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신`좌파 정권의 집권과 통치 딜레마_최금좌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정권의
집권과 통치 딜레마
최금좌(한국외대)
- 목차 –
I. 들어가는 글
II. ‘신’좌파의 의미와 기원
II.1. 구좌파와 ‘신’좌파의 의미 구별
II.2. ‘신’좌파의 출현 배경
III. 라틴아메리카 신좌파의 특징
III.1. 전략의 다원성과 분권화된 조직 형태의 절합
III.2. 사회적 기반과 정치적 아젠다의 다양성
III.3. 시민사회의 중요성
III.4. 개혁주의
III.5. 민주주의의 공고화
IV.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사이에서의 딜레마
IV.1. 신자유주의를 넘어: 대안의 문제
IV.2. 신좌파와 민주주의
V. 나가는 글
I. 들어가는 글
• 본 발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현상과
좌파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있는 정치적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90일이 남은 한국의 대선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 가라비토(Garavito), 바렛(Barrett), 차베스(Chaves) -이
『라틴아메리카의 ‘신’좌파: (2006)』라는 책의 서문으로 쓴
“유토피아의 재탄생”이라는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구좌파와 신좌파 구분
• 과거 좌파의 투쟁: 좌파정부 수립을 위한 무장투쟁
좌파 혁명: 쿠바 혁명 (1959)
좌파 정부: 칠레 살바도르 아옌데의 인민연합 정부(1970~73)
좌파 투쟁: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의 승리(1979)
다니엘 오르테가의 선거패배(1990)
• 1989년 베를린 장벽의 해체
산디니스타가 몰락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의 게릴라 해체
• 오늘날 신좌파의 투쟁
선거와 민중저항을 통한 민주적 개혁
신좌파의 투쟁이란?
• 도화선 : 1994년 1월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원주민 봉기
• 결과 :
1) 좌파 혹은 ‘진보’ 성향의 국가 탄생 (쿠바 포함 9개국)
- 베네수엘라·브라질·아르헨티나·볼리비아·칠레·에콰도르·니카라과·
우루과이
2) 주요 도시의 시정부(7개)
- 보고타·멕시코시티·몬테비데오·카라카스·로사리오·산살바도르·
벨로오리존치
3) 대표적 행위자: 다양한 사회운동 -> 핵심 정치세력으로 등장
- 볼리비아·에콰도르·멕시코의 원주민운동,
- 브라질의 무토지농민운동(MST),
- 아르헨티나 실직노동자들의 피켓시위 운동(piqueteros)
신좌파 정권의 실험
•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
•
새로운 진보적 정책: 참여예산제도
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브라질 PT의 1990년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 시정부가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와 급진적 민주정책을 결합시킨 것
•
관심영역 확장: 종족·젠더·인종·그 밖의 불평등 근원 해결
- 에콰도르·볼리비아·멕시코의 원주민운동
•
* ‘신’좌파를 ‘구’좌파와 구별하며, 이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학자들
- 레체너(Lechner 1988)
- 다니노(Dagnino 1998)
- 사데르(Sader 2001, 2002)
- 월러스타인(Wallerstein 2003),
- 산토스( Santos 2005)
II. ‘신’좌파의 의미와 기원
II.1. 구좌파와 ‘신’좌파의 의미 구별
• 구좌파에 속한 그룹들:
1) 공산당:
20세기 첫 20년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평화적인 방법’을 지지
소련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유지
2) 민족주의적 좌파 혹은 민중적(popular) 좌파:
페론(아르헨티나), 바르가스(브라질), 카르데나스(멕시코)
3) 게릴라 조직들:
다양한 이데올로기, 다양한 전략 지향, 다양한 사회 계층 출신으로
쿠바와 니카라과 혁명을 통해 수적 증가
