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본 필리핀 민주주의 평가 ppt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본
필리핀 민주주의 평가
정치외교학과
2300574
이진영
Ⅰ. 문제제기
Ⅱ. 필리핀의 선거와 민주주의 :기존 논의에 대한 검토
Ⅲ. 1986년 이후 대통령 선거 과정
Ⅳ.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공통적 특징
Ⅴ. 맺음말
필리핀 ?
공식명칭 : 필리핀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인구 : 85,563,000 명
면적 : 316,294 km2
수도 : 마닐라
정체·의회형태 : 중앙집권공화제, 양원제
국가원수/정부수반 : 대통령
공식언어 : 필리핀어·영어
독립년월일 : 1946. 7. 4
화폐단위 : 필리핀페소(Philippine peso)
정치
1987년에 제정된 필리핀 헌법에 따라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행정권을 행사
대통령은 6년 단임제로 직접선거로 선출
입법권은 221명의 하원의원과 24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필리핀의 의회
1965년
마르꼬스 (Ferdinand E. Marcos)
집권 , 1972년 계엄선포,
1986년 2월, 21년의 장기집권과 14년간 지속되어 오던 마르꼬스 권위주
의 체제가
“민중의 힘"에 의해 붕괴. 필리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주혁
명이었으며,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의 뚜렷한 사례. 연이은 한국과 미얀
마, 태국의 민주화 운동확산에 영향
연구의 목적 :
1986년 이후 세 차례 치러진 필리핀의 대통령선거 과정들의 고
찰을 통해 필리핀의 민주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분석
세 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본 필리핀의 민주주의
1. 전통적인 후원 – 수혜관계에 기초한 정치적 조직들의 영향력
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
2. 필리핀 정치는 여전히 엘리트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나
대중적 인기에 힘입은 새로운 인물들이 진입
3. 지역 및 언어에 의한 선거균열과 사회계층별 균열 중에서
중상류층의 계층별 투표양상이 중하류 계층보다 두드러짐
4. 정당의 역할과 가능은 변화되거나 개선되지 않음
정당과 정치엘리트들의 역할과 대표성이 왜곡되어 있음으로 인
하여 필리핀 민주주의는 심각한 약점을 안고 있다는 평가
1
1987년 이루어진 헌법의 개정과 이에 근거한 여러 차례
오늘날 대의민주제도를
채택하고지방선거
있는 국가들의
정치를
의 대통령 선거, 의회선거,
등을 제시하며
필리 이해하는
핀의 민주화는
공고화되었다고
가장 손쉬우면서도
중요한
방법은 그 주장
국가의 선거제도와 선거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
2
마르꼬스
이후
정치는 오히려 마르꼬스 집권
선거에 대한
논쟁의
두필리핀의
가지 입장
1.
2.
이전의 “엘리트 민주주의”로의 환원이라고 비판,선거의
제도와 절차에
정기적이고
경쟁적인
선거가 실시되는
내용 역시준하여
필리핀 정치의
전통적인
“후원 – 수혜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
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
민주화가
성공적으로 진행
절차
선거의 실시라는 겉모습만으로는 민주주의라고 성급하게 판단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필리핀의 민주주의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
유는 필리핀에서 대통령은 정치의 최고권력자로서 의회와 각 지역
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
6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내용이 필리핀 정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절차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3년 후에 있
는 중간선거의
경우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
력에 따라 선거의 내용이나 결과가 좌우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외 없이
야당 정치인들이 여당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나
정
당간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이합집산이 계속되는 필리핀의 정
치현실에서도 알 수 있다.
필리핀에서 최초로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가 행해진 것은 미국 식민통치
하에 있었던 1907년이다. 아시아에서는 드물게 선거실시의
역사가
100년에 가까운 나라다
그러나 필리핀의 선거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더욱 많다
정당
정치 엘리
트
(1)정당

필리핀의 정당들은 그 시작부터 서구사회와는 달리 정치
적 신념이나 주의, 주장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
닌
전통적 지주계층의 과두엘리트들을 중심
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인 조직
1946-72년 까지 필리핀의 정당은 형식상의 양당체제의 모
양은 띠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양당체제로 보기 어려움
① 두 정당의 구조나 작동원리가 거의 동일
② 정당의 구성원들과 지지자들의 성향뿐 아니라 정책까지
거의 유사
③ 한 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바꾸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남
딴깡꼬(Tancanco )가 말하는 필리핀 정당의 특성
1.
2.
3.

