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전달체계의 민영화 쟁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쟁점과 과제
<서비스 수요증가와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분담>
2012. 11. 19
손영환
Ⅰ. 서론(문제제기)
문제제기
사회복지공급에 있어 민영화 흐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 사회복지의 공공성 확보 VS 효율적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이 양립할 수 있는가?
▣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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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민영화에 대한 국·내외 논의)
▣ 서구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민영화(privatization)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국내에서는 제한적이고
담론적 성격의 논의가 지배적
▣ 서구 사회복지분야의 민영화 논의와 국내에서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 성격이 상이
· 서구의 경우 공공부문 중심의 복지서비스 공급체계가 민간주도로 이양, 공공부문 전반에 작은 정부 지향, 증가하는 복지비용에
대한 부담경감 및 효율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적극적 민영화 선택(활발한 논의와 실증적 연구)
· 국내의 논의는 개념의 소개 및 외국사례의 소개 정도에서 드물게 시도됨.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및 복지국가의 성격과 관련
해 민영화가 언급되는 수준에서 간헐적으로 다루어짐.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서 지나치게 민간에 의존하고, 동시에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경계로 언급. 따라서, 정부역할의 축소, 시장기제를 과도하게 응용
(바우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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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목적)
목적
▣ 민영화의 개념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 우리사회가 민영화 전략을 통해 공공성이 담보된 효율적 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해낼 수 있는가?
▣ 단순히, 국가의 책임이 증가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의 음모론적 논의를 뛰어넘어 우리사회 최적 혹은
가장 근접한 대안으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고민과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투
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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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구성)
▣ 민영화란?
▣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시장의존 특성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시장의존성 논리와 주요변수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시장의존 전략과 방향
▣ 결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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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민영화란?)
▣ 민영화의 범위 설정
· 일반적으로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양(transfer)”하는 것
(Starr, 1989. p21)
- 가령 정부재산의 매각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민영화로 이해되지만, 저개발국에서는 탈국유화로 봄.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책임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양되었다고 할 때, 공공부문의 역할이 감소되었다는 차원에서 민영
화로 규정
- 서비스 전달책임의 이양은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규제의 강화를 동반, 탈규제화를 민영화로 보는 관점에서는 민영화에 대한 개념상의 혼동
▣ 민영화(광의의 차원)
· 국가의 행위나 기능에 있어서 민간부문으로의 어떤 형태로든 지의 이양(transfer)이라고 정의(Starr, 1989, p.21)
· Save(1987, p3)는 재산(assets)의 소유나 관련사항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행위나, 혹은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행위로 정의
· 이러한 정의 하에서는 탈규제나 예산삭감도 민영화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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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민영화란?)
▣ 민영화(협의의 차원)
·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서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으로의 어떤 형태로든 지의 이양 (Starr, 1989, p.21).
· 이런 협의의 정의 하에서는 비록 결과적으로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서 변동이 생기더라도 탈규제나 예산삭감은 민영화
로 볼 수 없음. (Starr, 1989).
▣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민영화 논의
· 위의 개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전달에 있어서 협의의 개념이 민영화를 설명하기에 더 적합함.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전형적인 민영화는 공공부문이 여전히 재원조달의 주요책임을 맡는 가운데 서비스전달의 책임이
민간으로 이양되는 경우일 것임.
·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민영화의 정의는 서비스전달의 책임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양되는 것을 의미함(바우처).
▣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민영화의 개념(광의의 차원)
· 서구의 민영화 논의는 서비스 생산, 공급의 책임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양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서비
스 공급에 있어 민간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로 발전하는 것을 민영화로 인식
· 서구의 사회복지부문에서의 민영화 논의는 협의의 개념을 기초로 한 “책임과 역할의 이양’에 초점, 우리나라의 경우 광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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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초로 한 ‘국가의 소극적 책임과 역할 설정’ 혹은’민간에의 지나친
의존’, ‘시장의존형 복지체계 구축시도’로 인식
Ⅱ. 본론(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민영화의 개념들)
▣ 영리화(profitization)
영리화(profitization)는 비영리로서 운영되어 온 사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즉 영리기업의 참여를 인정하
는 것과 비영리조직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엄기욱, 2008).
