5~)
미래 공간정보시대 대비
일제 강점기 이전의
집 중심(統·號制) 주소체계로 복원
도로 및 건물기반 위치정보 제공
GIS 산업발달 촉진
3
Ⅰ. 도로명주소 도입 개요
’11.7.29~
’10.10 ~ ’11.6
’08 ~ ’10년
’07.4
’96.7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
제정 시행,
도입 결정
법정주소 사용
생활주소로 사용
근거 마련
도로명 부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안내시설 설치
도로명판(29,667개)
건물번호판(603,447개)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4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고시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10) 및 법정주소로 효력
발생
전국 일제고지
실시(’11)
’13년말까지 병행사용
(예비안내) 약 7.2백만명,
(일제고지) 약 58만명
Ⅰ. 도로명주소 도입 개요
주소전환
공
공
7대 핵심 공부 우선전환 후
나머지 공부 전환(’11.7~12)
민
간
* 건물등기부 ‘12.12.31일까지 전환
위치 찾기 선진화 추진
분야별 협의회 등을 통한
전환 지원(~’13년말)
* 내비게이션·포탈은 현재 검색 가능,
금융·물류·유통은 연내부터 전환 예정
홍보 및 교육 강화
TV ·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홍보
구체적인 활용방법,
현장중심 교육 · 홍보
Zip code 개념의 국가기초구역 도입
비거주지역에 좌표개념의
국가지점번호 도입
5
II
도로명주소 개념 이해
6
Ⅱ. 도로명주소 개념 이해
개
념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제도
* 예시) 서울시 종로구 종로9길 23(공평동)
지번주소와 차이
지번주소
변경
도로명주소
7
Ⅱ. 도로명주소 개념 이해
1. 표기 방법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동·층·호) + (법정동, 아파트 등 공동주택명)
2. 표기 예시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 (서초동)
업무용 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140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3호 (세종로)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 00아파트 00동 0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 00동 00호 (여의도동, 00아파트)
8
Ⅱ. 도로명주소 개념 이해
도로 시작시점에서
20m간격 부여
(예외적으로 10m)
도로 폭에 따라,
대로/로/길로 구분
도로명
+숫자 사용
(사직로1길, 2길 등)
9
Ⅱ. 도로명주소 개념 이해
반
포
대
로
10
Ⅱ. 도로명주소 개념 이해
11
Ⅱ. 도로명주소 개념 이해
12
Ⅱ. 도로명주소 개념 이해
13
Ⅱ. 도로명주소 개념 이해
14
III 주소전환 개요 및 방법
15
Ⅲ. 주소전환 개요 및 방법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주소전환 의의
-각종 공부 등에 기재된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법 제20조)
주소전환 대상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주소가 기재된 각종 공부와 위치관리시스템
-주요 공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주소전환 또는 연계. 업무시스템 관리기관에서 일괄 전환
-각종 신고서,통지서,고지서 등은 관련 업무시스템을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 조치
주소전환 주체
-(지자체) 지자체 고유사무 또는 위임사무는 지자체에서 직접 주소전환
-(중앙부처) 전산시스템으로 전국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 관리기관에서
일괄 주소전환
-(시스템 관리기관) 행정업무시스템을 통해 업무처리 및 자료를 통합관리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일괄 주소전환
16
Ⅲ. 주소전환 개요 및 방법
① 주소 찾아가기

서울시 도로명주소안내사이트(juso.seoul.go.kr) 또는

행안부 새주소안내사이트(www.juso.go.kr) 활용
 지번주소 또는 새주소를 입력하여 해당주소 위치검색
 건물이름,도로명,공원이름 등을 입력하여 위치검색
 주거(아파트명),공공,교육,의료,금융시설 등을 입력하여 해당 위치검색
② 도로명 우편번호 찾기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epost.go.kr) 활용
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검색란에 새주소 입력
③ 주소전환 안내

(www.juso.go.kr) 접속
