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0140701_여성노동포럼2

한국 노동시장과
여성 노동 (II)
여성노동포럼
장지연 2014. 7. 2
목차 (1)
I. 2014년 6월,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 여성의 지위
- 노동기본권
- 여성노동자 위치
II. 그간의 정책 & 담론
- 일생활균형, 부모권(육아휴직, 보육시설)... 중심의 논의
- 복지국가 논의 = 생애주기별 복지, 기초연금...
cf. 사회투자국가 & 'lost in translation'
- 고용율 70%
- 임금체계, 근로시간....
III. 다시 ‘평등’이다!
- 가구 수준 불평등의 심화 ⇒ 불평등에 대한 관심 고조
※ 여성고용이 가구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근로시간과 소득불평등, & 사회계층
- 저임금 노동과 (기형적) 고용형태
목차 (2)
IV. 목표: “좋은 노동” 만들기
- 노동이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 공정한 분배와 인정 + 노동하지 않을 권리
V. 여성노동운동의 역할과 연대(Solidarity)
- 국가란?
-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VI. 전환의 시작
- 돌아보기
- 소망 리스트
- 방아쇠
IV. 목표: “좋은 노동” 만들기
- 노동이란 무엇인가? ~ 무엇이어야 하는가?
‘노동이란 무엇인가?’ 선(善)인가 악(惡)인가? 박제성(2014a)…..
노동이 선이라면 노동시간 단축이 왜 선진국의 상징이 되며 탈상품화는 왜 우리의 화두
가 되는가? 노동이 악이라면 완전고용의 시대가 끝난 것은 왜 아쉬운 것이며 일할 권리
를 주장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생산성 향상을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설정한 사회에서 노
동은 ‘노동하지 않는 시간(여가)’를 얻기 위한 방편이 되었다. 그러나 노동을 벗어난 삶
에서 품위를 찾으려는 시도는 본래적 의도와는 달리 인간 삶의 총체성을 훼손하는 결과
를 초래한다고 박제성(2014a)은 지적한다. 다른 이의 노동을 착취하는 삶을 승자의 삶
이라고 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을 덜 하는 것을 넘어서는 ‘좋은 노동’을 위한
기획이 필요한 것이다.
(장지연 2014 ‘사회적 타살과 노동’)
IV. 목표: “좋은 노동” 만들기
- 노동이란 무엇인가? ~ 무엇이어야 하는가?
노동이 가능한 한 ‘좋은 것’이길 바라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퇴로를 막아놓고 아무 일자리라도 일단 하라고 밀어 넣는 것은 ‘강제 노동’이 될 것인데,
이 자체로 시민권의 제약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좋은 노동’을 위한 기획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한다.
(장지연 2014 ‘사회적 타살과 노동’)
- 노동자의 권리 (자유권+사회권)
1. 노동3권
2.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
3. 노동할 권리
4. 노동하지 않을 권리 => ‘탈상품화’
IV. 목표: “좋은 노동” 만들기
“노동학대”  “좋은 노동”
1. 착취, 배제, 모욕  정의(공정한 분배+인정) * 낸시 프레이저
과도한 노동강도와 업무스트레스
감정노동? 모욕!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차별
특고와 위장된 자영
노동운동 탄압
2. 인간의 상품화  “탈상품화”
“(어떤) 해고는 살인이다”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배제
* 정체성 또는 사회적 지위: 시민, 노동자(비정규직), 여성, 어머니…
V. 여성노동운동의 역할과 연대(Solidarity)
- 국가란?
국가란 본질적으로 친자본적이지만…. 우리에겐 선거권(참정권)이 있
다.
“ 정치가 우선한다”(셰리 버먼 2006) 20세기 사민주의 승리의 경험
- 어떻게 바꿀 수 있었을까?
연대(Solidarity)의 힘
=>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되는 걸까?
V. 여성노동운동의 역할과 연대(Solidarity)
- 삼중운동? (낸시 프레이저 2014)
- 최근 위기는 20세기 초반의 위기와 닮았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탈규제.
시장주의 세력과 사회보호 세력의 대결(이중운동).
- 노동, 자연, 화폐에서의 ‘자기조정’ 시장은 사회를 파괴하므로 사회를 구
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사회보호 세력의 결
론.
- 오늘날 왜 여러 세력이 사회 수호 위한 기획으로 집결하지 않는 것일까?
1. 지도력의 실패
2. 노동과 금융화
자본은 생산을 우회하여 금융을 통해 이윤을 추구
노동계급의 내부분화, 갈등, 대립
3. 국민국가 단위라는 프레임 무너짐 -> 유럽단위의 저항은 왜 없나?
4. 해방운동 – 20세기 중후반 등장한 제3의 운동
반인종주의, 반제국주의, 반전, 신좌파, 여성주의, 성소수자, 다문화
시장세력과 사회세력에 모두 비판적
이들의 정의는 분배가 아니라 인정
=> 해방 운동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V. 여성노동운동의 역할과 연대(Solidarity)
- 연대 =
여성노동자 내적 결속 +
청년 +
정규직 남성 노동자 +
전업주부 +
해방운동세력 + …
VI. 전환의 시작
- 돌아보기: 여성노동자 그룹이 제기해 온 문제
차별철폐, 임금불평등 해소
비정규직
양극화, 정책(사회보험) 사각지대
일가정양립
-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힘이 없기 때문에 방아쇠를 정확하게 당겨야
양극화, 이중구조, 공식화…
꼭꼭 숨은 고용주 찾기…
사회투자, 최소소득보장, 기본소득…
고용율, 차별금지…
VI. 전환의 시작
- 정책 방향: 패러다임 전환??
고용보호(노동자에 대한 보호, 규제) vs. 사회정책(사회임금)
사회정책 중에서는…
사회서비스 vs. 소득보장
사회투자 vs. 최소소득보장
VI. 전환의 시작
- 정책 리스트
최저임금 대폭인상 – 최저임금 논의구조 개편
기형적 고용형태 해소 (프랑스에서는 ‘불법노동’)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위한 인적 관리 공공화
공공조달과 연계하여 여성고용 확대, 비정규직 축소
고등학교 의무교육과 기회균등
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주택 공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