▣ 민영화(privatization)
민영화는 서비스의 생산과 재원조달 측면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하던 것을 시장부문으로 직접적으로 이전시키는 전략(김연명, 2008).
또는 정부생산에서 민간생산으로 생산의 배열을 조정하는 것(Save, 2000)이라고 정의. 또한, Barr(2003:89)는 서비스의 생산과 재원
의 조달이 공공부문을 통해 이루어지던 것이 서비스 생산이 민간부문으로 이동하거나 재원조달이 민간부문으로 이동하는 경우 혹
은 서비스 생산과 재원조달이 모두 민간부문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민영화라는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
▣ 시장화(marketization)
김연명(2008)은 시장화의 의미를 세 가지 의미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는데, 첫째, 앞에서 말한 ‘민영화’로 구분하였고 이를 ‘직접적’ 시
장화로 명명. 둘째 이미 시장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급여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전략으로, 민간시장 공급과 영역이 중복되는 공
공부문의 축소 혹은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간접적’ 시장화 전략으로 구분. 셋째, 서비스의 제공에 있
어서 공공부문의 직접 공급방식이 아닌 공공과 민간 혹은 공공부문간, 그리고 민간부문간에 시장친화적인 ‘경쟁’과 ‘선택’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시장친화적 수단을 활용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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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민영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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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민영화란?)
* 본 도표는 김연명(2008)에 의해 민영화의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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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민영화의 등장배경)
▣ Saves(1987)의 4가지 요인
· 실용주의적 요인 : 실용주의적 측면은 ‘더 나은 정부’를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 있음. ‘시장의 실패’, ‘공공부문의 실패’로 인해 공
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이 팽배해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민영화가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었음. 정부의 적자누적에
대한 위기의식과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던 시기에 선택
· 이념적 요인 : 작은 정부가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 및 개인의 자유, 정의, 정부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리라는 신념, 거대
한 정부 자체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시각과도 맥락을 같이 함.
· 상업적 요인 : 민간부문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지출을 감행함으로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시각
· 대중영합적(populist) 요인 : 사회적 욕구 충족에 있어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
결국, Saves(1987)가 제시하는 네가지 요인은 정치적,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으로나 민영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 적극적인 민영화가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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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미국의 민영화 현황과 영리기업의 진입 그리고 성과)
▣ 미국의 민영화 현황과 영리기업의 진입
· 미국의 사회복지부문에서의 민영화 특성은 더욱 구조적이고 정형화 되었음.
·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비영리단체, 지역복지기관, 종교기관, 자선기관, 민간기업들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
· 대표적 수단으로 ‘서비스 구매계약’ 방식을 사용.
· 이런 방식은 비용 효과적이며, 동시에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서비스질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봄.
· 공공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미국사회의 전체 지출 가운데 절반이상이 계약제로 이루어짐.
· 90년대 중반의 복지개혁에서 ‘서비스 구매계약’을 통한 복지서비스 공급을 활성화 하면서 민간 영리기업도 참여.
· 이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는 많지 않음.