“주소전환” “주소변환안내”
 주소변환 취지 및 방법에 대한 안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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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소전환 개요 및 방법
-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입력하여 해당 주소의 위치 검색
(서울시 : juso.seoul.go.kr)
18
Ⅲ. 주소전환 개요 및 방법
- 새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입력하여 해당 주소의 위치 검색
(전국 : www.juso.go.kr)
19
Ⅲ. 주소전환 개요 및 방법
- 건물이름,도로명,공원이름 등 입력으로 위치 찾기
20
Ⅲ. 주소전환 개요 및 방법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활용
21
Ⅲ. 주소전환 개요 및 방법
- 주소변환 안내
22
IV
묻고 답하기
23
IV. 묻고 답하기
도로명주소는 7.29일 전국 동시고시로
법정주소 효력 발생
- 올해 말까지 각종 공부의 주소전환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사용
법정주소
효력 발생
’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병행사용
- 주소변경에 따른 국민의 충분한 적응기간 확보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를 사용하여도 법적 보호 가능
* 올해 말까지 전환이 안 되는 일부 지번주소 및
민간부문의 고객주소 보호
24
지번주소
IV. 묻고 답하기
보급률
도로명주소 도입 당시 (’96년)에는
내비게이션 등 보급이 안되었음
- 내비게이션 보급률 : 약 55.2%
- 스마트폰 가입 : 1,500만명
(’11.3월말)
(’11.7월말)
새로운 정보통신 발달에도 불구, 여전히 도로명주소의 도입 필요
정보통신 및 위치기반 산업의 발달 촉진
신규·갱신 비용 절감
 내비게이션, 전자지도,
 도로와 건물 등의
상권분석 등
속성정보 관리 용이
(전자지도 시장 : 1.3조원, ’10년말)
전자지도의 최신성 및 정확성 확보
보행자 기본인프라 구축 필요
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 미사용자
관광객 및 외국인 (약 1,000만명/110만명)
 도로 및 건물 정보 등의
실시간 반영
25
가입
IV. 묻고 답하기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로 표기하여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찾고 알려줄 수 있는 주소체계임
각종 공부상 명칭과 실제 생활상의 명칭이 다르고, 주소가 길어지는 문제
- 주소에서 법정동과 행정동 혼용, 아파트 명칭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상이
- 법정동, 행정동은 상당수가 도로명에 반영(서울의 경우 약 31%)
동탄시범월드반도아파트
한화에코메트로꿈에그린아파트
한편, 우편 · 배달 등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동(洞) 이름과 아파트 명칭을
현재와 같이 주소로 사용 가능
26
IV. 묻고 답하기
법정동은 도로명주소에 괄호로 표기되며,
행정동 · 리도 행정목적으로 계속 존치됨
읍면동, 마을이름, 지명 등이 반영된 도로명은
전국에 약 6만개
1
지번주소의
법정동·리(약 2만개)
상당수(92%)가
도로명에 반영
2
3
법정동은
도로명주소의 끝에
괄호로 표기
법정동·리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각종 부동산관리 공부에
그대로 사용
4
동(洞) 주민센터,
마을회관, 옛 지명 등도
생활속에서 계속 사용
동·리 명칭 등 지명은 앞으로 계속 사용
27
IV. 묻고 답하기
도로명은 주민의견 수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
지역적 특성
지명과 역사성
위치 예측성 등
도로명은 부여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변경 가능하나,
도로명 변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도로명 변경 기회 재부여 (9.29시행령 개정)
* 도로명 변경은 도로구간의 주소사용자 1/5 이상의 신청과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 이행
28
IV. 묻고 답하기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면 지번은 없어지는지?
- 도로명주소는 사람이나 법인 등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에 사용되고
- 지번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위치표시에 계속 사용하게 됨
사유재산제가 있는 국가에서는 주소와 부동산 관리가 이원적으로 존재
구릉지 등 구불구불한 길이 많은 우리나라에도 적합한지?
