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김강훈, 박상현 2011. 3.31. SD 세미나 발표자료

SD 세미나 발표자료
인과지도를 활용한
웹 2.0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참여 행태 분석
김강훈, 박상현
2011. 3.3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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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Huntington, 1991; Lipset, 1994; Shine et al., 2005)
 지난 20년 동안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시민들의 적극적
정치참여(지병근 외, 2008)
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의 하락문제 대두(Kim,
2009, 2010).
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저조한 투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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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전 세계적 현상
 정치적 이슈의 부제와 정치적 기대감의 감소
 정책과 정책과정의 문제
 정치참여행태의 변화
 사적영역의 문제
 기존의 다양한 이론들과 정치적 담론의 한계점을 지적
 인과지도분석을 이용한 접근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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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와 웹2.0 세대의 정치 참여 행태
 대통령 직접선거
 대표성과 책임성을 제고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 권위주의 법률의 개폐
 국민기본권의 신장
 군부의 정치개입배제
 지방자치제도 시행
 시민단체의 정부와 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 정치자금과 정치부패관련 입법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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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와 웹2.0 세대의 정치 참여 행태
• 다수의 지배로 정의되고 참여와 경쟁과 대표를 원리
• 시민의 자치(self-rule)에 의한 정부
• 시민들은 다양한 정치개입형태요구
• 투표율 하락의 문제점:
 다양한 선호들이 잘 반영되지못함
 정치적 대표성과 정통성이 상대적으로 취약
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
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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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와 웹2.0 세대의 정치 참여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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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와 웹2.0 세대의 정치 참여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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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와 웹2.0 세대의 정치 참여 행태
 민주화 이후 민주 대 반민주주의 균열을 대치할 수 있는 새
로운 쟁점부재: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선거는 일반 국
민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최장집, 2002;
마인섭, 2002)
 투표는 안정적인 사회변화와 정치 개혁을 만들어내지 못함
 민주화 이후 4번의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문제
(예, 경제문제, 청년실업문제, 사교육문제, 주택문제)
 디지털 세대들은 점점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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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와 웹2.0 세대의 정치 참여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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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와 웹2.0 세대의 정치 참여 행태
 정부의 잘못된 정책 (Lawrence,1997; Nye, 1997)
 국민들의 정책의 선호와 정부의 실질적 정책들과 차이
 정책결정과정 (Funk, 2001; Hibbing and Theiss-Morse,
2001, 2002; Kim, 2009, 2010)
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끝임 없는 정치인들 간의 흠집내기식 정치
행위, 그리고 이기적인 정치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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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와 웹2.0 세대의 정치 참여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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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와 웹2.0 세대의 정치 참여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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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와 웹2.0 세대의 정치 참여 행태
 투표행위, 선거활동과 같은 관습적 청치참여-> 정치집회
참가, 인터넷 토론 및 공직자 접촉과 같은 비관습적인 정
치참여 (예, Dalton and Wattenberg, 1993; Dalton,
2008; 박찬욱, 2005; 김형준, 2004)
 온라인 정치참여 증가
 무능한 정치권에 대한 극단적 불신
 기존의 보수언론이 주도하는 담론생산의 장에 대한 대항
 개인주의적 정치성향이 독특한 문화의식 구조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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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와 웹2.0 세대의 정치 참여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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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와 웹2.0 세대의 정치 참여 행태
 개인주의 확산의 결과
 사회 전체의 공익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 현시점에
당면해있는 사적인 영역(예, 취업, 진로, 병역, 이성)
(변희재․여원동, 2008)
 자신들의 스펙 쌓기에 더 많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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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와 웹2.0 세대의 정치 참여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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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인과지도 분석
이념 갈등
정당별 정책
차별성
S
O
O O
S
사회 통합
S
지역주의
S
S
O
S
S
정치 신뢰
S S S
정치적 관심
O
O
정치적 이슈
민주화
O
S 보수언론 신뢰
세대 갈등
O
S
정책 만족도
정책 신뢰도
S
S
선거율
S
O O
S
개인주의
O
정치 참여 채널
S O
O
S
S
O
S
군사 독재
O
표현의 자유
O
소셜 미디어
개인 현안
이슈
S
스텔스
민주주의
O
국민 현안
해결 능력
비관습적
정치참여
S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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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과지도 분석
민주화 진전과 정치 이슈 부재
정치 신뢰 문제
정책 만족도
이념 갈등
정당별 정책
차별성
O
O O
S
S
사회 통합
정책 신뢰도
S
S
S
S
S
정치 신뢰
O
S
지역주의
S
S
O
S
S
S
O
O
정치적 이슈
민주화
현안
국민 현안
해결 능력
O
소셜 미디어
정치적 관심 S
O
S 보수언론 신뢰
개인
세대 갈등
선거율
S
O O
개인주의
O
O
개인 현안
이슈
S
스텔스
민주주의
정치 참여 채널
S O
S
S
O
S
표현의 자유
군사 독재
O
비관습적
정치참여
S
S
S
O
정치 참여 방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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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 디지털 세대의 낮은 선거율은 단순히 정치적 무관심,
개인주의적 성향, 비관습적인 정치참여, 민주화의 진전
등의 개별적인 원인에 의한 현상이기 보다는 이들간의
복합적인 동태적 행태 변화에 기인
 비관습적인 정치참여는 관습적 정치참여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작용
 관습적 정치참여 방식인 선거보다 비관습적 정치참여
가 활성화 될 경우 세대 갈등, 스텔스 민주주의 확산,
사회통합 장애 등이 발생하여 그간 노력해온 민주화가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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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 비관습적 정치 참여 활동이 궁극적으로 선거라는 관습적
정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대안필요
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스텔스 민주주의 확산과 개인주의 확산은 자기강화적 피
드백에 따른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체적인 행태가 안정된 균
형 루프를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적 보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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