▣ 민영화와 성과
· 사회복지서비스 계약제의 성과에 대해 양면적인 입장
·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 비용절감, 정부예산집행의 탄력성에서는 긍정적인 측면
· 정부의 사업관리역량부족, 민간기관의 사업 안정성 위협,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폐해, 부정부패,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
움, 영리민간기업의 급속한 복지서비스 시장잠식에 대한 불안등 부정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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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시장의존 특성)
▣ 소극적 복지지출의 한계
▣ 사회지출총량에서 보여주는 우리사회의 복지지출 특성은 최근 10여년 간 적지 않은 향상이 있었으나, GDP 대비 지출비
율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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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국가의 소극적 역할로 인한 사회복지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
시장논리에 맡겨지게 되는 상황
Ⅱ. 본론(복지서비스 예산의 열세와 파생시장 등장)
▣ 복지서비스 예산의 열세와 파생시장 등장
▣ 사회복지지출의 꾸준한 증가가 있어왔으나 절대비율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복지서비스 부문도 그 지
출이 낮은 수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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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복지서비스 예산의 열세와 파생시장 등장)
▣ 복지서비스 예산의 열세와 파생시장 등장 -2
▣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은 생활시설보다는 이용시설에 집중(사회복지관 80년대 25개 – 2004년 기준 370여개/시설 20%)
▣ 과거 개발이데올로기 시절 억제되었던 사회복지수요에 대해 국가 개입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용시설 중심의 편성
▣ 이 과정에서 생활시설 부문의 욕구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개입이 부진
▣ 미신고시설이라는 자발적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등장 및 성장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생활시설 서비스 체계에서 중요한
부문을 형성
▣ 즉, 법인시설 위주의 신고시설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의 공급부족 결과로 파생적 미신고시설의 설치로 이어졌다는 해석
▣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인 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공급을 ‘민간’에게 그대
로 방치한 혹은 시장논리에 맡겨둔 전형적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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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공급구조의 특성 – 종속적 대행자 구조)
▣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체계는 전형적인 민간중심 혹은 시장중심의 특성임.
▣ 90% 이상의 복지서비스 공급이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 국가는 규제와 비용을 맡고, 민간기관은 서비스의 생산전달을 담당하는 구조임.
▣ 이때 공공부문의 비용부담이 ‘정부보주금’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음.
▣ ‘종속적 대행자’의 특성으로 인식되며, ‘ 협조적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
▣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규모(보육)
- 보육서비스 : 전체 2만 4천여개 가운데 국공립이 5.5% 1991년 13.6% 그나마 5.5%로 민간위탁의 형식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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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공급구조의 특성 – 종속적 대행자 구조2)
▣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규모(복지관)
▣ 우리나라 최대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대부분이 민간위탁운영의 형태를 띠고 있음.
▣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고, 재산권은 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며,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위탁기관은 공공기
관으로 분류할 것인가?, 민간기관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의 운영방식인 위탁운용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서 국가의 민간의존 혹은 시장의존을
보여주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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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공급구조의 특성 – 종속적 대행자 구조2 참조)
어린이집수와 보육아동수
어린이집수
보육아동수
2008
2009
2010
2011
계
33,499
35,550
38,021
39,842
(전년대비,%)
8.57
6.12
6.95
4.79
국공립
1,826
1,917
2,034
2,116
법인
1,458
1,470
1,468
1,462
민간
14,275
14,368
14,677
15,004
부모협동
65
66
74
89
가정
15,525
17,359
19,367
20,722
직장
350
370
401
449
계
1,135,502
1,175,049
