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독도(2012)
역사적 사실(Facts)로 본 독도 -독도(2012)세종대 교수 및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호사카 유지 1. 2008-2009 한일간 독도문제의 전재 2008.7. 일본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신 학 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영토’로 기재. 한일간에서 치열한 논쟁 시작. 2008.7. <미국지명위원회>가 독도의 주권국 가로 기재해온 ‘한국’을 ‘미지정’으로 바꿈으 로 한국 내 긴장이 고조. 2008.7말. 8월에 방한 예정이었던 미국 부시 대통령이 독도의 주권국가를 ‘한국’으로 원상 회복하도록 지시. 일단 위기를 넘겼다. 독도 문제가 한일간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제화되었 다. * 미국지명위원회의 독도관련 페이지(현재) 2008.8. 한국정부, 동북아역사재단 내에 독도 연구소를 설치. 독도에 있어서 ‘조용한 외 교’로부터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로 방향을 바꿈. 2009.8. 일본 자민당 정권, 총선에서 패배, 일 본 민주당이 집권(54년만의 정권교체) : 하토 야마 정권 출범. 2009.12. 하토야마 총리가 개입해 <고등학교 사화과 교과서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직접적 표현이 삭제되 었다. 야당이 일제히 비난. 2. 2010년 중일간 센카쿠 열도문 제와 한국 2010.9. 중국어선이 센카쿠 열도 접속수역에 진입 일본 순시선에 고의로 충동하여 일본 순 시선(해상자위대)에 의해 체포 당함. 센카쿠 열도 : 일본이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과 대만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이 일본에게 함에 공세를 펼쳤다. 희토류 금수, 중국 내 일본인 4명 스파이 혐의로 체포 , 반일시위 묵인, 원자바오 국가주석에 의한 일본 맹비난 등 중일 관계 악화. * 센카쿠 열도의 위치 * 센카쿠 열도의 모습 이에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가석방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한국언론들이 중국에 굴 복한 것처럼 보이는 일본의 모습을 강조해 보도했다.(반일감정적 보도) 국민들의 심리엔 중국처럼 힘으로 일본을 압박해야 만이 이길 수 있다는 관념이 생겨 났다.(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키자는 발언 으로) 그러나 그 후에 전재된 상황에 대해서는 한 국 언론들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1)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센카쿠 열도가 어 느 나라 땅인지 공개토론을 하자고 중국에 제안했지만 중국이 이를 거부한 사실. (2) 미국이 중국에게, 계속 일본을 압박한다 면 미일안보조약 제5조(=미국이 일본관할 하의 땅이나 시설에 대한 타국의 침공에 응 징할 수 있다)를 적용하겠다고 수 차례 경 고. 결국 중국이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된 사실을 한국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 미국지명위원회의 센카쿠 열도 관련 페이지 3. 2011년, 포퓰리즘에 빠진 한국 정치인들 2011. 3.11: 일본 동북지방에서 사상 최대규 모의 대지진, 쓰나미 발생. 이에 한국 내에서 는 일본 돕기 운동의 선풍이 일어났다. 2011. 3.30 : 그러나 일본은 독도를 일본영토 로 기재한 중학교 지리, 공민(일반사회) 교과 서를 대거 검정 통과시켰다.(현재 사용중) 이에 많은 한국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국회독도특위 소속)이 국민의 감정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일본과 러 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쿠릴열도(북방4개 섬)에 러시아루트로 입도했다.(러시아의 주권 을 인정하는 행위) 북방4개섬과 쿠릴열도 2012. 7.15. ‘자민당 영토특위’ 소속 일본 국회 의원 3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독도영유 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울릉도의 독도박 물관을 방문하겠다고 공표. 그들은 방문 이유로서 [(1) 한국 독도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러시아루트로 크나시리 섬(북방4 개섬 중 하나)으로 입도해 일본의 북방4개섬 영 유권에 도전했다. (2) 한국국회 독도특위는 2012. 8.12. 독도에서 위원회를 연다고 공표했 다. 이것을 좌시할 수 없다. ---] 독도특위 일부 멤버들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 로 인해 한국자체가 도전을 받는 위기상황을 초 래했다. 감정적 행동이 모든 재앙의 불씨. 한국입국이 거부 된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명 일본 국회의원의 관을 들고 입국반대를 외치는 사람들(2011.8.1_사건 당일_김포공항) 일본인들이 혹시 입국 했었더라면 크게 다칠 우려가 있었다. 국제 분쟁화 우려. 일본 국회의원들의 행 동을 기획하는 일본인 교수 : 시모조 마사오 타쿠쇼쿠(拓殖)대 교수 : 국회의원 3명이 입국 시도한 전날 인천공항 에서 입국시도했으나 입국금지 되었다. 4.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키자’ 국 민과 여야가 함께 빠진 함정 일본을 힘으로 눌러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키자’, ‘해병대를 보내자’, 라는 주장을 등장했다. 이에 여야가 법안까지 준비해, 논의가 최고조에 달했 다.(2012, 총선과 대선을 위한 행보, 포퓰리슴의 극 치) 일부 학자들 : ‘독도에 군대를 보내는 행위는 일본에 대한 억지전략이라기 보다 일본이 독도수역을 침범 할 경우 극지전을 벌이겠다는 발상 유엔안보리를 거쳐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지름길, 일본이 박수 치 고 있다. 울릉도의 전력을 증강하면 된다.’고 반대를 주장. 논리적 근거 없는 감정적 발상은 결국 국 가자체를 위기에 빠뜨린다. 국민의 대표인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감정적 요구 를 어떤 비판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기 위주의 태도인 지나친 포퓰리즘 현상 을 보였다. 지난 해 감정적인 결정으로 국회에서 법제 화된 독도관련 법안 중에는 앞으로 일본과 의 국제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 포함되어 있어 특히 다음 정권에 큰 부 담이 될 우려가 남아 있다. 5. 독도상공은 한국의 영공 2011.5. 대한항공이 비행기 신기종으로 인천-독 도 간을 데모 비행. 이에 일본 외무성이 아래 직원들에게 한달간 대 한항공을 이용하지 말도록 조치. 그런데 한국에 대한 공식 항의를 하지 못했다. 법적으로는 1951.3.부터 독도의 상공은 한국의 영공을 정해졌고 현재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 영공은 영토 위에 형성되는 하늘, 즉 독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영토이다. 6. 도쿄도 중학교 사회과 교원 노조 : ‘독 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가 없다’ 2011. 9. 일본의 도쿄도 중학교 사회과 교원노 조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가 없다’고 공 식 발표해 내외의 큰 주목을 받았다. 2012년 4월부터 일본 중학교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교과서로 수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중학교 사회과 교원들이 이에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주장을 연구하면 일본인들이 바뀐다. 7. 동해표기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2012년 4월, IHO총회는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재고를 결정했지만 동해표기에 대해 서는 보류로 하여 5년 후에 다시 총회를 열기 로 했다. 왜 동해표기가 그토록 어려운가? 이유는 일본의 태평양쪽에 동해지방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일본의 서쪽에도 동해가 생기는 것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 주장에 대해 고 려해 본적이 없다. 19세기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공식지도에는 조선해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동해를 고 집한 나머지 이런 자료를 전혀 활용하지 못 했다. 서양지도는 동해보다 Sea of Korea 의 종 류가 압도적으로 많다. 북한과 합의를 고쳐 다음은 동해뿐만이 아 니라 Sea of Korea(한국해, 조선해)가 되어 도 인정하는 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1808년 일본 에도막부가 제작한 공식지도. 독도는 한국영토(독도 동도에 나타난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