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박정희 모델 관치경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주의
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Ⅰ
제1의 길=박정희 모델
Ⅱ
제2의 길=시장만능주의
Ⅲ
대안을 찾아서: 다양한 자본주의 모델
Ⅳ
성장과 분배: 상극 혹은 동행?
V
제3의 길은 가능한가?
역대 정권하의 지가 상승(조원, %)
정권
이승만
기간
1953-
정권초기
전국
지가총액
(조원)
정권말기
전국
지가총액
(조원)
0.176
0.690
연평균
지가
상승률(%)
지가총액
/
국내총생
산
(배)
불로소득/
생산소득
비율(%)
지가 상승
기여도(%)
경제
성장률
(%)
0.514
21.6
3.1
43.2
14.7
4.7
지가 상승
불로소득
(조원)
1960
박정희
19631979
3
329
326
33.1
12.0
248.8
50.5
9.1
전두환
19801987
367
735
368
14.9
7.2
67.9
7.5
8.7
노태우
19871992
735
1661
926
17.7
7.3
96.3
8.8
8.3
김영삼
19921997
1661
1558
-103
-1.2
4.1
-5.2
-0.7
7.1
김대중
19972002
1558
1540
- 18
-0.6
2.5
-0.6
-0.1
4.2
1540
1905
365
4.3
2.0
8.4
2.3
4.3
노무현
20022007
역대 정권하의 물가 상승 (%)
정권
이승만
기간
1953-
정권초기
전국
소비자물
가
지수
0.43
정권말기
전국
소비자물
가
지수
1.63
1960
연평균
통화량(M2)
증가율
(%)
연평균
물가
상승률
(%)
정권기간
물가상승
배율
(배)
각 정권
물가상승
기여도
(%)
균등
물가상승
기여도
(%)
경제성장
률
(%)
32.6
(61.5)*
21.2
3.84
24.2
13.0
4.7
박정희
19631979
1.85
21.89
35.2
14.7
11.83
44.5
33.3
9.1
전두환
19801987
28.17
42.05
27.4
5.9
1.49
7.2
13.0
8.7
노태우
19871992
42.05
60.05
24.3
7.4
1.43
6.4
9.3
8.3
김영삼
19921997
60.05
76.57
19.6
5.0
1.28
4.4
9.3
7.1
김대중
19972002
76.57
90.76
11.0
3.5
1.19
3.1
9.3
4.2
90.76
104.80
7.9
2.9
1.16
2.6
9.3
4.3
노무현
20022007
박정희 평가
“민주화 진영이... 박정희 개인이나 그 시대 경제분
야에 대해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
“한국 경제가 박정희 시대에 이룩한 괄목할 만한
성과에 대해, 그리고 전제적이며 포악했지만 유
능하고 그 나름으로 헌신적이었던 ‘주식회사 한
국’의 최고경영자(CEO) 박정희에 대해 충분히
인정을 안 해준 것도 사실”
백낙청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계간 <창작과 비평> 2005년 여름
비교 정치경제 모델
정부
관치경제
발전국가
사회주의
스탈린 모델
소, 중, 북한
일본, 히틀러
박정희 모델
분배
재분배
성장
북구사민주의
덴, 노, 스, 핀
유럽대륙형
오, 벨, 독,
화, 스위스
자유시장경제
영, 애, 호,
뉴질, 캐, 미
시장
3자본주의의 주요 경제성과
지니 계수
1인당 GDP
2002, US$
연간 1인당 실
질 GDP 성장
률, 1960-80
(%)
연간 1인당 실
질 GDP 성장
률, 19802000 (%)
GDP 중
수출 비중,
2000 (%)
평균 실업률,
2000-2003
(%)
연평균
고용증가율,
1990-2002
(%)
북구형
0.247
29,624
3.2
2.1
45.1
5.8
0.1
덴마크
0.236
29,328
2.7
1.7
43.8
4.8
0.2
핀란드
0.247
26,478
3.7
2.4
42.9
9.3
-0.4
노르웨이
0.251
35,482
3.7
2.5
46.6
3.9
1.1
스웨덴
0.252
27,209
2.7
1.6
47.2
5.3
-0.5
유럽형
0.267
28,291
3.1
1.7
56.7
5.2
0.8
오스트리아
0.266
28,872
3.7
2.0
50.1
4.0
0.9
벨기에
0.250
27,716
3.6
2.0
86.3
7.3
0.5
독일
0.264
25,917
3.1
1.6
33.7
8.4
-0.2
네덜란드
0.248
29,009
2.9
1.9
67.2
3.0
2.0
스위스
0.307
29,940
2.1
1.0
46.4
3.2
0.7
영미형
0.330
29,483
2.5
2.3
40.0
5.6
1.7
호주
0.311
28,068
2.5
1.9
22.9
6.4
1.5
캐나다
0.302
30,303
3.2
1.5
45.9
7.3
1.4
아일랜드
0.325
32,646
3.5
4.7
94.9
4.3
3.5
21,783
1.4
1.3
36.7
5.3
2.0
뉴질랜드
영국
0.345
27,976
2.0
2.0
28.1
5.1
0.5
미국
0.368
36,121
2.1
2.1
11.2
5.1
1.2
자본주의의 3대 모델
성장률
실업률
노조
고용보호
지수
실업보호
지수
(1991
(1993
빈곤
(2000)
단체
노동시장
조직률
협약
지출
(2000)
~2003)
~2004)
(1985
/GDP
~92)
(2003)
북구 모델
0.7
0.66
2.8
8.38
5.3
76
2.8
3.31
0.71
0.73
1.9
5.35
8.7
33
2.3
2.45
0.24
0.18
3.3
7.01
12.5
25
1.5
0.95
(사민주의)
라인 모델
(거시담합주의)
영미형 모델
(자유시장경제)
Source: Hall and Soskice, 2001
3자본주의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