1,279,910
1,348,729
(전년대비,%)
3.23
3.48
8.92
5.38
국공립
123,405
129,656
137,604
143,035
법인
113,894
112,338
114,054
112,688
민간
669,465
675,714
723,017
757,323
부모협동
1,491
1,655
1,898
2,286
가정
210,438
236,892
281,436
308,410
직장
16,809
18,794
21,901
2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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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공급구조의 특성 – 종속적 대행자 구조2 참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별 수 및 구성비
연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1,709
(100.0)
2,029
(100.0)
2,618
(100.0)
3,013
(100.0)
3,474
(100.0)
3,690
(100.0)
3,985
(100.0)
비영리법인
348
(20.4)
478
(23.6)
524
(19.9)
605
(20.1)
707
(20.4)
725
(19.6)
797
(20.0)
재단법인
117
(6.8)
144
(7.1)
146
(5.6)
180
(6.0)
235
(6.8)
252
(6.8)
281
(7.1)
사단법인
61
(3.6)
89
(4.4)
111
(4.2)
123
(4.1)
148
(4.3)
142
(3.8)
176
(4.4)
사회복지법인
170
(10.0)
245
(12.1)
267
(10.1)
302
(10.0)
324
(9.3)
331
(9.0)
340
(8.5)
종교단체
618
(36.2)
757
(37.3)
861
(32.9)
902
(29.9)
737
(21.2)
710
(19.2)
568
(14.3)
시민단체
139
(8.1)
66
(3.3)
80
(3.1)
97
(3.2)
92
(2.6)
95
(2.6)
112
(3.8)
개인
559
(32.7)
660
(32.5)
1,085
(41.4)
1,322
(43.9)
1,873
(53.9)
2,079
(56.4)
2,455
(62.6)
지자체
4
(0.2)
5
(0.3)
4
(0.2)
6
(0.2)
4
(0.1)
4
(0.1)
4
(0.1)
기타
41
(2.4)
63
(3.1)
64
(2.5)
81
(2.7)
61
(1.8)
77
(2.1)
49
(1.2)
18
Ⅱ. 본론(공급구조의 특성 – 종속적 대행자 구조2 참조)
주요 국가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2008, 한국 2011)
19
Ⅱ. 본론(공급구조의 특성 – 종속적 대행자 구조2 참조)
국가별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운영주체별 현황 비교
국가
구분
공공
비영리민간
영리민간
기타
합계
시설보호
111(2.9)
1,377(35.6)
2,367(61.3)
9(0.2)
1,523( 39.4)
방문요양기관
40(0.4)
1,559(17.1)
7,475(82.0)
45(0.5)
9,119(100.0)
방문간호기관
7(1.2)
122(21.6)
433(76.8)
2(0.4)
564(100.0)
방문목욕기관
18(0.2)
1,076(14.8)
6,147(84.5)
36(0.5)
7,277(100.0)
시설보호
89.0
11.0
-
100.0
재가보호
93.0
7.0
-
100.0
시설보호
19.2
-
100.0
재가보호
32.4
-
100.0
시설보호
8.2
56.0
35.9
-
100.0
재가보호
18.0
62.0
20.0
-
100.0
0.0
-
100.0
48.6
-
100.0
재가보호
한국
스웨덴
15.5
65.4
영국
67.6
독일
시설보호
100.0
일본
재가보호
1.5
49.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2011년 6월), 선우덕(2012)에서 재인용함; 석재은(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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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시장의존 논리와 주요변수)
▣ 시장의존의 논리
· 자원의 효율적 활용 :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우월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임. 이는
시장변화에 보다 탄력적이고 공공부문이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도 민간에서는 보충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봄. 또한,
공공부문이 속성상 상대적으로 비효율적 일 수 있다는 측면.
· 수요자중심의 철학 : 영리민간, 공공부문의 공급자간의 경쟁이 서비스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논리와 적정한 경
쟁은 공급자주도의 시장을 수요자중심의 시장구조로 변환할 수 있다는 측면.
·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행위주체로서의 국가의 역할 : 공공부문이 민간부문과 다양한 협력체계를 이루면서 시장에서
활동하는 민간경제주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서 경제상황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
· 글로벌 수렴현상 :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일정한 형태의 민영화를 경험
-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1990년대 공적 사회, 건강서비스 재정의 심각한 삭감을 겪었으며, 공적 재정삭감은 재정의 양적축소는 물론 공적 서
비스 제공의 축소로 이어짐(Piji, 2003)
* 민영화를 뒷받침하는 논리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21
Ⅱ. 본론(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시장의존 논리와 주요변수)
▣ 시장의존 접근의 주요변수
· 이념적 성향 : 국가복지지출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진보와 보수의 스펙트럼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시장의존 속
도가 조절, ‘퍼붓기 식 복지는 안된다’는 언론의 표현, 사회보험 상승에 대한 불만, 연금보험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은 사회
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을 민간에 더욱 의존하는 형태로 유도.