4) 개혁주의적 정당들:
선거 경쟁과 ‘체제 내’ 변화 추구, 소련과 쿠바와는 거리를 둔 것이 특징
5) 사회적 좌파:
노동조합, 농민(campesino) 동맹, 기독교 기초공동체, 인권 조직,
그 밖의 도시운동과 농촌운동들
II.1. 구좌파와 ‘신’좌파의 의미 구별
• 구좌파의 쇠퇴 시기와 그 결과:
시기: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현실사회주의’ 붕괴
결과: - 쿠바는 ‘방어 국면’으로 진입
- 무장투쟁 세력들은 정치적 고립으로 소멸
- 개혁적이었던 민족-민중정당들은 중도로 선회하며 변형된
‘제3의 길’ 채택
*‘부에노스아이레스 컨센서스’(1997)
멕시코 살리나스 정부의 제도혁명당(PRI)
아르헨티나 메넴 정부의 페론주의
칠레의 콘세르타시온(Concertación) 정부들이 신자유주의 채택
신자유주의가 사회적 좌파에 끼친 영향:
1)
노동조합의 약화
아르헨티나: 실업증가·민영화·노동규제의 유연화·지방파산
도시로의 대규모 이주·비공식 경제부문의 성장·금융위기 결과
만성적 실업·비정규직 노동자·이주 노동자 증가
파편화된 빈민집단(pobretariado) 형성
2)
사회적 기반·이데올로기· 전략에 대한 불안
하지만 유물론은 포괄적인 사회이론과 역사이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역사는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선다”
라는 확신을 좌파운동과 정당들에게 제공했다.
3)
정치적 전략으로서 ‘레닌주의적 주체 위기’(Tischler 2001)
“정당” 혹은 “정당-국가”의 위기는 라틴아메리카 ‘신’좌파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정당들과 운동들의 전략과 이론적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II.2. 나라별 ‘신’좌파의 출현 배경
1.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부작용:
구조조정 개혁, 경제위기, 부패스캔들에 대한 국민의 실망
-브라질 :
FHC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중 민영화 정책은 국민들의 불만을 촉발, PT의 세력화와 룰라의 당선(2002)에 기여
-아르헨티나 :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장 과격하게 실험, 2001년 경제붕괴로 네스토르 키르츠네르(Néstor Kirchner) 정부를 등장
-볼리비아와 에콰도르 :
극단적이고도 억압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이 농민, 원주민, 도시노동자의 사회적 저항과 강력한 사회운동과 좌파
정당의 부활을 촉발.
-베네수엘라 :
구조조정 정책으로 심화된 빈부의 차는 저항하던 하층민들로 하여금 우고 차베스(Hugo Chavez)의 제5공화국운동
(Movimiento Quinta República)을 탄생, 이를 기반으로 열 번의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연속적으로 승리
-콜롬비아 :
비교적 신자유주의를 점진적으로 받아들인 나라임에도 불구, 1999년 경제위기가 발생. 좌파는 ‘사회적 이익’을
방어해야 한다는 명분을 회복, 보고타 시장 선거와 지자체 선거에서 승리. 2006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는
전체 유권자의 22%에 해당하는 260만 표를 획득, 이는 콜롬비아 역사 상 진보정당이 획득한 가장 많은 득표 수.
-우루과이 :
2004년 대선에서 진보정당인 확대전선(Frente Amplio)이 승리, 주 원인은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 가져온
경제적·사회적 지표의 악화. 이뿐만 아니라 확대전선은 두 번의 국민투표를 통해 국제적으로 유래가 없는 승리
그것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저지한 것(1992)과 물 민영화를 금지하는 헌법을 통과시킨 것(2004).
II.2. 나라별 ‘신’좌파의 출현 배경
2. 새로운 정치행위자들의 등장
- 브라질의 노동자당
- 콜롬비아의 ‘대안적 민주주의의 축’(Polo Democrático Alternativo)
- 원주민운동들, 농민조직들, 실업자운동들, 무토지 도시노동자운동들,
아프리카계 후손 조직들, 페미니즘운동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사
회운동들
-> 새로운 좌파 조직과 이데올로기 형성(Álvarez et al. 1998).