정당의 정책이나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특징이 동일
어느 정당에도 뚜렷한 이념적 특성이 없어 정당내의 결속
력이 약하였으며 파벌적 양상이 심함
선거 후 예외 없이 여당으로의 정당이동 현상이 발생
정당의 특징
- 정치적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정치지도자들의 도구이며 정
치지도자의 흥망성쇠나 또는 개인적 파벌과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언제라도 이합집산이 가능한 매우 유동적이
고 편의적인 조직
(2)정치엘리트
필리핀의 정치엘리트들은 과두 엘리트 가문과 혈연이나 결
혼 등으로 연결
과두 엘리트 출신 정치인들의 비율이 마르꼬스 이전과 민주
화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1987년 이후 60%이상의 하원의원들이 다른 선출직 공직
에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공직은 특
정가문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음
이들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지역구민들을 위해 활
동하기 보다는 개인이나 자신들 가문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
사회경제적 계층
1962(%)
1992(%)
상류층
27.6
44.0
중상류층
62.1
49.2
중하류층
10.3
6.6
하류층
0.0
0.0
<표 1>하원의원들의 사회경제적 출신배경(1962년과 1992년의 비교)
*출처:Coronel et al. (2004). Table 1.16b (p.25)재인용
하원(임기)
하원의원수/총의원수
비율(%)
비례대표의원 제외
비율(%)
8대(1987-1992)
122/198
62
62
9대(1992-1995)
128/199
64
64
11대(1998-2001)
136/220
62
65
12대(2001-2004)
140/228
61
66
<표 2>선출직인 공직에 친인척을 가진 하원의원의 비율
*출처: Coronel et al. (2004). Table 2.1 (p.48)를 보완함
(비례대표제도는 11대 하원부터 시작되었음)
• 1992년 선
거
당선자 :
라모스
• 1998년 선
거
당선자 :
에스트라다
• 2004년 선
거
당선자 :
아로요

1992년 아끼노정부 하에서 치러진 대통령선거는 실질적
으로 민주화 이후 처음 치러진 대통령 선거였다

뜨라뽀란?
-”traditional politicians in the party ranks”를 줄여서
이야기하는 속어인 “뜨라뽀”는 따갈로그로는 “더러운 걸
레”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필리핀 대중들 사
이에서 뜨라뽀라 함은 전통적 엘리트 가문의 구성원들로
서 정치에 오래 몸담아 온
다.
부패한 정치인들을 뜻한
<표 3> 1992년 대통령 선거결과
후보자
순위
유효 득표수
득표율(%)
Ramos, Fidel
1
5,342,521
23.58
Santiago, Miriam
Defenso
2
4,468,173
19.72
Cojuangco,
Eduardo M, Jr
3
4,116,376
18.17
Mitra, Ramon V.
4
3,316,661
14.64
Marcis, Imelda R.
5
2,338,294
10.32
Salonga, Jovito R.
6
2,302,123
10.16
Laurel, Salvador H.
7
770,046
3.40
22.654,194
100.00
합계
*출처:Official Commision on Election(COMELE) certificate of canvass의
유효득표수에 근거하여 순위와 득표율을 계산한 것임
①전통적 정치조직의 영향력은 약화된 반면 미디어 영향력은 강화
(전통적인 정치적 기반이나 조직이 상대적을 미약하였던 라모스와 산티아고가 상
대적으로 높은 득표)
②각 후보의 출신 지역에서의 압도적 득표현상
예)쎄부(Cebu)의 오스메냐가문의 도움으로 라모스가 쎄부에서 승리
③시민단체와 종교단체의 선거참여가 매우 활발
시민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이 활동 새로운 현상의 주요 수혜자는 라모스와 산티아고
였던것으로 분석
민주화 이후 두 번째의 대통령 선거인 1998년의 선거에는 총 10
명의 후보가 경합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가 치러짐
10명의 후보가 난립하였을 뿐 아니라 야당세력간의 합종연횡이
이루어진 가운데 치러진 1998년 선거의 결과는 에스트라다의 압
도적인승리
선거의 쟁점에서 언급하였던 “민중 대 엘리트 경쟁”의 구도에서
민중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민중을 대표하는 후보자로서
부각된 에스트라다가 승리한 것이 그 증거
<표 4> 1998년 대통령 선거결과
후보자
순위
유효 득표수
득표율(%)
Estrada, Joseph
1
10,722,295
39.86
De Venecia, Jose
2
4,268,483
15.87
Roco, Raul
3
3,720,212
13.83
Osmena, Emilio
4
3,347,631
12.44
Lim, Alfredo
5
2,344,362
8.71
De Villa, Renato
6
1,308,352
4.86
Santiago Miriam
7
797,206
2.96
Enrile, Juan Ponce
8
343,139
1.28
Dumlao, Santiago
9
32,212
0.12
Morato, Manuel
10
18,644
0.07
26,902,536
100.00
합계
*출처:Official Commision on Election(COMELE) certificate of canvass의
유효득표수에 근거하여 순위와 득표율을 계산한 것임
필리핀사회의 계층분류는 상류층(AB), 중산층(C), 빈곤
층(D), 극빈층(E) 등의 다섯가지로 나뉘며 ABC계층은
전체인구의 10%가 채 되지 않으며 DE계층이 전체인구
의 90%이상이다.) ABC계층의 유권자들은 대부분 로꼬
와 베네시아 두 후보를 지지하였으며 DE계층에서는
52%가 에스트라다를 지지함
①사회적 계층에 따라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가 다르
게 나타남
②정당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후보자 각각의 대중
적 인기가 선거결과를 좌우함
“아무도 정당은 기억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후보자들은 기억
한다”
③진정한 민중의 친구로서의 이미지를 통하여 민중들의 표심을
모아 대통령에 당선된 에스트라다는 부패혐의에 의해 임기3
년을 채우지 못하고 임기도중 물러남 부통령이었던 아로요가
대통령직을 승계하여 잔여임기를 마침
2004년 5월의 선거는 아로요 현직 대통령이 출마한 예외적
인 선거
모든 후보들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였고, 법과 질서의
회복, 그리고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강조
실질적으로 2004년 선거의 최대 쟁점은 역시 “민중 대 엘
리트”의 대결구도 필리핀사회의 상류층과 가난에 지친 다
수 대중들의 좁혀지지 않는 간격으로 1998년 대통령
선거의 쟁점이 다시 되살아남
<표 5> 2004년 대통령 선거결과
후보자
유효 득표수
득표율(%)
Macapagal-Arroyo, 1
Gloria M.
