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국
토
종
합
계
획
 목차
A
기본개념 및 국토문제
B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C
국토계획의 주요실적
D
국토개발 체계도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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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개념 및 국토문제
 Basic Conception of the Plan
 Basic conception
 an integrated national territory in the 21st century
 Basic objectives
 a “Balanced Territory” where people live in peace
with one another
 a “Green Territory” in tune with nature
 a “Open Territory” leading to the global village
 국토문제와 과제
 인구와 산업 등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 환경훼손에 따른 삶의 질 저하
 인프라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물류 등 기반시설 미비와 교
통수단간 연계 부족으로 국가경쟁력 저하 야기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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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구분
제1차(1972-1981)
제2차(1982-1991)
제3차(1992-1999)
GNP
319달러(1972)
1,824달러(1982)
7,007달러(1992)
국력의 신장
국민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시설 미흡
공업화 추진
수도권 과밀완화
자율적 지역개발
국토이용 효율화
인구 지방정착 유도
사회간접자본 확충
자연환경 보전
생산적, 자원절약형 국
토이용체계 구축
교통, 수자원 및 에
너지 공급망 정비
대도시 성장억제
환경부문 투자 증대
후진지역 개발촉진
남북교류지역 개발
배경
목표
정책
1972년부터 1999년까지 3차례의 국토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음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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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의 주요실적
국토개발투자
투자비율(%)
38,000
16
15.5
15
14.5
14
13.5
13
12.5
36,000
34,000
32,000
30,000
28,000
1992년
1994년
5년간 연간 32-37
조원이 국토개발부
문에 투자되었고 총
투자액은 동기간
GNP의 14.6%를
차지하였다.
1996년
(표) 국토개발 투자실적(단위:10억원)
1992년
1993년
국토개발투자
32,340
32,193
GNP
204,231 216,162
투자비율(%)
15.8
14.9
국토계획
1994년
33,944
234,333
14.5
1995년
36,886
254,704
14.5
1996년
37,090
272,323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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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개발 체계도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분별계획
광역권개발계획
전국항만
수도권정비계획
전국공항
특정지역개발계획
전국도로망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세부계획수립
국토하위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인구과밀해소
개발촉진지구계획
낙후지역지정
수도권질서정비
광역개발계획
성장거점지역지정
배후지역지정
국토계획
국
가
간 지
역
간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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