-> 특징: 다양한 복수의 행위자가 동시에 활동하는 것
(ex: 볼리비아, 멕시코, 에콰도르의 원주민과 농민연합,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의 사회운동 ‘확대전선’ )
II.2. 나라별 ‘신’좌파의 출현 배경
3. 국내위기와 전통 보수정당의 무능
라틴아메리카의 거의 전 지역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가능했던 것은
- 거의 모든 전통적 정당이나 정파가 국민의 뜻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도가 없었기 때문.
- 라틴아메리카 여론조사기관(Latinobarómetro)이 2006년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정당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며,
민주주의가 다른 정부 형태보다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응답자의 58%에 불과했다는 것
- 따라서 정당은,
새로운 정당이든 과거의 정당이든 간에, 불만족한 시민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 그 결과
•
1)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 대통령 축출:
(아르헨티나에서는 2001년 대통령 페르난도 데 라 루아(Fernando de la Rúa)를 축출)
•
2) (20세기의 내내 폐쇄된 정치체제의 토대가 되었던 엄격한) 양당체제 붕괴:
- 베네수엘라의 민주행동당(AD)과 기독민주당(COPEI),
- 콜롬비아의 자유당과 보수당,
- 우루과이의 블랑코당(Partido Blanco)과 콜로라도당(Partido Colorado)
•
3) 사회운동들과 진보정당들이, 독립적으로 혹은 연대를 이루며, 투쟁 시작
II.2. 나라별 ‘신’좌파의 출현 배경
4. 세계사회포럼 (World Social Forum)
- 다양하고 탈중심적으로 등장한 국제 좌파는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전지구적 운동과
그것의 수적 증가를 국가적·대륙적으로 회합을 모색하였다.
-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은 시애틀 시위(1999)를 계기로
전 세계의 대도시로 확산되었고,
또한 진보적인 정치·경제적 프로그램을 촉구하는 운동들과 조직들
로 가시화되었는데,
이들은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을 통해 결합되었다.
•
세계사회포럼이
2001년에 브라질 PT당의 정치적 성공을 상징하는 도시 포르투알레그리(Porto Alegre)
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라틴아메리카 좌파가 지역별 운동들, 비정부기구들, 정당들
접촉 공간이자 지원의 중심이었던 국제 좌파운동에 상당한 정치적·상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III. 라틴아메리카 ‘신’좌파의 특징
• ‘신’좌파의 다채로운 스펙트럼:
- 농민, 원주민, 여성, 학생, 환경운동가, 아프리카계 후손, 실직자,
그리고 무토지 농업노동자로 구성된 급진적인 풀뿌리 조직들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권력을 잡은 중도좌파
- 노조와 공산당 같은 구좌파도 포함된다.
• 투쟁방식:
직접적인 행동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좌파 정당조직과 항상 연대하지 않고,
때때로 정면으로 대립하기도 한다.
• 공통특징:
1)
2)
3)
4)
5)
전략의 다원성과 분권화된 조직 형태의 절합
신좌파의 사회적 기반확대와 정치적 아젠다의 다양성
시민사회의 중요성
개혁주의
민주주의의 공고화
III. 라틴아메리카 ‘신’좌파의 특징
1. 전략의 다원성과 분권화된 조직 형태의 절합
강조점
투쟁주체
투쟁방식
구좌파
신좌파
이론적 통일과 전략적 집중화를 강조
복수성
레닌주의의 통일적인 정치적 주체인
정당과 운동단체가 연대한 ‘확대전선’, 사회운동을
― 전위적 정당이나 정당-국가 강조
지휘하는 네트워크-활동가-조직간의 회합 강조 * 1
계급불평등에 대한
연합과 네트워크:
투쟁을 최우선시하고
조직의 자율성을 잃지 않으면서 공통의 정치적 목적
노동조합에 정치적 우월성을 부여
Ex) 선거·캠페인·저항시위 등
집권과 민주적 개혁을 통한 통치:
*하지만 사회운동은 시민의 저항과 자치를 기반으로
전략목표
-
반(反)정당, 반(反)국가 입장 추구
Ex)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운동, 아르헨티나의 피켓
시위운동
* 1) 정당과 좌파운동 간의 연합의 전형적인 사례:
우루과이의 확대전선, 브라질의 노동자당, 콜롬비아 좌파도 사회정치전선(FSP)과 독립민주주의축(PDI)의 연합
볼리비아의 물전쟁 - 코차밤바의 ‘물과 생명 수호를 위한 연합’
활동가들과 NGO들이 좌파 정당과 연합하는 경우 – 페미니즘운동, 원주민운동
III. 라틴아메리카 ‘신’좌파의 특징
•
신좌파 전략목표의 특징
과거 국가권력에 집착했던 레닌주의와도 거리가 멀고,
하트와 네그리의 극단적 비전과도 거리가 멀다.