12,905,808
39.99
Poe, Fernando Jr.
2
11,782,232
36.51
Lacson, Panfilo M
3
3,510,080
10.88
Raco, Raul S.
4
2,082,762
6.46
Villanueva,
Eduardo C.
5
1,988,218
6.16
32,269,100
100.00
합계
순위
*출처:Official Commision on Election(COMELE) certificate of canvass의
유효득표수에 근거하여 순위와 득표율을 계산한 것임
①아로요와 포 두 후보는 필리핀 거의 모든 지역에서 1, 2위를
다투는 득표양상을 보였다 도시보다는 농촌지역 유권자들의
아로요에 대한 지지가 포에 대한 지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②ABC계층에서는 아로요의 득표가 포보다 월등히 앞섰으나
DE
계층에서는 아로요의 득표율이 포보다 3%앞섬
③표심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정치적 경험이나 현직에 있느
냐의 여부보다는 대중적인지도라고 볼 수 있음 정치적 경험이
전혀없는 포가 현직 대통령인 아로요의 경쟁자로 나서 불과
3.5%득표차이를 보인 것과 부통령 후보인 까스뜨로가 높은
득표율로 당선
①전통적 정치
조직의 영향력
변화
②새로운 정치엘
리트들의 진입
③선거균열의
④정당의 역할과
구조
기능
전통적인 정치조직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과거
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
1. 기존의 정치조직의 위력이 여전히 존재
하여 어느 후보도 절대적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지는 못함
1.
1998년 대통령 선거에서 에스트라다 역시 꼬후앙꼬 및 앙
가라과 연계하여 그들의 정치조직을 동원
2.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전통적 후원-수혜관계에
기초한 정치조직의 영향력이 더 컸던 아로요가 당선되었다
세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역시 필리핀 정치
는 엘리트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엘리트의
개념과 범위가 과거와는 구별되는 것을 알 수있다.
라모스나 에스트라다 그리고 2004년 선거에서 높은 득표율
을 기록한 포의 공통점은 그들의 높은
대중적 인기였다.
대중적 인기도에 당락이 결정되는 사례가 민주화 이후 필리
핀의 선거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중의 하나 전통적인 엘리트
그룹에 영입됨으로서 필리핀의 정치는 민주화 이후에도 여
전히 엘리트 중심적이라는 평가
1. 지역 및 언어에 의한 균열
- 필리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
며, 아울러 필리핀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
2. 사회계층적 균열
- 필리핀 사회의 중상류계층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사회경제적 배
경에 따른 선호를 가지고 있는 반면 빈곤층인 중하류계층 유권
자들은 유권자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 줌
3.
-
종교적 요인에 의한 균열구조
세 차례의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카톨릭교회의 영향력은 그렇
게 효율적이지는 못함
개신교의 경우 1992년 선거 과정에서는 카톨릭교회와 개신교
회의 대립구도가 형성
이슬람의 경우 민나나오를 중심으로 한 지역세력으로 자리매김
필리핀 선거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된 다른 국가들의
예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선거과정의 중요한 변수로 작
용하지 못한다.
이유
-정당들이 정치지도자들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 생성 또는
소멸
-정치인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활용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야당으로 당선되었던 의원들
이 여당으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정당들간의 선거연합
선거과정을 통하여 본 필리핀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은 네 가
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2.
3.
4.
전통적인 후원-수혜관계에 기초한 정치적 조직들의 영향
력이 과거와 비교하여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
필리핀 정치는 여전히 엘리트를 중심으로 움직임
선거균열의 구조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지역 및 언어에 의
한 균열임
정당은 여전히 정치엘리트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필리
핀 정당의 목적은 정치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정권을 획득