지니계수
년도
북구형 사민주의
재분배효과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
35.2
23.6
32.9
덴마크
1997
34.5
23.7
31.3
핀란드
2000
35.2
23.3
33.8
노르웨이
2000
33.7
23.6
30.0
스웨덴
2000
37.5
23.8
36.5
34.8
25.6
25.7
유럽 대륙형
벨기에
1997
37.8
23.7
37.3
독일
2000
34.2
24.0
29.8
네덜란드
1999
33.9
25.1
26.0
스위스
1992
33.2
29.7
9.7
41.8
32.4
22.6
자유시장경제
호주
1994
39.6
29.3
26.0
캐나다
1998
39.0
29.8
23.6
영국
1999
45.0
34.1
24.2
미국
2000
43.6
36.3
16.7
3자본주의의 실업률(1980-2003)
1980-84
1985-89
1990-94
1995-99
2000-03
북구형
5.6%
4.1%
7.8%
8.0%
5.8%
덴마크
9.6
6.6
8.7
5.9
4.8
핀란드
5.1
4.6
10.9
12.9
9.3
노르웨이
2.6
3.0
5.7
4.1
3.9
스웨덴
2.8
2.1
5.8
9.1
5.3
유럽대륙형
6.1
6.5
5.4
6.4
5.2
오스트리아
3.1
3.4
3.6
5.0
4.0
벨기에
11.0
11.0
7.9
9.2
7.3
독일
5.9
7.5
6.0
8.9
8.4
네덜란드
9.9
9.7
6.3
5.4
3.0
스위스
0.5
0.7
3.2
3.7
3.2
영미형
8.4
9.2
9.9
7.6
5.6
호주
7.5
7.5
9.6
8.0
6.4
캐나다
11.3
10.1
10.3
9.0
7.3
아일랜드
11.6
16.9
14.7
9.7
4.3
뉴질랜드
4.1
4.9
9.2
6.6
5.3
영국
9.5
9.6
9.2
7.3
5.1
미국
8.2
6.1
6.6
5.0
5.1
복지 포퓰리즘?
• “재정건전성 복원을 위해…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레오니다스가 이끌던 300명의 최정예 전사처럼 테
레모필레 협곡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 취임사
• "(서울시의 주민투표는) 포퓰리즘 대 반포퓰리즘의 문제
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성전… 오세
훈 시장 혼자 싸우도록 놔두는 것은 옳지 않다“ 나경원
최고위원
• 이밖에 대통령, 총리, 당대표, 장관, 의원 등 비슷한 발언
부지기수
<표 1> OECD 각국의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지니계수 축소 비율(%)
자료: OECD,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
es, 2008
Ⅳ
한국의 저복지 : 지체된 복지국가와 토건국가의 결합
1. 지체된 복지국가 미국
① 낮은 사회지출 수준
②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
③ 복지제도의 일관성 부족
④ 높은 본인 부담
⑤ 엄격한 수혜조건
⑥ 소외집단이 많고, 열악한 환경
⑦ 세금 대신 조세감면 방식(tax expenditure)
⑧ 지역간 편차가 크다
Ⅳ
한국의 저복지 : 지체된 복지국가와 토건국가의 결합
2. 土建國家 일본
관치경제(발전국가) 모델
예) 2끼3스께의 만주국 모델
-> 박정희 모델
박정희모델과 스탈린모델
공통점
1. 높은 투자율
2. 중공업 우선
3. 대기업 중심
4. 분배, 복지 무시
5. 초기 고성장, 후기 침체
극우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토건국가로 간 일본
잃어버린 10년
<그림 3, 표 7> 총고용에서 자영업종사자 비율(%)
자료: OECD Factbook 2010, 135pp
연도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한국
37.1
36.7
38.3
36.8
36.0
34.0
32.8
31.3
OECD평균
19.8
19.2
18.6
17.6
17.3
17.3
16.4
15.8
원자료 : OECD Factbook 2010: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Ⅴ
한국의 당면과제와 복지국가
4. 저출산, 고령화와 복지국가
· 한국의 합계출산율 = 1.2
2000년 고령화사회
(노인인구 7%)
2019년 고령사회
(노인인구 14%)
2026년 초고령사회
(노인인구 20%)
2050년 세계2위의 노인국가
<그림 4> 복지예산과 경제예산의 추이
출처 : 참여정부 국정리포트, 2007, p. 202
3자본주의의 임금협상 제도
(1980-2000)
노조 조직률
1980
단쳬협약 적용률
2000
1980
2000
북구형사민주의
72%
71%
78%
83%
덴마크
79
74
70
80
핀란드
69
76
90
90
노르웨이
58
54
70
70
스웨덴
80
79
80
90
유럽대륙형
42
32
77
75
오스트리아
57
37
95
95
벨기에
54
56
90
90
독일
35
25
80
68
네덜란드
35
23
70
80
스위스
31
18
50
40
자유시장경제
47
26
호주
48
25
80
80
캐나다
35
28
37
32
아일랜드
57
38
뉴질랜드
69
23
60
25
영국
51
31
70
30
미국
22
13
26
14
• 노사관계의 두가지 유형
• 높은 길(high road)
• 고신뢰 -> 고성과 -> 고임금
• 낮은 길(low road)
• 저신뢰 -> 저성과 -> 저임금
경제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
산업
민주
주의
독일
스웨덴
일본
영국, 미국
한국
경제민주주의
이정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