* 즉, 신좌파는 국가권력의 쟁취나 국가개혁 대신,
지역조직들의 초탈집중화된(hyper-decentralized, 극도로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전지구적 연합을 이루려고 시도한다.
• (집권과 반국가주의의 양극 사이에) 광범위한 전략적 스펙트럼
-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에서의 승리
- ‘복합적 공적 영역’(multiple public spheres)’ 추구
III. 라틴아메리카 ‘신’좌파의 특징
•
‘복합적 공적 영역’(multiple public spheres)’이란?
브라질과 우루과이의 참여예산의회
베네수엘라의 풀뿌리위원회 같이 민주적 심의를 위한 민관(民官)포럼,
볼리비아의 농민회의와 관개(灌漑) 위원회,
사파티스타의 ‘좋은 정부위원회’(Juntas de Buen Gobierno)와 자율적 지방자치,
아르헨티나의 주민의회와 같은 자치공동체
* 이 개념은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가 도입한 것으로
하버마스가 국가의 견제 세력으로 제시한
‘단일한 공적 영역(unitary public sphere)’과 대조를 이루는 개념
III. 라틴아메리카 ‘신’좌파의 특징
2. 신좌파의 사회적 기반 확대와 정치적 아젠다의 다양성
•
라틴아메리카 ‘신’좌파의 아젠다
- 사회적 평등
- 차이에 대한 존중
-> 가장 효율적인 민중동원의 형태를 갖춤
Ex. 1) 멕시코와 콜롬비아 원주민이: 사회정치적 세력으로 부상
1990년 에콰도르전국원주민연맹(CONAIE)을 중심으로 조직된
에콰도르 원주민 봉기로부터 확산된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새로운 원주민주의(indianismo)
- 볼리비아의 사회주의운동(MAS)과, 에콰도르의 코레아 정부의 핵심 사회적 지지기반
III. 라틴아메리카 ‘신’좌파의 특징
Ex 2) 상이한 주체들을 상호 인정하는 “정치 논리”를 지향.
과거 구좌파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대한 적대감과는 대조적
- 1980년대 산디니스타 정부의 미스키토(misquitos) 원주민의 자율운동 억압
- 에콰도르의 역사적 좌파와 에콰도르전국원주민연맹의 관계에서처럼(Davalos 2005),
라틴아메리카 좌파역사는 이 주제에 대해 내부적 갈등을 격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들의 지배적인 경향은 상이한 주체들을 상호 인정하는 “정치 논리”를 지향.
* 이 “정치 논리”는 레츠네르(Lechner 1998)의 배타적 “전쟁 논리”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도입
- 수스테르(Schuster)와 바르트라(Bartra)는 신좌파 세력의 아젠다와 전략에 대해
사회적 지지기반의 복수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좌파들” 즉 복수로 부를 것을 제안
- 산토스(Santos) 역시, 이들의 제안에 찬성
산토스는 신좌파의 응집력은 “ 소극(消極)화된 다원성”(depolarised
즉 서로 다른 각도에서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
또 다른 지배와 불평등의 기원에 반대하는 정당들과 운동들,
조직들 간의 해석과 이해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
pluralities)의 창출에 달려 있다고 주장
* 대안세계화를 위해 세계사회포럼(WSF)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한 전지구적 좌파운동 역시 이와 동일한 형태의 복수성의 조정을 지향하고 있다
(Seoane and Taddei 2001; Sader 2002; Sen et al. 2004; Santos 2005).
