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민주화공고화1
민주화와 공고화 민주화와 공고화 • 제2차 세계대전 뒤 비교정치의 주제 • 민주주의 vs. 비민주주의 •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 제3의 민주화 물결 뒤 인기 • 1990년대 뒤 공고화 연구 민주화의 물결 • 민주화가 무더기로 발생 • • • • 제1의 제2의 제3의 제4의 물결: 물결: 물결: 물결: 프랑스 R. 미국 독립 제2차 세계대전 뒤 1974년 포르투갈 민주화 ? • Alvin Toffler Samuel Huntington 민주화(democratization)의 정의 • 비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교 체되는 과정 • 비민주주의 사회란 전체주의, 일당독재, 군부독재, 개인독재, 권위주의 등 • a democratic form of government 민주정부 • • • • Participatory Competitive Political Rights Civil Liberties • Poliarchy (Dahl 1971): 현실 세계에 순수 한 민주주의 체제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 민주화의 단계 • 정치적 자유화(political liberalization) • 민주주의 이행(democratic transition) • 민주주의의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 정치적 자유화 • a general relaxation of official controls on political rights and civil liberties • 민주화의 첫 국면 • 민주주의 이행 전 구시대의 잔재 영향 정치적 자유화 • 새롭게 열려진 공간에서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여러 정치 행위자들이 비 교적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시작 • 정당활동, 개헌, 선거 • 정치적 자유화 없이 이행 없다 정치적 자유화 • 독재자의 퇴진 • 지도자의 갑작스런 사망 • 특별한 민주화 선언 민주주의 이행 • 비민주주의 사회 이후 최초의 자유롭고 공 정한 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 함으로써 완료 • 민주화와 동일시 민주주의 이행의 유형 • Huntington 1991 • Replacement: 구정권이 무너져서 일순에 완전 히 교체 • Transformation: 구정권이 서서히 민주적 개혁 을 실시해나가는 유형 • Transplacement: 구정권과 민주세력이 타협 • Pacted transition: 계약에 의한 이행이란 구정권 세력과 민주화를 추진하는 사회운동이 명확한 협정 민주주의 이행의 완성 • Founding election: 정초선거, 경계석 • • • • 전국 단위의 선거(national elections) 직접선거(direct elections)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free and fair) 정치행위자의 선거결과 수용 • 정권교체는 필요조건 아님 민주주의 공고화 •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그 사 회의 유일한 게임의 규칙이 된 상황에 도 달하는 기나긴 과정 • Democracy is the only game in town. (Przeworski 1991) • 경계 없어 민주주의 공고화 • 민주주의 이행 이후 붕괴(breakdown or collapse)되지 않거나 다시 비민주적 정치 체제로 돌아가지 않고 오래 동안 생존 • “두 번의 정권교체 테스트(two-turnover test)” • “한 번의 정권교체 테스트(one-turnover test)” • 선거의 중요성,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민주주의 공고화 • 정초선거 후의 두 번째 선거의 유무 • 정권교체의 유무 • 12년의 수명 (Gasiorowski and Power 1998) 민주주의 공고화 • 절차적 민주주의(procedural democracy) • 실질적 민주주의(substantive or liberal democracy) • 양자의 불균등 발전 • 격차 해소가 공고화의 과제 민주주의 공고화의 과제 • • • • • • • 경제발전 시민문화 정치제도의 선택 법치주의 확립 정당정치의 안정 군의 중립 삼권분립 민주주의 공고화의 현단계 • 위임적 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 (O'Donnell 1994) •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 겨 헌법에 명시된 권한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의회와 국민에 대하여 행사하는 경향 • 권위주의로 곧 역이행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완전 한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로 성숙할 것 같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 민주주의 공고화의 현단계 • 잡종 정권(hybrid regime) (Karl 1995) •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는 정권 • “민주주의로 이행”(transition to democracy)보다 “권위주의로부터 이 행”(transition from authoritarianism) 민주주의 공고화의 현단계 • • • • • •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사이비 민주주의(pseudo-democracy)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 애매모호한 정권(ambiguous regime)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 패권적 선거권위주의(hegemonic electoral authoritarianism) • 폐쇄적 권위주의(politically closed authoritarianism) (Diamond 2002) 민주주의 공고화의 현단계 • 경쟁적 권위주의의 등장(the rise of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Levitsky and Way 2002) • 제3의 민주화 물결에 대한 좀 더 엄격하고 냉소적인 평가 한국적 적용 • • • • • • 자유화: 6.29 선언 민주주의 이행: 1987 대통령선거 민주주의 공고화: ? Transplacement Liberal democracy Freedom House: 2004년부터 평균 1.5 민주화의 설명 모델 • • • • • 영국 식민지 경험 이론 근대화 이론 경제적 위기 이론 시민문화 이론 정치행위자 이론 영국 식민지경험 이론 • 제2차 세계대전 뒤 신생 민주주의 사례 • 초기 민주화 연구 • 영국의 식민지 경험이 민주화와 관련 (Bollen and Jackman 1985; 1995) 영국 식민지경험 이론 • 영국으로부터 민주적 제도 전수 • 민주주의 정치 훈련 • 독립 뒤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 커 • 제국주의 일반 옹호 이론 • 식민지 모국은 식민지에 민주주의 이데올 로기나 제도 전수보다는 수탈이 목적 영국 식민지경험 모델 • 시간을 연장하면 설명력 떨어져 • 1990년대에는 많은 반례 • (네팔, 파키스탄, 인도?) 근대화 이론 • 경제적 발전과 민주주의가 상관관계 있어 (Lipset 1959) • 경제적 발전: 사회의 부, 산업화, 도시화, 교육 등 • 해당사회의 경제적 융성은 정치적 민주주 의를 촉진 근대화 이론 • 단선론적인 관계가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유선형(culvilinear) 관계(Jackman 1973; Neubauer 1963) • 비민주적 사회에서 경제의 발전은 좀 더 새롭고 강하며 지속력 있는 권위주의의 출 현(Huntington 1984; Przeworski and Limongi 1993, 1997) 근대화 이론 •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 사이에 통 계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 인과관계에서 원인과 결과가 뒤바뀔 수 있 다 • (Arat 1988; Gonick and Rosh 1988). 경제적 위기와 민주화 • 경제적 위기가 민주화 이행의 원인 • 실업률, 인플레이션, “-” 성장률 시민문화 이론 • 정치적 지식을 갖추고 정치에 참여적인 시 민들이 있는 사회에 민주화(Almond and Verba 1963) • 미국, 영국, 독일, 이태리, 멕시코 설문조 사 시민문화 이론 • 프로테스탄티즘의 영향권 • 유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의 영향을 받는 문화는 민주주의와 병립하기 어려워 • 서구 프로테스탄티즘의 문화적 우월성 • 타 문화에 대한 경시 • 문화 결정론 시민문화 이론 • Sen(1999) • 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 • 모든 종교에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와 평 등의 가치가 담겨 • 프로테스탄티즘의 발원은 아시아 • 아시아 국가에서 민주주의 발흥 정치행위자 모델 • 이른바 프로테스트 모델 • 권위주의 정권과 사회운동세력(시민사회) 의 전략적 상호작용과 합리적 선택 (O'Donnell and Schmitter 1986) • 민주화 요구, 시위, 타협, 그리고 협상의 결과로 민주화 정치행위자 모델 • 정치적 시위: 정치적 권리와 새로운 정권 요구하는 데모, 거부, 또는 파업 등 • 경제적 시위: 작업환경의 개선이나 임금인 상등 정치행위자 모델 • 민주화라는 정치적 게임에서는 이 양자의 역관계에 의하여 민주화 속도, 성격, 경로, 결과 등이 좌우 • Uncertainty, • Path dependent • 제3의 민주화 물결에 광범위하게 발견 정치행위자 모델 • 민주화가 정치적 행위자 즉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데 주목 • 민주화는 자비로운 지도자(benevolent leader)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 정통성을 결여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세력의 정치적 시위 결과 최근의 (재)민주화 • • • • • • 태국 2006 네팔 2006 그루지야 2003(장미혁명) 우크라이나 2004 (오렌지 혁명) 키르기스스탄 2005 (레몬 혁명) 벨로루시 2005 (백장미 혁명) 정치행위자 모델 • 민주화가 정치적 행위자 즉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데 주목 • 민주화는 자비로운 지도자(benevolent leader)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 정통성을 결여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세력의 정치적 시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