- 영국, 미국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중국 · 파키스탄 등)
아프리카(수단 · 케냐 등)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를 처음 도입한 영국은 구도심이 발달하여 구불구불한
길이 많고, 오스트리아 · 스위스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산악지형이 발달
산악지형, 구불구불한 길의 존재여부와 관계 없이 도입 가능
29
※ 참고자료
- 서울시 도로명주소 안내사이트(juso.seoul.go.kr)
(도로명주소) 안내사이트에서 도로명주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홍보방”에는 등 홍보동영상 및 간행물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
※ 참고자료
- 도로명주소 안내사이트(www.juso.go.kr)
새주소(도로명주소) 안내사이트에는 전자지도 이외에도 6개 메뉴에 21가지 항
목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을 클릭하면 새주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홍보마당/홍보자료”에는 새주소 관련 TV광고 등 홍보동영상 및 홍보용 간행
물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juso.go.kr
도로명주소
알림마당
홍보마당
정보마당
고객마당
주소변환
도로명주소란?
공지사항
이벤트
지역특색도로
FAQ
주소전환안내
법령정보
고시현황
설문조사
도로명부여사유
묻고답하기
10개이하변환
용어사전
자료실
홍보자료
통계
전자지도수정
파일변환
정보제공
건물상가정보
이용안내
31
전자지도
※ 참고자료
-주민등록부 도로명주소 전환예시 (변경 전)
32
※ 참고자료
-주민등록부 도로명주소 전환예시 (변경 후)
33
※ 참고자료
-가족관계등록부 전환예시 (변경 전)
<등록기준지>
<일반등록사항란>
34
※ 참고자료
-가족관계등록부 전환예시 (변경 후)
<등록 기준지>
<일반등록 사항란>
35
※ 참고자료
-건축물대장 전환예시 (변경 전)
36
※ 참고자료
-건축물대장 전환예시 (변경 후)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179번길 23(신평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233, 101-101(하단동, 00타운)
37
※ 참고자료
-건물등기부 전환예시 (변경 전)
【 표 제 부】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
층 사무실
2
1층 234㎡
도면편철장 제3책 제44면
2010년 7월 1일
2층 202㎡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2
등기목적
소유권이전
접수
2010년 7월 1일
등기원인
2010년 6월 25일 매매
제30500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자 김갑동 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1 서초아파트 제
101동 201호
38
※ 참고자료
-건물등기부 전환예시 (변경 후)
【 표 제 부】 (건물의 표시)
접수
표시번호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
1
2010년 7월 1일
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
도면편철장 제3책 제44면
1층 234㎡
2층 20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
2
2011년 9월 1일
실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1층 234㎡
명달로 22길 24
2층 202㎡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2
등기목적
소유권이전
접수
2010년 7월 1일
권리자 및 기타사항
등기원인
2010년 6월 25일 매매
제30500호
소유자 김갑동 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1 서초아파트 제101동 201
호
2-1
2번등기명의인표시
2011년 9월 1일
변경
제50100호
2011년 8월 1일 도로명주소
김갑동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60,
101-201(서초동, 서초아파트)
※ 건물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일자는 국토해양부 건축물대장 양식과 기재례가 확정된 이후 최종 결정할 예정임
39
※ 참고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전환예시 – 본점(주사무소)의 표시
 현재
본 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
.
. 변경
.
. 등기
.
. 변경
.