III. 라틴아메리카 ‘신’좌파의 특징
3. 시민사회의 중요성
좌파 이데올로기와 프로그램이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라틴아메리카 우익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의 핵심이라는 사실과
전통적인 레닌주의적 국가주의에 대한 거부로 설명될 수 있다.
프란시스코 웨포트(Francisco Weffort, 1984:93)는
라틴아메리카 좌파들이 “국가보다 정치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권위주의적 군사통치 기간 동안 가톨릭교회, 인권단체, 시민사회의 다른 성원
들의 연대의 경험이 20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즉 1990년대 멕시코와 브라질의 지역연합과 같은 시민들의 논의를 위한 자율적 공간
과 진보적 NGO가 증가하였다(Avritzer 2002).
세계사회포럼 내의 사회단체의 우세와 시민사회에 대한 이론 및 경험적 분석 결과,
국제 좌파들도 같은 경로를 밟고 있다.
III. 라틴아메리카 ‘신’좌파의 특징
•
시민사회에 대한 경고
-좌파 내에서 아틸리오 보론(Atilio Boron)과 같은 사람은 시민사회 개념의 모호성과 그것이 국가
에 반대하는 정치적 덕목의 응축으로서 이해될 때 좌파가 가질 수 있는 위험을 강조했다.
-사데르(2002)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국제 좌파의 시민사회에 대한 집중과 그에 따른 국가 개조의
과제에 대한 포기를 비판, 그것은 신자유주의 개혁가들의 손에 넘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알바레스(1998)와 퍼스(Pearce)와 호웰(Howell) (2001)은 사회운동의 NGO화에 대한 위험을 경
고, 그것은 사회활동의 의제와 행동 형태에 대한 NGO의 가능한 지배 위험에 대한 경고였다.
이러한 위험들은 몇몇 사례에서 확인 된다.
•
Ex 1) 아르헨티나 지역의회의 경우 :
국가와의 접합의 부재 속에서 그들이 수용했던 다양한 이익이 반대로 이동하여 용해되었다.
•
Ex 2) 자치를 위한 볼리비아 원주민과 캄페시노 의회의 경우 :
사회와 국가의 공적인 접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III. 라틴아메리카 ‘신’좌파의 특징
4. 개혁주의
•
•
•
•
지난 세기의 좌파의 근본적인 이분법 - 즉, 혁명이냐 개혁이냐 – 은 1990년 니카라과의 두 번째 무장혁
명의 붕괴로 개혁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신좌파에 의한 개혁은 제도적 수단을 통해서나 비폭력적 제도, 그리고 외적 동원을 통해서 추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좌파가 ‘개혁적’이라는 사실은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스펙트럼 상,
지난 수 십 년 동안 좌파와 다른 입장에 있던 정치적 행위자와 분석가들에게 분명한 함의와 결과를 나타
냈기 때문.
혁명적 경로의 봉쇄는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다른 다양한 개혁주의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역사적 지위에 대한 기꺼운 옹호와
(자신들의 핵심에서 배제했던) 견제세력의 제거를 함의한다.
그러므로 이들 중 대부분은 재빠르게 중도로 전환, ‘열대 블레어주의’(사데르) 를 발전시킴.
Ex)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자, 멕시코의 제도혁명주의자, 칠레의 사회주의자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혁주의의 승리는
1990년 이전보다 급진적인 사회·경제적 단절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비개혁주의적 개혁’을 어떻게 촉구할 것인가라는 딜레마를 주었는데(Gorz 1964),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좌파 또는 중도좌파에 남아 관련된 운동이나 정당에 참여하였다.
III. 라틴아메리카 ‘신’좌파의 특징
•
개혁주의의 승리가 남긴 두 가지의 함의
1) 정치적인 의미
사회변화와 권력에 대한 접근을 위한 경로로서 무장투쟁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했다.
