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소비자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실천으로의 통합

전국 장애인복지관
경력직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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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10. 6. 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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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이엠사회서비스교육개발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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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목

차
소비자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실천으로의 통합
-이용자 참여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혁(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

장애인복지 정책 동향 및 현장적용 방안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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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영역의 사례관리와 네트워크 전략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표 교수)
소비자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실천으
로의 통합
-이용자 참여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혁- 당사자주의, 소비자주의에 입각한 이용자 참여
- 1990년대 이후 ‘클라이언트라’는 용어에서 ‘이용자’라는 용어
로 대체
이용자 참여는 그들이 어떤 서비스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가
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를 의미하는 용어
소비자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실천으로의 통합
대안의 모색
1. 제도적 기제의 검토
1) 시장기제의 검토
-세계적인 추세 중의 하나이며, 예로 영국의 커뮤니티케어,
독일의 수발보험, 일본의 개호보험 등.
2) 지방이양을 통한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지방정부들이 다양한 주체들의 서비스 정책결정이나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의 참여를 강제하는 다양한 장치들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함.
3) 서비스 신청과 사정받을 권리의 보장
-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
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
항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004년 9월에 후속 시행방안이 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실행되
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보장되기 위해 법률상의 권리임을 선
언하고 사법체계를 통해서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법 개
정이 필요함.
4) 이의 제기와 구제절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우선순위 등에 관련된 자원
배분 정책들은 공개되어야 하며, 명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해야 함.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의제기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못함.
2. 개별 서비스 실천 조직차원에서의 대안
-이용자 참여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직원들이 제대로 인식
하고 있는지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 조직의 운영 관행중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방해
하는 요소는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예) 최근 개관한Y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는 ‘치료’라는 용어를 대
부분 제거함. 치료라는 용어는 치료자와 피 치료자라는 근본적으로 일방적이
고 의존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용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기관의 설
명임.
-사정과정에서 이용자 참여 및 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 이용자가 주도하는 평가를 실시
-조직단위의 옴부즈맨 방식 고려
-프로그램에서 자조 중심의 활동을 강조
- 조직내에 권익옹호 서비스 기구를 설치
3. 전문가 차원의 대안
-전문가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로 장애인들이 자신의 욕구에 대
해 가지 고 있는 전문성과 전문가들이 서비스의 절차나 기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서비스에 대한 협
조적인 접근’이 일반화 되어야 함.
--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용자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용
자를 참여시키는 기술개발이 필수적
4. 이용자 차원의 대안
-아직까지 사회적 서비스 영역에서의 이용자 참여의 쟁점은 정
치참여, 고용문제,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쟁점에 비해 다소 가볍
게 다루어지고 있음.
5. 결론
- 제도적 기분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함.
- 실천현장에서도 서비스 전달과정의 구석구석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함.
-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도 이용자 참여의 필연성과
의미를 전달.
- 장애인 당사자들도 조직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과정에서의
참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함.
-장애인복지 정책 동향 및 현장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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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1. 시혜에서 권리로(국가가 권리차원에서 보장해주어야 하는 보편적 복지)
2. 재활에서 자립으로
3.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로
4.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5.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조직단위 적용: 전략기획
1. 미션, 비젼 점검
2. 외부환경, 내부역량분석
3. S(강점요인)W(약점요인)O(기회요인)T(위협요인)과 대응전략
장애인복지 영역의 사례관리와 네트워크 전략
1.
사례관리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 사례관리의 남용, 사례관리와 개별사회복지실천의 혼돈, 사례관리의
남용과 혼돈의 원인으로서 사회복지사 교육과 실천의 괴리, 국내 사
례관리 논의의 한계, 현실 사례관리 논의에 요구되는 주제의 재검토
2.
사례관리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 사례관리의 본질적 기능은 서비스조정 및 연결의 간접 서비스
- 사례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작동기제로서 재원과 그에 대한 배분권한
- 우리나라에서의 전문가중심 사례관리모형의 확산
- 서구 사례관리모형의 본질은 서비스 재원 존재와 그에 기반한 서비스
조정권한임.
- 토착형 사례관리에 대한 재검토
3.
민간기관에서의 사례관리 수행의 대안적 전략으로서의
네트워크
1) 사회자본과 네트워크
- 사회자본이론의 등장배경
- 사회자본의 개념
-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와 네트워크
2) 사회복지와 네트워크
3)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확보전략
- 자원대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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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초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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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혜적 교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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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운동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