·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 복지비용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고 복지서비스 욕구는 급중하게 될 경우 시장의존적 체계구축을
가속화
·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고착화된 기존의 이해관계 : 기존 공급자들의 소극적 태도, 이념적 명분과 경제적 명분
· 효과적인 시장의존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확보 :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의 개선이 어느 정도 나타나기 위해서
는 적정규모의 공급자가 시장에 존재
22
Ⅱ. 본론(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시장의존 논리와 주요변수)
▣ 시장의존 접근의 위험
- 공공성의 위협 : 영리추구화로 인한 구매 가능자에게만 접근성 보장
- 복지서비스의 이중적 서비스 공급구조의 고착화
-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 서비스 연속성 기회 상실
- 공급자간의 담합 혹은 공공부문과 민간의 결탁, 공급자의 부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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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시장의존 논리와 주요변수)
▣ 시장의존 접근의 위험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또한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노인돌봄과 관
련해 공적 서비스 기관이 감소하면서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득계층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Szebehely,
2000, Blomqvist, 2004 재인용). 아동 돌봄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동 돌봄의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
대 아동보육 비용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은 10%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18%로 무려 80%나 증가했다(Bergqvist and
Nyberg, 2002; Blomqvist, 2004). 사회서비스를 민간이 담당하면서 지역 간 격차 또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민간이 제공하는 아동 돌봄 서비스의 비중은 전국적으로 1990년 5%에서 1997년 15%로 증가했다(Bergqvist
and Nyberg, 2002). 그러나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 비율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낮게는 1%에서 높게는 절반에
가까운 47%에 이르렀다. 민영화에 따른 소득계층 간 불평등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문제는 돌봄 영역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교육에서도 사립학교가 늘어나면서 교육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는 추
세이다(Klitgaard, 2007; Blomqvist, 2004).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민영화가 불평등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분명한 사례는 왜 한국에서 사회서비스가 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 본 글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성 강화방안의 토론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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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시장의존 전략과 방향)
▣ 전반적 복지지출 확대와 복지서비스 예산의 균형 확보
- 거시적 차원에서 총량적 복지비 지출구조에 대한 검토
- 사회지출 가운데 복지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대상 국가들의 1/3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적정한 분석과 설명
없이는 전달체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의미가 반감될 것임.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시장의존 범위와 전략도 사회지출 구조의 특성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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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시장의존 전략과 방향)
▣ 서비스 공급경로의 다양화와 전달체계의 연속성 확보
- 서비스 공급경로의 다양화 및 시설보호의 확대노력 필요
- 서비스 공급경로의 다양화는 다원적 서비스 생산전달의 시도와 중간시설의 다양한 확충이 있어야 함.
- 이를 통해 보호의 연속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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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책임성과 전문성, 다양한 시장의존 전략)
* 앞으로의 민영화 혹은 시장의존 접근은 지속되고 강화될 것임.
▣ 책임성과 전문성
- 시장에 대한 현명한 감시자(계약관리자, 복지사업 평가관)
- 공급을 다양화 할 경우, 게약발주자로서 그리고 제도의 총체적 관리자이며 책임자로서 역설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중요
하게 부각
▣ 다양한 시장의존 접근
- 소극적 시장의존 방식 탈피
- 국가재정의 투입과 더불어 민간의 시장진입을 유도하는 탈규제 혹은 정책지원등시도가 병행되어야 함.
- 정부보조금이 아닌 본격적인 서비스구매계약을 통해 적정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조건에 명시된 세부서비스가 제공되도
록 하는 제도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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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 NGO 수강생들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들..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민간(비영리)와 민간(영리)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공공화를 거치지 않은 민영화’로 규정할 수 있다. 문제점은 ??
· 최근 대선주자들의 공약 중 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박근혜 : 복지서비스의 누락 및 사각을 해소하되, 공공의 책임성과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스마트한 지원체계 구축과 일선 대민 서비스 담당자 충원과 양성 필요
안철수 : 국공립 어린이집 현재 이용 아동 비율 대비 30% 확대/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점차적 확대 추진/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공공 보건의료 강화
문재인 :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 임기내 20%, 50%/지자체별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 아동 청소년 상담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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