예를 들면, 콜롬비아 좌파 정당의 전례 없는 승리 ― 사회정치전선(Frente Social y
Político, FSP), PDI, 그리고 최근에는 PDA ― 는 게릴라 집단과 역사적 콜롬비아 좌파
의 ‘모든 형태의 투쟁의 조합’과의 분명한 결별로 특징지어졌다. 이와 같은 사태는 세
계사회포럼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비폭력으로, 이 때문에 무장 좌파 조직이 배제되
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처럼 지역적, 지구적 차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 경제적 의미에
그것이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모델의 포기를 의미했다. 하지만 사회주의에 대한 모든
포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신좌파의 제안과 시장중심적 경제프로그램을 국가개입과
결합시켰다. 경제적 개혁주의, 즉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구축이 신좌파 정부가 겪
게 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되었다.
III. 라틴아메리카 ‘신’좌파의 특징
5. 민주주의의 공고화
•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정치세력의 공통적 특징은 민주주의 신봉.
• 그런데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부활 배경 중 하나는
‘현존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
* 따라서
신좌파는
대의민주주의를 참여민주주의 급진화와의 결합 제안과 실천을
통해 민주주의적 정전의 심화와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IV.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사이에서의 딜레마
주요 딜레마
1)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탐색
2) 좌파 세력 자체의 민주화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정치-사회의 민주화
상기 두 주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약속과 그 한계 때문에
모든 국가는 물론 좌파 정부내에서도 내적 논쟁을 발생시키고 있다.
IV.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사이에서의 딜레마
Ex 1) 브라질 룰라 정부는 FHC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승했다는 비판을,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정부로 규정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는
룰라의 실용주의 노선과 비교되며, 좌파 사이에 불신을 촉발시킴.
Ex 2) 프란시스코 파니사(Francisco Panizza 2005)는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사회민주주의화”의 가장 분명한 예로
브라질의 노동자당, 우루과이의 확대전선, 칠레의 사회당을 거론했지만,
상기 언급한 딜레마들을 지적한 바 있음.
(특히 아르헨티나 키르츠네르 정부와
우루과이의 바스케스 정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IV.1. 신자유주의를 넘어: 대안의 문제
•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정책의 문제:
집권에 성공한 신좌파 정권의 딜레마는,
대안의 문제가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
* 따라서
최근 좌파정부와 사회운동은
-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반화된 불만을 결집시키고 발전시키는 것,
- 그러한 불만을 단기적으로 평등을 촉진시키는 것,
-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방정부의 경험을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이
는 것은 상당히 별개의 문제라고 결론 내림.
IV.1. 신자유주의를 넘어: 대안의 문제
Ex 1) 브라질
2002년 룰라의 “국민들게 보내는 편지”
이것은 FHC 정부가 국제통화기금과 맺은 조건을 수락한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중산층의 계급 투표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투표하라는 의도를 가진 것.
이 사건은 소로스와 같은 국제 금융업자가 브라질 대선에 투표는 하지 않지만,
세계경제 게임의 룰을 유지하기 위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Ex 2) 우루과이
2004년 10월 우루과이의 확대전선이 대선에서 승리이후,
다닐로 아스토리(Danilo Astori)가 제정경제부 장관에 지명되자
“우리 브라질 (룰라대통령)이 했던 동일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집권이후 좌파정부는 전임자의 보수 정책프로그램은 물론
심지어 전임자가 좌파의 반대로 강행할 없었던 개혁조차 수행해야 함.
그 이유는 브라질·베네수엘라·우루과이의 유권자이 좌파정당을 지지한 근본 원인인 경제위기는
각국의 현실 - 높은 재정적자, 국제수지 적자, 투기 자본의 공격에 대한 취약성, 원자재의 국제가
격에 대한 과도한 의존 - 때문에, 재정·화폐·사회정책에 대한 개혁에 대해 미진할 수 밖에 없게 됨.