. 등기
 도로명주소 표기
본 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
2011.07.29 도로명주소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24(서초동)
2011.09.01 등기
40
※ 참고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전환예시 – 지점(분사무소)의 표시
 현재
지점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16(서초지점)
2009년 11월 13일 설치 2009년 11월 25일 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6-8(삼성지점)
2010년 10월 11일 설치 2010년 10월 19일 등기
 도로명주소 표기
지점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16(서초지점)
2009년 11월 13일 설치 2009년 11월 25일 등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로 149(서초동)(서초지점)
2011년 0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2011년 09월 01일 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6-8(삼성지점)
2010년 10월 11일 설치 2010년 10월 19일 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9(삼성동)(삼성지점)
2011년 0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2011년 09월 01일 등기
41
※ 참고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전환예시 – 임원의 표시
 현재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홍길동 123456-1234567
2009년 11월 13일 선임 2009년 11월 25일 등기
이사 장길산 123456-1234568
2009년 11월 13일 선임 2009년 11월 25일 등기
대표이사 홍길동 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1 서초아파트 101동 102호
2009년 11월 13일 선임 2009년 11월 25일 등기
 도로명주소 표기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홍길동 123456-1234567
2009년 11월 13일 선임 2009년 11월 25일 등기
이사 장길산 123456-1234568
2009년 11월 13일 선임 2009년 11월 25일 등기
대표이사 홍길동 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1 서초아파트 101동 201호
2009년 11월 13일 선임 2009년 11월 25일 등기
대표이사 홍길동 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2011년 0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2011년 09월 01일 등기
42
※ 참고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전환예시–지배인(지배인을 둔 장소 포함)의 표시
 현재
지배인에 관한 사항
지배인 김갑동 123456-123456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46 현대아파트 20동 801호
지배인을 둔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16(서초지점)
2009년 10월 13일 선임 2009년 10월 16일 등기
지배인 김을동 123456-123456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35-8
지배인을 둔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6-8(삼성지점)
2009년 10월 13일 선임 2009년 10월 16일 등기
 도로명 주소 표기
지배인에 관한 사항
지배인 김갑동 123456-123456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46 현대아파트 20동 801호
지배인을 둔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16(서초지점)
2009년 10월 13일 선임 2009년 10월 16일 등기
지배인 김갑동 123456-1234566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8길, 20동 801호(서초동, 현대아파트)
지배인을 둔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로 149(서초동)(서초지점)
2011년 0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2011년 09월 01일 등기
지배인 김을동 123456-123456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35-8
지배인을 둔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6-8(삼성지점)
2009년 10월 13일 선임 2009년 10월 16일 등기
지배인 김을동 123456-123456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길 25(서초동)
지배인을 둔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9(삼성동)(삼성지점)
2011년 0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2011년 09월 01일 등기
43
※ 참고자료
-사업자등록증 주소전환 예시(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 일반과세자 )
등록번호 : 123-45-67890
①상호 : 서울상회
②성명 : 홍길동
③개업연월일 : 2011 년 7 월 1 일
④생년월일 : 1970년 1월 1일
⑤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국세청 지하1층
⑥사업의종류:
업태
소매
종목
식품
⑦교부사유: 신규
⑧공동사업자:
⑨주류판매신고번호:
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여( ) 부( √ )
2011 년 7 월 1 일
○○세무서장
세무상담은 ☎ 전국 어디서나 126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44
※ 참고자료
-사업자등록증 주소전환 예시(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 일반과세자 )
등록번호 : 123-45-67890
①상호 : 서울상회
②성명 : 홍길동
③개업연월일 : 2011 년 7 월 1 일
④생년월일 : 1970년 1월 1일
⑤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 지하1층(수송동,국세청)
⑥사업의종류:
업태
소매
종목
식품
⑦교부사유: 신규
⑧공동사업자:
⑨주류판매신고번호:
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여( ) 부( √ )
2011 년 7 월 1 일
○○세무서장
세무상담은 ☎ 전국 어디서나 126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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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외국인등록부 주소전환 예시(변경 전)
<앞 쪽>
85.6mm×54mm(polycarbonate 0.76T)
<뒤 쪽>
46
※ 참고자료
-외국인등록부 주소전환 예시(변경 후)
<앞 쪽>
85.6mm×54mm(polycarbonate 0.76T)
<뒤 쪽>
47
※ 참고자료
-토지대장 주소전환 예시–토지소재지는 지번, 소유자주소는 도로명주소
48
※ 참고자료
-등기부 표제부 표시 – 지번 표기
49
※ 참고자료
-등기부 갑·을구의 권리자 주소 – 도로명주소 표기
 “갑”의 소유자 주소
 “을”의 권리자 주소
50
※ 참고자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도로명주소 적용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2
동 ․호수 :
동
호
㎡
면적 :
당사자의 표시
매도인
홍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파는 사람)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길
순
서울 종로구 사직대로 20(인사동)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매수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사는 사람)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홍
길
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8(서초동)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은 위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사고 판다.
<이하 생략>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에는 주소와 부동산표시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도로명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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