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결사체 민주주의의 원리와 쟁점

결사체 민주주의의
원리와 쟁점
윤리교육과 01 김명효
02 조봉래
03 전형우
03 홍성민
05 김영식
Ⅰ.개념과 유형화
1. 결사체(association)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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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헨과 로저스 : 개인과 가족을 국가와 선거 등 공식적인
제도에 연결시켜 주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비가족 조직.
허스트 : 개인과 가족을 국가와 시장에 연결하여 주는
매개집단.
베 버 : 개인적 선택에 의하여 가입한 회원들에 한하여
유효성을 갖는 확정된 규제 절차를 갖고 있는 조직.
알몬드 : 이익표출을 위한 전문화된 구조와 특정한
목표를 갖춘 결사적 이익집단
∴ 결사체는 개인, 가족, 국가, 시장, 자연공동체와 구분되는
자발성에 기초한 사회집단으로서, 개인이나 가족을 국가에
연결 시켜주는 매개 조직
Ⅰ.개념과 유형화
2. 결사체 민주주의의 유형화
1) 조합주의적 이익결사체
- 유럽의 다양한 사회주의 이론
+ 코포라티즘의 지적 전통
2) 다원주의적 시민결사체
- 다원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론 영향 받음.
- 공공선을 지향하며 지역에 근거를 둔 시민결사체를
강조
Ⅰ.개념과 유형화
3.결사체민주주의의 개념화
1)협의의 개념(조합주의적 이익결사체)
- 결사체 혹은 ‘결사체’와 '민주주의'의 선택적 친화성을
강조하는 이러저러한 결사체 중시이론들과 분명히 구
분
되는 독자적 이론체계를 구축
- 심의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 생태 민주주의 등과
마찬가지로 결사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구성, 운영
하는 독립적 가치체계
Ⅰ.개념과 유형화
3.결사체민주주의의 개념화
2)광의의 개념(조합+다원주의적 이익결사체)
- 학문적으로나 공론에서 결사체에 중 한 지위를 부여
하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지칭하는 것
3)공통점
①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
② 결사체적 전환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
Ⅱ.조합주의적 이익결사체
1. 이론의 사상적 기반
- 유럽에서 결사체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
는
새로운 기능적 민주주의를 추구하였고, 시장에 기반한
경제를 보다 분권화되고 자치적 유형의 사회주의
경제로 대체
- 결사체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실제생활과 사회적 관계
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직능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통해
공익과 민주주의 추구
Ⅱ.조합주의적 이익결사체
2. 이론적 주장과 실천적 제안
- 조합주의적 이익결사체 특성과 가치
1) 결사체민주주의는 사회질서이든 경제질서이든 시장,
국가, 공동체와 구분되는 또 하나의 사회질서 혹은
민주적 거버넌스
2) 인간의 사회정치적 생활의 운위에 있어서 결사체와
집단의 중심성과 우선성을 강조하는 이론적 분파
Ⅱ.조합주의적 이익결사체
2. 이론적 주장과 실천적 제안
3) 인식론과 규범차원에 있어, 결사체주의는 사회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결사체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운
영
될 때 인간의 자유와 복지가 가장 잘 구현될 수 있음
→ 결사체 민주주의는 분권과 자치의 정치이론
4) 결사체민주주의는 획일적인 복지국가와 관료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위임, 자율 규제, 분권, 자치로
구성된 대안적 민주질서이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기울임
5) 결사체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의 결합
Ⅲ.다원주의적 시민결사체
1. 이론의 사상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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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방임주의에 근거한 메디슨식 민주주의
 메디슨
" 파벌을 통제하기 위해 자유를 투입하는 것은 질병보다
더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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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자발성을 고무, 정치교육을 제공하는 자원결사
체

토크빌
: 결사체가 정치와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대변해
주며, 중요한 교육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강조
Ⅲ.다원주의적 시민결사체
2. 주장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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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에서 시민사회론과 사회자본론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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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론
결사체민주주의가 피어나 토양이자 인식론적 모태
 국가도 시장도 아닌 시민사회의 영역에 속함
 제 3섹터 이론의 번성과 더불어 다시 주목 받기 시작
 NGO는 불완전한 시장과 국가를 정책적으로 보충 또한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민주적 질서 하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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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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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 과정에서 규칙적이고 협동적인 사회적 상호
작용이 집합적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
Ⅳ.이론과 쟁점
1. 근본적 회의 : 결사체는 모두 민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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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사체 민주주의는 결사체와 민주주의의 구조적 친화성,
결사체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심적인 동력이자 운용 단위
라는 인식을 공유
반론
- 현상유지의 옹호론자들이라는 비판
- 자유 다원주의적 시민사회론에 대한 근본적 비판
- 시민 결사체 자체가 언제나 민주주의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전제에 대한 비판
- 결사체가 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뿌리를 두고 있는 맥락이 중요하다고 강조
Ⅳ.이론과 쟁점
2. 내재적 대립 : 국가의 역할
현행 이익 시스템의 전환과정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논의
 결사체의 특징과 성격은 정치제도가 만들어낸 기회와
인센티브의 산물
→ 정치와 공공정책을 통해 변화 가능하다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 국가의 주요기능을 관련 결사체에 분권, 그러나
집행과정에 대한 감시와 조정기능은 강화되어야 함
 결사체의 성격변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 즉 인위성의
주체와 관련된 대립
 코헨, 로저스, 슈미터(국가가 주체)
vs 허스트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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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이론과 쟁점
3. 외재적 대립 : 여타 민주주의이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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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체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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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결사체민주주의와 민주적 코포라티즘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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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직능적 대표를 강조, 공공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2차 결사체들의 참여를 제도화시키고 있으며, 국가 개입
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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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체주의자들은 사회 코포라티즘의 제도적 실체인
노사정 삼자협상을 다른 이익을 배제하는 엘리트ᆞ중앙
집중주의를 거부
Ⅳ.이론과 쟁점
3. 외재적 대립 : 여타 민주주의이론과의 관계

결사체주의와 공화주의의 관계(시민 공화주의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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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
결사체와 자유로운 개인들의 적극적 참여와 시민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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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시민의식의 고양과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뛰어 넘어 사회정의를 제고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음

차이점

결사체민주주의는 시민 공화주의의 교리인 단일한
정치 공동체와 합의된 공공선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
정
Ⅳ.이론과 쟁점
3. 외재적 대립 : 여타 민주주의이론과의 관계

결사체민주주의와 다원주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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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적 뿌리와 인식론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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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체에 대해 긍정적이며, 집단은 이익대표를 통해
정치참여는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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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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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공공영역에 대한 인식의 차이
결사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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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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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과제와 전망
1. 결사체 민주주의의 과제
1)코헨과 로저스가 생각한 결사체 민주주의 문제점
① 인민주권의 침해 가능성
② 정치적 평등 문제
③ 분배적 형평의 악화 가능성
④ 시민의식과의 충돌 가능성
2) 해결책
: 조직 민주화의 제도적 확장, 일몰제 도입, 위반
결사체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 취약 조직 영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등
Ⅴ.과제와 전망
2. 전 망
1) 결사체 민주주의는 분권과 자율이라는 급진적
가치의 심화와 발전을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 모두의
공적 기능을 활성화 시킬 것임
2) 결사체 민주주의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에 권능을
부여하고, 정책결과만이 아니라 참여과정을 중시
하며,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사적 이익의 편재를 수용
하고 일반이익과 공적 이익의 과장된 주장을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