IV.1. 신자유주의를 넘어: 대안의 문제
• Ex 3) 집권이후 정부내 보수 관료 잔재
신자유주의가 좌파의 부흥과 대중 불만에 저항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 중의 하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형성된 제도와 경제적 핵심집단의 관성으로, 룰라는 대통령 당선
이후, 통화주의 경제학자들과 다른 신자유주의 개혁가들은 브라질 중앙은행, 경제부,
재무부 안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를라 정부가 정부와 정당 내 비경제 직
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신자유주의로부터의 결정적인 이탈을 선호하는 노동자당의 정
치팀의 구성원들과 대조적인 소위 경제팀의 이러한 구성원들을 배치한 정통적 재정,
통화정책을 유지했던 이런 이유 때문이다.
피에르 브르디는(1999),
“신자유주의가 라틴아메리카에 물려준 유산은 ‘오른손’과 ‘왼손’의 긴장으로 정의.
즉 ‘오른손’이 정통 경제학을 고수하려는 국가라면,
‘왼손’은 포스트-신자유주의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교육, 보건, 노동, 사회복지 부처
들이기 때문이다.
IV.1. 신자유주의를 넘어: 대안의 문제
•
대안: 사회 개혁
브라질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진보적’ 정부들의 선택한 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신
좌파를 규정하는 것은 더 이상 제도 정치와 거시경제 정책의 급진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개
혁을 실행하는 것이다.
시장경제 원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브라질의 ‘기아 제로(Fome Zero)’ 프로그램이나
우루과이의 ‘사회적 긴급구호 계획(PANES - Plan de Atención Nacional de Emergencia
Social)과 같은 사회 최빈곤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실행,
공공안전에 대한 새로운 관심,
노사 간 조정과 중재에 있어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공공 서비스의 확대와 증진, 보다 진보적인 조세정책의 도입과 같은 개혁을 추진하는 것.
* 현재의 상황: 상기 정책들은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 더구나 신좌파들은 이런 저런 포스트-신자유주의적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강화시키지 못한 채 구좌파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실천하면서
보여주었던 것 같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IV.2. 신좌파와 민주주의
• 지난 2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발생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의 악화와 부패 스캔들은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의 정당성 위기를
초래했다.
그 결과, 1960년대까지 선거 체제를 지배했던 오래된 정당들 ― 멕
시코의 제도혁명당(PRI), 베네수엘라의 민주행동당(AD)과 독립선거
정치조직위원회당(COPEI), 콜롬비아의 자유당과 민주당 ― 의 세력
이 약화되었다.
그로 인해 신좌파운동과 정당들에게 새로운 정치적 공간이 열렸고,
이 정치적 공간을 통해 구좌파 내부에 심각한 분열을 발생시켰던 문
제, 즉 민주주의가 또 다시 진보세력의 화두로 등장했다.
IV.2. 신좌파와 민주주의
•
구좌파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는
한편으로는,
마르크스주의에 그람시와 로자 룩셈부르크의 사상이 합류하면서 정치와 경제의 양
영역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를 고무했던 라틴아메리카의 급진적 민주주의의 전통
을 형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레닌주의적 전위주의가 전파되면서
구좌파의 핵심세력이 소위 ‘부르주아지 민주주의’ 혹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거부.
Ex) 1970년대 볼리비아 구좌파의 지배적 태도
* 따라서 그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본가 계급의 정치조직 형태이거나 사회주의를 향해 가는
간이역에 불과했다.
IV.2. 신좌파와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좌파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응집시키는 요인이 되면서
신좌파 운동들과 정당들은 자신들의 이론과 프로그램을
우익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권위주의 일반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했다.
좌파의 민주주의로의 선회는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거의 모든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로 이행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가장 뚜렷한 예는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정부에 대항하여 시민권을 방어한 것이다.
•
Ex) 1991년 콜롬비아 헌법에서 정식으로 인정된 개인의 권리를 정지하
거나 약화시키려는 알바로 우리베(Álbaro Uribe) 정부의 거듭된 시도에
맞서 저항했던 비판세력의 지도부가 콜롬비아 신좌파였다.
IV.2. 신좌파와 민주주의
• 이론상으로는, 좌파가 민주주의를 수용한 것은 두 가지
로 해석될 수 있다.
1) 민주주의는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민주주의는 좌파의 핵심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
시 필요한 정치-제도적 공간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이 민주주의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
(즉 종속 계급과 노동자)이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것
이 없다(Rueschemeyer et al. 1992).
IV.2. 신좌파와 민주주의
2) 민주주의는 목적 그 자체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만
든 권위주의에 대한 트라우마와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자체가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변화 중의 하나는 민주주의를 심화시키
는 것이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비개혁주의적 개혁을
모색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정치적 공간으로, 민주주의의 개방성을
이용해서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심화시키고, 확장시키며, 공적인 정
치제도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개혁을 제도화하는 것
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최종적 상태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속
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
즉 민주(주의)화(democratization)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IV.2. 신좌파와 민주주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주주의를 심화하기 위한 좌파의 선회는 두 가지 전선에서 진전되었다.
1) 첫 번째 전선은
대의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다양한 정당이 부상(浮上)할 수 있었던 환경은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대를 촉진하고 보증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Ex)
- 브라질의 노동자당이 소규모 지역 정당에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90년대 초에 부
패에 연루된 콜로르(Collor)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 멕시코의 민주혁명당(PRD)이 멕시코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었던 것도 민주혁명당의 후보였던 콰우
테목 카르데나스(Cuahtémoc Cárdenas)가 승리했던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도혁명당(PRI)이 저지른
선거부정행위 때문.
오늘날 (2008년 베네수엘라 사회주의통합당[PSUV]이 창당되면서 사라진) 우고 차베스의 제5공화국운동
(MVR)이나 에보 모랄레스의 사회주의운동(MAS)처럼 반민주적이라고 비난받는 정당까지도 의례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면서 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란데르와 타피아가 사례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차베스와 모랄
레스가 선거 제도를 무시했다면 과거 정당들이 저질렀던 위신추락으로 인해서 선거제도는 다른 방식으
로 붕괴되었을 것.
IV.2. 신좌파와 민주주의
2) 두 번째 전선은
좌파 운동과 정당의 이념과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된 참여민주주의와 관련
된 것으로(Santos 1999, 2003a),
참여민주주의의 이론과 제도 속에서 민주주의의 심화가 의미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넘어서서)
시민사회를 재활성화하고 국가와 절속하는 것인데,
이것이 신좌파를 구좌파와 구별 짓는 특징 중 하나이다.
이 외의 다른 경험들과 정책 제안 속에서 이런 경향은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Ex) 사파티스타 거주지역의 좋은 정부 위원회와 볼리비아 코차밤바 지역의 공동체 협
의회처럼 확고하게 확립된 경우도 있고, 정치적 대의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표
출되었던 아르헨티나 민중의회(asambleas populares)처럼 잠정적이거나 유동적인 경
우도 있다. 양자 모두 시민의 직접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지역적 차원에서 발생한
경험이다. 그러므로 급진적 민주주의의 촉진과 병행하여 좌파의 아젠다로 출현한 전
선은 지역적 참여민주주의와 국가적 대의민주주의의 절합이다.
V. 나가는 글
* 세계경제의 게임의 규칙을 바꾸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들:
- 대륙적이고 전지구적 남-남(Sur-Sur) 블록을 추진하는 룰라, 키르츠네르, 모랄레스, 그리고
특히 차베스 정부의 주도적 국제정치이다.
- 대륙적 차원의 이니셔티브에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는 미주
자유무역지역(ALCA)을 창설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한 브라질의 반대, 남미공동시장
(MERCOSUR)을 강화하자는 제안, 워싱턴 컨센서스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대
안 모색, 남미은행(Banco del Sur)의 창설(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
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회원으로, 그리고 칠레가 옵서버로 참여하는)이 포함된다.
- 또한 최근에는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대안’(la 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s
Americas, ALBA) 같은 국가 간 연대, 정의, 상보성에 토대를 둔 제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 2003년 칸쿤과 2005년 홍콩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정상회의에서 시도된 것처럼
연합을 통해 세계무역기구에서 전지구적 남부(Global South) 국가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지구적 수준에서 이미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